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광진구, 상습적 악성민원인 고발 조치! 선의의 민원과 분리
2018년부터 지속적‧반복적 민원 제기, 상습적‧악의적 측면 보여...

등록일: 2023-12-1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경찰서에 악성민원인 고발장을 접수하는 광진구청 관계공무원/광진의소리

- 고성과 소란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억지 주장 계속 펼쳐
- 행정력 낭비 방지와 직원 보호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선진민주사회는 일반시민의 ‘고발정신‘을 적극 존중한다. 특히 공익성 고발제보는 법적으로 보호도 받는다.

그러나 ‘악의적인 상습민원인의 경우,실정법 미비의 사각지대에서 막무가내가 많아 사회적문제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광진구가 지난 8일, 지속적으로 구청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일으킨 악성 민원인을 퇴거불응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2018년에 시행한 집주변의 하수관로 개량공사로 집이 낮아졌으며 옆 집 주차장 진입 경사로 때문에 집이 낮아 보인다며 이를 없애달라고 주장했다.

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원인의 집은 낮아지지 않았으며 옆 집의 경사로는 예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종결처리했다.

그러나, 이처럼 종결처리 했음에도 올해 7월부터는 하루에도 수차례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응대공간 일부를 점거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직원들의 자리에도 무단으로 착석했다. 청원경찰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직원들이 본인을 감시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구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변호사을 선임하여 퇴거불응 등을 적용하여 해당 민원인을 광진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직원을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선량한 주민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0월부터 ‘악성민원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샌드백, 민원담당 사전모임, 신속대응반 등을 통해 민원응대환경 개선과 직원 보호, 사기진작을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