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인 서정민후보 뚝섬유원지역에서 출정식
“민주당 VS 국민의힘 패싸움 나라망친다! 제3지대 필요!“ 강변!

등록일: 2024-04-01 , 작성자: 광진의소리

▲제3지대 30대 청년정치인 서정민후보가 뚝섬유원지역 출정식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치철학’을 표출하고 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을 한국국민당 서정민후보의 4*10총선 출정식이 31일(일) 오후 3시 무렵 뚝섬유원지역(지금 한강자양역) 공터에서 열렸다.

원래는 오후 2시 30분에 한강고수부지 광장에서 열기로 했다. 그러나 한강관리소측은 “공원에서 정치집회는 불허한다”는 제지에 서 후보는 “공원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보고왔다”고 항변했으나 공원측은 완강하게 제지했다. 이에 대해 서정민 후보측은 뚝섬유원지역 2번출구 공터로 자리를 옮겼다.

본지는 즉각 광진구선관위 지도계에 문의한 바, 공원에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시설관리자(또는 소유자)측에서 “반대를 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서 후보측에 전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대 거대정당 틈새에서 제3지대후보로 출마한 서정민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한국 30대청년의 정치인식’을 남다른 날카로운 비판적 식견을 ‘연설문’을 통해 표출했다.

특히 한국미래회의 조형곤 사무총장의 사회로 조민 전 통일연구원 부원장(정치학 박사),황도수 현 건국대 교수(전 경실련 집행위원장,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법학박사) 등 찬조유세와 일반 시민패널을 ‘맨바닥 무대’에 올려 현 양대거대정당에 대한 문제와 제3지대 30대청년정치인 서정민의 남다른 식견을 평가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마침 날씨가 활짝 트인 봄날을 맞은 시민들의 뚝섬유원지 휴일행락객들이 북석거리는 통과길목이어 오가는 행인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일부 행인들은 바닥에 비치된 서정민후보의 선거공보물을 한부씩 들고 가기도 했다.

광진구는 전통적으로 연례선거마다 약 3~5%의 제3지대 지지층이 상존했다. 이번 양대 거대정당 빅2후보가 살얼음판 박빙의 격전판세에서 서후보의 지지율이 어떠한 영향으로 표출될지 지역논객들의 관심사이기도하다.

▲한국미래회의 조형곤 사무총장의 사회로 연단도 없는 ‘길거리 맨바닥 토크쇼식 출정식’이 오가는 휴일 뚝섬유원자 행락객들에게 호기심을 끌었다/광진의소리

#사전에 언론에 배포된 서정민후보 출정식 연설문(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서 정민 후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철학 담당 선생님은 첫 수업에서 한명 한명 돌아가면서 “너는 왜 사느냐?”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소 삶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던 학우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을 잘하지 못했고, 그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답은 다르겠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그 답은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건국대부속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경남 마산고등학교를 거쳐 다시 이곳 광양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특이한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반 내 힘 있는 학우가 그렇지 않은 학우를 상대로 금품갈취를 하는 것을 보다 못해 대놓고 혼자 반발하다가, 힘 있는 학우를 따르던 다른 학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끝에 생사를 넘나드는 수면장애를 견딜 수 없어서 잠시 마산으로 피신했다가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이런 저를 누군가는 정의롭다 평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 저를 냉정히 살펴보니 저는 그저오지랖을 부렸을 뿐입니다. 저의 은인이셨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나중에 들어보니 그 학우는 조손가정에서 자란, 본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학우에게 의지할만한 어른이 있고 적절한 도움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요. 전후 사정을살펴보지 않고 그저 현상에만 집중해서 눈먼 정의를 외쳤던 결과는 저의 전학과 그 학우의 퇴학이라는 파멸적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에 관심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생명을 걸고 생면부지의 만취자들을 살려줬던여수 차량 화재사고에서도 재차 느꼈던 일이지만,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해하려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달픈 사회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미움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악한 구조가 악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은데, 이는 결국 사회 구조를 결정짓는 정치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깨끗하면서 유능해야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정치판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한때 “새정치”라는 말이 시대 정신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좋은 사람”을 정치판에 보낼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고민이 전혀 없었기에, 새정치는 그저 “내가 좋은 사람이니 믿고 찍어라”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는 “새정치”는 시작부터 몰락이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2012년부터 감지하고, 10년 넘게 제대로 된 정치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망가져 버린 정치 현실을 알기에, 저는 유력정당의 젊은 정치인이 되어 그들의 간판노릇을 하는 것을 대국민 사기로 규정하고 거절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뜻한 바가 있어도 일단 양당에 들어가서 이름을 알리고 나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재차 권유하시지만, 이미 편가르기로 똘똘 뭉친 양당 체질을 감안하건대 제가 양당에 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타락한 로봇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더라도 바닥에서부터 평범한 국민분들과 호흡하면서 제대로 된 뜻이 있는 정치를 만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2021년에 쓴 제 책 [한국정치 새판짜기]는 이러한 고민 끝에 제가 만든 것입니다.

