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생, 책임, 정책’ 행감 3대기조 밝혀!
민주당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결과 1/5감소“했다 주장

등록일: 2023-11-01 , 작성자: 광진의소리

#서울시의회 소식

-.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민생, 책임, 정책’ 행감 3대기조 밝혀!
-.민주당;이원형 시의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결과 1/5감소“했다 주장

◆국민의힘, ‘민생, 책임, 정책’ 3대 기조로 행정사무감사 임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진의소리

- 10월 31일, 각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 최호정 대표의원 “민생, 책임, 정책 기조로 감사에 임해, 왜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이자 서울시민의 희망인지 증명할 것”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시의회 11월 행정사무감시(이하 ‘행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측은 이례적으로 올 서울시 ‘행감’에 임하는 3대기본입장을 밝혀 각각 개별의원의 중구난방식 기본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 ‘국민의힘 입장문 전문’을 게재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11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생 감사, 책임 감사, 정책 감사’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대 기조의 추동력을 높이기 위해 31일 오후 1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교섭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임위별 현안 대응과 유기적 협조를 위해 각 상임위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소속되어 있다.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이번 정례회부터 교섭단체의 정책심의와 감사를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고금리・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피는‘민생감사’를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정부대출 이자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지난 9월 원금 납부가 시작되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 정부의 대출심사는 강화되고 서민경제는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에 역점을 둬 동행지수를 개발하는 등 중장기 사업의 기반을 닦았지만, 여전히 서울의 빈곤층 10명 중 4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 소상공인 지원, 안심소득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현황을 면밀히 살펴 민생부담 경감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책임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기후로 매년 여름 찾아오는 폭우, 폭염 피해 대비와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서울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핀다.

또한 지난달 29일 1주기를 맞은 이태원 사고 이후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 전반을 거듭 점검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에 미흡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국민의힘은 시민의 눈으로, 시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정책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마약 사건 및 범죄 확산 실태, 이상 동기 범죄 증가 현황을 살피고, 서울시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따진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지원을 맡게 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이용 현황을 보며 피해에 실질적 지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출산 해소 일환으로 추진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비롯해 시의 출산 및 보육지원 사업 또한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교육청은 올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사회적 요구가 큰 교권침해 해소방안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진단검사와 학습지원시스템도 중요한 감사대상이다. 디벗 태블릿PC의 선제적 보급에 따른 관리 미흡과 고장・분실 문제 해결방안을 살피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교육청의 변화된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서울시민께서 시의회에 부여하신 가장 기본되는 소임인,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를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모습을 통해, 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지, 서울시민의 희망인지를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11월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2일간 제321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은 2023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5일 겸임상임위인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차년도 예산심사와 현안 처리에 들어간다.


2023. 11. 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결과 1/5감소“했다 주장

이원형 의원 문제제기 ---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10. 31.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결과 1/5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3년 한 해 609건의 등록이 취소되어 1,815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처음으로 2천개 미만으로 줄어든 숫자이며, 전년 대비 24% 감소해 1년 만에 5개 중 1개 단체가 등록취소됐다.

이는 서울시는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22.12.12.)에 따라 ’23.1.~3.15.에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총 2,383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치결과다.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이원형 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관련 2021년 대비 세부사업이 39개 줄어들었고, 지원예산은 2억3천만원 줄어들었다.

이원형 시의원은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수와 지원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하며, “서울시 행정이 천만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책임질 수 없을 때, 그 공백을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서울시정이 시민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