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광진구새해예산안심의 누가누가 열심히했나?
광진의소리 ‘지방의원 새해예산안계수조정 의정활동 언론최초 계량화평가!

등록일: 2018-12-13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 국내언론최초 새해예산안심의 계수조정활동 개별의원 계량화평가.단 양이냐 질이냐의 평가는 개별 의원들의 자진삭제율(유지율)로 평가기획했으나 막판 일괄수용 표결강행으로 의미가 퇴색/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와이드심층특집 유윤석 기자>


■최종 계수조정결과

광진구 유사이래 최다액급 광진구청(집행부)의‘수퍼예산안‘ 4,812억 5,983만원에 대한 구의회의 최종 요리(예산안심의 계수조정)가 끝났다.(본회의 통과는 요식행위)

12월 15일(토) 새벽 5시,제10차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최종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은 홍보담당관 구정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 및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등 총 24건에 1억 9천 3백5십4만 1천원을 감액조정하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812억 5,983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감액은 공영주차장 운영 주차요금 수입 총 1건 6천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감액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전출금 등 총 2건 1억 6천 6십 5만 4천원을 감액조정하고 1억 6십 5만 4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26억 8,799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812억 5,983만원인 바,11월 26일(월)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이후 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집행부 및 구의회 의원,사무요원 등 연인원 수백명의 고급인력투입하여 치열한 공방전 결과 총 1억 9천 3백5십4만 1천원을 감액조정하는데 그쳤다. 총액 대비 0.039%.(※올해 국회예결위의 경우,총 470조 가운데 5조 2천억원 감액으로 약 1.06%삭감.)

‘용두사미‘인지 ‘호랑이를 잡으려했는데 고양이도 못잡고 쥐새끼 한 마리 잡은 격‘인지.‘다수당의 횡포인지‘ 구민들의 입방아에 오를 전망이다.

계수조정 막바지에 이르러 ‘다수당의 작전‘(표결강행작전) 역시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소수당의 전원 퇴장속 표결이 강행되어 가결처리되었다.

한편,이번 계수조정와중에 최대의 ‘충격사건‘은 박순복의원의 ‘권력형 외압의혹사건의 폭발‘이다. 특정언론사 중앙지가 자사 신문구독료삭감이라며 제3의 권력을 통한 외압이 있었느냐의 여부로서 향후 진상조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건이다.

2019년도 예산안심의 특히 계수조정과 관련,그 허와 실을 들여다 본다.

본지는 제8대 광진구의회에 대해 ‘부실의회’가 될 우려를 표명했다.

60%가 초선의원이며 부의장1명과 상임위원장 3명 전부가 초선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8대광진구의회 첫 새해예산안 심의의결과정이 구민의 중대한 관심사다. 특히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의의 ‘꽃‘이다.

또한 재선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는 8대광진구의회는 5선관록의 전임의장과 4선의 직전의장이 계급장을 떼고 무관의 백의종군하는가운데 ‘선수(選數)존중의 전통적 의회관행’에도 갈등여지가 없지 않다.

특히 이번 새해예결위원장(이명옥 의원) 역시 초선이다.

그러나 본지는 구 의회가 ‘당파성,다선의 관록보다 비교적 학구적인 분위기’에서 정파성과 관록을 최대한 지양하며 풀뿌리지방자치 의회 본연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도해왔다.

역대 광진구 집행부 또한 ‘우수한 지방공무원단’으로 평가받고 있어(권위있는 기관표창 다수 수상) 본지는‘보다 더 발전적인 지방자치 미래상‘을 위해 국내언론 사상 처음으로‘지방의회의원 새해예산안심의 계수조정의원 전원 활략 계량화 평가산출’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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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광진구청)를 상대로 10차에 걸친(끝날은 오전 10시 개회후 새벽 5시무렵 종료) 삭제(삭감안 철회의미)와 수용(조정안수용),존치(삭감안 유지)사이에서 3일간의 치열한 공방전의 현장취재와 구의회가 제공한 10차례의 순차적인 공식수정지 자료를 근거했다.

(이 부분에서 일부의원의 오해가 있어 사실관계를 밝힌다. 본지 기자는 8차조정 심야 회의무렵 체력이 급다운되어 귀가한 바,9차,10차에서 다수당과 소수당간의 파열음이 거셌던 것으로 전언받았다. 모 구의원은 이 부분을 보도안했다고 본지에 불만 표출. 새벽 6시 35분경 다시 취재차 구의회에 들렸으나 사무국 요원은 ‘방금전 폐회‘하고 모두 귀가했다고 했다.)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민의의 대변인인 광역∙기초지방의원 역시 매년 새해예산안심의결정 역시 의정활동의 중요한 활동중의 하나다.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제도상 국가전체(또는 지방자치정부)의 예산안심의 의결권(삭감권)을 쥐고 있는 대의기관인 입법부(또는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권한이라 할 수 있다.

한편,우리현실은 국회의 경우, ‘국회 예산심의의 일정과 운영은 거의 매년 파행으로 치닫고 있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은 한낱 명분에 불과하며 <무수정 통과>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김성철 저 국회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이 연구에서 <예산심의를 볼모로 정치적 협상>을 벌이고, <무수정 통과는 물론 졸속처리>하거나 <일괄삭감하는 행태>는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정치의 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예결위의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답하고 있어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정착되면 예산심의 기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종평했다.

이하 ‘2019년도 광진구예산안심의’에 대해 10차의 계수조정활동을 기준으로 국내언론사상 최초로 그 계량화 데이타를 36만 광진구민에게 공개한다.

양과 질의 양면평가 결과 평균치에서 김회근의원이 최우수 성과 나옴(삭감안 제기의 양적인 면 4위,질적인 면 1위차치)

오로지 구민의 알권리 충족차원과 보다 개선된 예산안심의의 대안을 제기하기 위함임을 밝힌다. 본지에 대한 엉뚱한 왜곡,중상모략, 또는 음성적인 폄훼,탄압가능성을 경고한다.(반론권 적극활용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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