최근 민심을 살펴보면, 양당 지지자분들은 “우리 편이 지면 나라가 끝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계시고 중도층은 양당의 추잡한 싸움에 질려 정치 자체에 관심을 안 두시려 합니다. 제가 지인분들에게 평소 해오던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양당체제에서 대한민국은 괴사냐 즉사냐의 차이만 있을 뿐, 종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양당 중 누가 이기든 이기는 쪽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안 둬봤자 결국 수가 많은 편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보러 누구를 위해 나왔냐, 왜 나왔냐고 물으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평화를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앞에 놓인 공멸을 막기 위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이번 선거에 제 돈과 시간을 써서 나왔습니다.

허용된 시간이 부족하니 제 공보물을 주로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정책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는 지역공약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역공약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23년간 살아온 이곳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역공약을 세우는 것 자체가 대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당선되면 중앙에서 예산을 따와 지역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254개 지역구에서 거의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약을 진행할 예산들이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동안 예산들이 있었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기록하는데 무슨 수로 했겠습니까?

네. 채권을 찍어야 합니다. 국채 말고도 토지공사 같은 사실상의 국가도 적자 회계를 채권을 발행해 막아야 합니다.

국민한테 직접 세금을 걷으면 반발이 많으니 채권으로 돈을 마련해서 국가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인데, 결국 국가 내에 존재하는 자원의 배분이 인위적으로 재조정 된 것이므로 국민 개개인의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채권을 국민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당장 국민 소비를 줄여가며 만든 국민연금 같은 정부 기구에서 산다면, 이거 사실상의 증세 아니겠습니까? 많이 쌓여있다고, 안전하다고 자랑하는 국민연금은 허상 아닐까요?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은 근래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푸념이었습니다.

돈을 쓸 거면 국민에게 직접 증세를 요청하고, 사용한 돈에 대해 효과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나 이렇게 채권으로 돌리니 국민의 국정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이 미약한 국가 지출은 그만큼 이권단체의 놀이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제 공보물 11페이지에 적어둔 독감백신 납품 건은 2018년에서 2020년 동안 독감백신의 국내외 매입 가격 및 정부유통에서 제가 느꼈던 의문을 국회 내 지인들을 통해 해결하려다 실패한 기록입니다. 이러한 의문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그저 지역개발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역개발은 지역에 책임과 권한을 주어서 지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만드는 데에서 출발해야지 국가 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며 무작정 따오겠다고 하다가는 결국 모두가 궁핍해집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지방 공약은 딱 하나, 공천권을 무기로 자신들의 노예처럼 부리는 시군구의원들을 해방하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뿐입니다.

정부 예산편성도 주먹구구의 극치입니다.

예컨대 담배에 부과한 세금을 보면 막상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은 얼마 안 됩니다. 건강과 상관없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이중삼중으로 담배에 붙어 있습니다.

저 역시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담배를 피우고싶어 하는 사람들을 노려서 건강과 상관없는 세금을 지우는 것이 맞는 일인가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갈 수 있으니 책임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담배에 건강세를 더 붙이는 건 가능하지만, 건강에 쓸 것도 아니면서 그저 만만한 사람 삥뜯는 용도로 세금 설계한 거 아니냐고 말할수밖에 없습니다.

세법이 목적에 따라 설계되어야 지출도 투명해지니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만, 그저 국민을 현혹하기 바쁜 정치인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IMF를 맞이하여 국민이 돌반지를 내놓으며 모았던 금은 대기업들의 이권 추구 수단으로 변질됐지만, 공소시효 도과라는 명목으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과거 로버트 김은 한국을 위해 노력하다 미국 감옥에 갇혀야 했지만, 한국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국군 포로 문제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한국인 자원병 재판문제도 그러합니다. 국가 철학이 빈곤한 지도자들이 한국의 보물 같은 애국자들을 푸대접한 끝에 한국을 위해 일할 사람이 드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출산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지만, 제가 보기엔 저출산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현상에 몰입한 대책은 무엇이든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국가까지 모든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개인 생존을 우선시하게 된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이 저출산 현상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어리석게 당하지 맙시다. 국민과 함께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기호 7번 서정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민 예비후보 프로필
▶나이:38세
▶직업:정책컨설턴트
▶학력:항공대 중퇴
▶경력:*2009.미육군성(Department of the Army) 표창메달(ARCOM)수상
*2012년 창조한국당(대표 문국현) 성동(을) 총선출마(2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