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오늘부터 예결특위 즉시 정상화하라!”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상임대표 마주현) 기자회견후 추윤구의장에게 회견문 전달

등록일: 2023-12-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상임대표 마주현) 7개단체 대표단이 광진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광진구의회 오늘부터 예결특위 즉시 정상화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광진의소리

#특보!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12.8.(금) 08:30.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상임대표 마주현. 이하 ‘광진구시민단체‘)는 광진구의회 건물남쪽 출입문에서 길거리 기자회견을 열고 ‘광진구의회의 예결특위 파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참가대표단은 마주현 상임대표를 비롯,최영균 전국공무원노조 광진구지부장,박대희 진보당 성동광진위원장(택배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안순종 광진주민연대 대표,이중원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김지강 동서울시민의힘 대표,이나리 정의당 광진위원장이 함께 했다.

마주현 상임대표는 성명을 통해 ”9기 광지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물문제로 자주갈등을 보여왔다“하고,

그러나 ”예결특위는 법정처리 시한이 정해진 중차대한 임무다. 결국 구민은 안건의 부실심사를 우려하게 되고,집행부(광진구청) 또한 피로가 쌓일 수 밖에 없다.

자리다툼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친 구의회의 모습을 구민은 얼마나 더 인내하며 지켜봐야 하는가? “며 맹비난했다.

◆시민단체대표단 ‘3대요구사항’전달

이어 대표단은 추윤구 광진구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오늘 집회의 취지와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마주현 상임대표/광진의소리

이에 대해 추윤구 의장은 이들의 방문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환영하고, 신진호 의회 부의장,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의 배석하에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시민단체 대표단은 추윤구 의장에게 3대요구사항을 밝혔다.

1.구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구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2,예결특위를 오늘부로 즉시 정상화하라!
3.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며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한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12월 1일부터 각 구의원 소속 정당 사무실앞에서 “(다음선거)공천배제요구 1인시위를 진행하고,순차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대 구민 홍보전을 개시한다“고 천명했다.

양측은 “의회예결특위의 파행을 막고 정상화하자”는데 대해서는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마주현 대표는 위 요구사항 1.구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구민에게 공식사과하라는 요구사항을 상기하며 즉답을 요구했다.

◆추윤구 의장,이번 예특위 파행관련 ‘정중하게 공식사과!“표명!

이에 대해 추윤구 의장은 즉석에서 ‘사과용의’를 표명하고 방식을 물었다.

결국은 ‘언론 입회 사과‘는 ‘구민앞 사과’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본지의 의견에 따라 즉석에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

추윤구 의장은 “구민 여러분,제가 의장으로서 부족하여 그간 예산결산심의문제를 원활하게 못해 파행이 있어 송구합니다. 조속히 이 문제를 수습하여 차질없이 내년도 광진구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언론(본지 광진의소리와 광진닷컴,지역tV 딜라이트 취재)을 통해 공개발표했다.

한편, 마주현 대표는 추가 질문에서 만약에 오늘 예결특위가 안되어 또 파행될 경우, 의장님은 어떻게 하겠는가?는 질문을 했다.

이애 대해 추 의장은 단호했다.

“오늘도 또 파행되면 광진구의회 규칙에 따라 바로 의장 직권으로 예결특위를 열어가겠다.”했다.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 규칙조건에 적합하면 ‘특정 정당의 단독처리’도 불가피하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어 10:19분 열린 예결특위 회의는 개회 선언 1분만에 고양석 임시의장이 ‘산회’를 선포했다.

최근 의원들간 언쟁사건을 윤리특별위에 징계를 위한 소집 등을 선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예결위는 열지 않겠다(의사진행권은 임시의장권한. 정당한 사유발생시 차순위 연장자로 교체가능)는 입장을 내고 바로 퇴장했다.

법정 시한이 엄격하여 예결특위 정상화를 통한 심도있는 예산심의기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충격!고양석 예결특위 임시의장 “오늘부터 즉시 예특위 산회선포!”로 응답!

