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다수당 단독 반쪽의회 행진 계속!
민주당집단퇴장속 국민의힘 김상배의원 구정질의 품격높혀! 최일환의원은 공공갈등해소문제도...

등록일: 2023-12-16 , 작성자: 광진의소리

▲12.15.(금)10:00 제4차본회의는 앞서 예결특위(국민의힘 단독)와는 전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고양석의원은 불참하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개회후 바로 집단퇴장하여 반쪽의회의 행진을 계속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지방의회의 꽃인 구정질문방식이 지난 8대부터 다소 개선되고 있다. 과거 비분강개형 폭로형 선거유세식 고압적 연설행태가 거의 사라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구정의 허와 실을 드러내 개선책을 촉구하는 행태로 변화하고 있다. 바람직한 모습이다.

◆김상배의원(국민의힘),강도높은 종합조사토대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

▲국민의힘 김상배의원이 자양4동 공영주차장중심의 강도 높은 종합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대안(방안)까지 제시하여 구의회 구정질의의 품격을 높혔다/광진의소리.

이번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김상배 의원(국민의힘)의 <자양4동공영주차장부지활용및 인근지역 주차장확대방안>제안이 눈에 띈다.

다소 중복되고 장황한 느낌이 없지않다.

그러나 ‘현안문제‘에 대한 단순한 집행부의 대책촉구 수준이 아닌,종합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층적 대안까지 담고있다.

광진구의회의 ‘보이지 않는‘ 정책지원팀의 전문적 자료분석 등 뒷받침의 성과로 보인다. (현재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원들- 홍보팀/의사팀/의정팀/정책지원팀-직무충실성 역대급으로 보임)

이하 김상배 의원의 구정질문 ‘주요 질문요지‘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의 답변은 다음주 수요일)

▼본지는 12.18.9토) 이른 아침(08:10~35분),점심무렵(12:30~14:00),저녁때(16:00~ 30) 3차례 현장을 확인취재했다.

#자양4동 공영주차장 부지활용 방안과 주변지역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 대안도 제시 본 의원은 자양4동 공영주차장 부지활용 방안과 주변지역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양4동 공영주차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해당 부지 주변에는 노후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으며,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검토 중이거나 움직임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민동의를 수반하는 정비사업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향후 개발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주민과 상인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합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에 외벽이 없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임시로 건립하여 주차장 수용력을 두배 이상 늘리고, 향후 개발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2040 광진플랜을 통해 지역의 잠재성과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를 비롯하여 자양4동 일대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 방향도 함께 제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같은 시간대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었다.총 14대 유료 주차중.../광진의소리

# 자양4동 공영주차장 부지활용 방안과 주변지역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본 의원은 자양4동 공영주차장 부지활용 방안과 주변지역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양4동 공영주차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해당 부지 주변에는 노후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으며,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검토 중이거나 움직임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민동의를 수반하는 정비사업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향후 개발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주민과 상인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합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에 외벽이 없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임시로 건립하여 주차장 수용력을 두배 이상 늘리고, 향후 개발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2040 광진플랜을 통해 지역의 잠재성과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를 비롯하여 자양4동 일대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 방향도 함께 제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변지역 주차공간 확대방안(1)

두 번째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근지역 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본 의원은 주차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보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다양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민간건축물의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은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건물주와의 협약을 통해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며, 주민들은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주변지역 주차공간 확대방안(2)

두 번째로 중장기적인 주변지역의 주차공간 확대 방안입니다.
법정 상위계획인 『2040서울플랜』, 『서울 생활권계획』 등을 근거로 건대입구역 역세권 개발 또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등 대규모 개발시 기부채납으로 다른 시설보다 공영주차장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 타임스퀘어 공영주차장은 대규모 개발인 타임스퀘어 개발시 광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을 바탕으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양꼬치거리 일대 자양4동의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본 의원이 제안한 자양4동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및 인근지역 주차장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은 광진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요한 상권에 해당합니다.
주차문제 해소는 지역상권 발달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장기적 검토 사업으로만 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같은 시간대 자양4동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총 14대 유료 주차중.../광진의소리

◆최일환의원 구정질문,광진구 공공갈등 효과적인 예방*해소방안 등...

광진구 가선거구 중곡동 구의원 최일환 입니다.

이번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광진구의 효과적인 공공갈등 예방 및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갈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물론 공영주차장 설치 반대, 쓰레기 소각장 및 분리수거함 설치 민원, 법정동 명칭 변경 문제까지 주민과 지자체 사이에는 다양한 공공갈등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관리를 위해 2007년 2월 대통령령 「공공기관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규정」과 국무총리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있고,

갈등관리조례는 광역시·도의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모두 제정되어 있으며, 시·군·구의 경우 120개 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습니다.(2022년 4월 기준)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가량이 갈등관리조례를 만든 셈입니다.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개 광역자치단체에 갈등 관리 담당 조직과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2018년 10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하여 적기에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공론화가 적기에 추진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광진구청은 갈등 관리 전담 부서인 민관협치팀을 없애고 기획팀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팀이 갈등 관리에 탁월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광진구에는 관리해야 할 공공갈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10월 질의할 땐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더니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보내고 나서야 느닷없이 개정을 추진 하셨습니다. 이런 얼버무리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개정된 조례를 보면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인원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갈등관리의 성격을 모른체 위원회 위원수만 줄이는 것이 과연 갈등관리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우려스렵습니다.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는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출범하여 △2020년 양진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문제 △2021년 화양동-구의동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등 지역사회 내 갈등 문제를 해결한 바 있으며,

특히, 구청장님께서도 지난해 12월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담당 부서를
없애고, 주민 갈등이 예고된 사안에 대해 민원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의아합니다.

우리 구에는 공공갈등을 해결한 우수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2015년 세종대학교(학생)와 지역 주민 간 마찰을 빚었던 세종대 기숙사 설립 문제를 구청이 적극 중재하여 해결하였으며, 갈등영향분석의 성공적인 분쟁해결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갈등 예방 및 관리 우수사례들이 있는 반면, 최근 자양4동 모아타운 재개발 관련 주민 사이의 갈등 문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 사이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해 구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중곡동은 물론 광진구의 오래된 현안 사업으로 수십 년간 이전과 재건축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국립서울병원>

이슈는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지역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모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바람직한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제3의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이해당사자들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며 갈등 문제를 해소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합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서울시에서는 2021년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자료화면> 집단민원갈등사태현장엔 선출직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