<특보>국립서울병원문제 광진구의회로 불길 번져!
공영목 의원 대 조영옥 의원 당대당 논리전개 불꽃튀겨!

등록일: 2011-06-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중곡동 소재 국립서울병원문제가 중곡동 나변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광진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로 불길이 옮겨붙었다. 그동안 권택기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진갑) 중심의 현부지 활용방안이 주조를 이루며 거센 물결을 이루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간의 2단계 업무협약의 체결을 계기로 국립서울병원의 운명이 다시 가파른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 소속 공영목 의원이 처음으로 구의회 정례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이에 대응하여 민주당 소속 조영옥 의원이 의문점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먼저 조영옥 의원의 주장을 살펴본다.

지구단위계획의 추진경위를 보면, 중곡동 30번지 일대는 2009년 12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고, 2010년 2월 소위원회 위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시·구 관계자가 참석한 <시·구 합동보고회 결과 보고>에서

1)국립서울병원 개발 및 서울시 상위계획과 관련하여 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타당하고

2)개발의 핵심지인 중곡역도 중요하지만 능동로와 중곡역길이 교차하는 ‘용곡 삼거리’의 교통문제 해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인접 중랑국 경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여 게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3) 중곡동길 동측부는 주거밀접지역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업기능 도입이 필요하고

4)중곡동인접 화양변전소 잔여지 등에 SHIFT 등 다양한 사업검토 필요

5)군자역에서 중곡역간 가로환경 정비계획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위의 보고와 같이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지구단위게획의 범위는 412,890㎡(125,000평)이며 상업기능과 가로환경정비까지 필요로하는 중곡동 전체 발전계획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에서 의견이 달라졌다.

2010년 11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에 상정하여 받은 검토의견으로

1)국립서울병원과 화양변전소 부지를 중심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를 검토하고,구역이 적정범위내에서 지정될수 있도록 지구단위게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계획 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의견과 함께 사업규모도 412,890㎡(125,000평)에서 170,000㎡(51,000평)로 변경되어 약 60%가 축소되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단지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의 자문결과일 뿐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혹시 이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있다.

또한 이와함께 2011년 2월 거듭되는 일정변경 끝에 완성된 “중곡역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용의 완료에 다른 검토보고”의 조치계획에도

1)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중곡역 일대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의 당위성 확보 및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게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시급하여

2)서울시 도시·건축소위원회의견에 따라 계획수립과 동시에 적정구역지정“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서울시 도시·건축소위원회의견에 대한 광진구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중곡동지구단위계획 중심에는 국립서울병원의 재건축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아시다시피 국립서울병원의 재건축문제는 여러사정으로 쉽게 풀리지 않다가 막다른 골목에까지 와있는 상황으로 중곡동 발전의 핵심사업이다.
2010년 2월 복지부,권택기 국회의원,광진구청간에 체결한 ‘종합의료복합단지(가칭)’조성을 통한 중곡역일대 종합개발계획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보면

<제4조>(5)항에 광진구는 중곡역세권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의료복합단지(가칭) 조성과 중곡역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연계하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
(6)항 협약 당사자는 용도지역상향을 전제로 하여 종합의료복합단지(가칭) 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중곡역세권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8)항 협약 당사자는 종합의료복합단지(가칭)조성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서울특별시의원, 광진구 구의원,주민대표,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종합의료복합단지(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주민보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과 함께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립서울병원추진위원회의 어떠한 의견도 없이 6월 20일 복지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와 업무협약서를 맺었다고 한다.

2011년 1월 추진위원회 회의후, 소위원회로 넘겨진 채 아무도 소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알지 못한다.

광진구에서 추가로 했다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의 결과도 없이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인 협약서도 무시한채,또 다른 햡약을 복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맺은 협약은 추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다.

복지부와 광진구는 종합의료복합단지(가칭) 추진위원회의 간사단체(기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묻고싶다.

주민의견을 반영코자 만든 추진위원회다.
주민들은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정신건강연구원의 사용문제,기능전환문제도 아직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곡동 출신 의원이 현 상황에서 중곡동의 유일한 발전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바쁘고 힘든 일인데, 특정정당이 ‘정치적으로 국립서울병원재건축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은 자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채,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은 옳지 않음을 행정가 출신의 청장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안개발이 되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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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경제계획을 세웁시다.
내가 지금 주택을 팔아야 할지, 사야할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할지...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소문만 무성하고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지구단위계획과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문제를 더 궁금해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기위해서라도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소통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어느정도 진행되었으며 용도상향 등 서울시와 어떠한 조율을 하고 있는지,선제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무엇이 있으며, 진행상태 등 여러 순차적인 업부방안도 답변해주시고, 소 위원회의 결과와 추후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답변해주시길 바란다,
국립서울병원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중곡돌발전계획에 따라,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소통의 장을 따라 조금씩 주민의 잇슈가 발전되어 왔다. 주민들이 갈등조정위원회와 설문을 통해 합의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으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의원은 뉴타운사업이 모두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듯,지구단위계획으로 중곡동이 얼마만큼 발전을 이룰수 있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자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를 통해 주민과의 약속인만큼 주민간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광진구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한다.

(이하 기사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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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대형뉴스가 동시다발로 터져 기사정리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양해를 바랍니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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