개회 1분만에 산회선포! ---

<개회선언 10:19> 고양석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레회 회기중 제3차예산겴ㄴ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진행을 맡게된 고양석 위원입니다.

지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회중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어야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임시위원장인 본인은 윤리특별위원회구성요청을 위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의회 정상화가 이루어진후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0.산회선포>

■추윤구 의장,직권으로 예결특위를 광진구의회 규칙대로 진행하겠다!

추윤구 의장은 이날 08:30. 의장실을 방문한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상임대표 마주현) 대표단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양측이 오늘 10:00 다시 예결위회의 개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주현 상임대표는 만약 오늘도 예결특별위원회의가 파행으로 끝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추윤구 의장은 “나는 더 이상 파행을 묵과하지 않겠다. 의회 규칙대로 의사정족수 등 적법하게 진행될 경우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년 광진구 예산과 관련한 사안이므로 법정시한도 촉박하고 규칙에 맞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다수당의 단독소집 회의진행 용인 의미)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단들 역시 “더 이상 파행은 안된다. 예결특위는 법정처리시한이 정해진 중차대한 임무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예결특위 정상화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일치된 의견들이었다.

그러나 고양석 임시위원장은 10:19분 개회선언 1분만에 바로 <산회!>를 선포(준비된 원고 그대로 낭독)하여 예결특위 정상화 중재에 온 마음으로 헌신한 시민단체 대표단들과 추윤구 의장 그리고 34만 광진구민에게 큰 충격파를 안겼다.

■고양석 임시의장의 요구대로 동료의원들(복수예상)에 대한 징계를 전제로하는 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진행절차는 극히 경미한 사안인 경우 외에는 대단히 엄격하고 최종 결과조치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된다.

더군다나 이번 사안(불미스러운 사건)은 고양석 임시의장이 ‘피해 당사자’이고 ‘가해자’는 국민의힘 5명 구의원들이다.

징계사유에 대한 판정을 위해서는 피해내용을 반영하는 진단서가 핵심인 바, 이번 사안은 고양석 의장이 국힘의원들로부터 집단으로 상해 또는 폭행진단이 아닌, 집단항의사태시 고성,거친언사 등에 의한 “심리적 충격에 의한 맨붕증후군”(고양석 임시의장의 표현)에 의한 ‘4주 진단서’인 바, 이에 대한 CCTV채증절차도 대단히 엄격하다.

이러한 절차상 여러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석 임시의장은 자신이 추윤구 의장에게 제출한 동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의회 정상화가 이루어진후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한다 하였다.

원래는 본지가 강력히 건의하여 이뤄진 12.5.16:30 <추윤구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고양석 예결특위 임시위원장,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 간담회>에서는 12.6.09:30. 예결특위는 정상화시키고,윤리특별위원회 소집문제로 별개로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12.6.09:30.예결특위는 양당 원내대표간 실무조율이 불능상태 빠져 결국 파행의 수렁에 빠졌다.


당 대표들간의 합의도 서로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 당리당략의 구태에 휩쌓여 ‘물거품’이
되는 제9대 광진구의회의 의원들의 자질‘이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얻고 있다.

특히 34만 광진구민의 새해 살림살이인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한 파행은 어떠한 명분도 용납되지 않는다,

본지는 이번 예결특위 파행이 법정시한을 넘기고 동료의원들간 법정싸움으로 불길이 번질 경
우엔 광진구 시민단체들과 함께 ’ 예결특위 임시위원장 및 양당 원내대표에 대한 주민소환운
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즉각 예결특위를 열고 2024예산안을 심의처리하라!

◆광진시민단체연석회의 12.11부터 관련 의원 공천배제 1인시위 전개한다

마주현 상임대표,대구민 홍보전도 예고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마주현 상임대표는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12.8.성명에도 불구하고 당일로 전면 거부당한 ‘광진구의회 정상화요구‘가 좌절되었다며,

이미 성명에서 예고한대로 12.11(월)부터 1)각 구의원 소속 정당사무실 앞에서 <공천배제요구 1인시위>를 진행하고 2)순차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대 구민홍보전을 개시할 것‘임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