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국회의원,드디어 구의공원문제갈등 입 열다!
30일 광진구청앞 기자회견후 입장문 김경호 광진구청장에게 간접전달...

등록일: 2024-10-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구청앞 ‘구의공원임시터미널추진반대집회 주민들앞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고민정 민주당 광진을 국회의원(사진:고민정의원실 제공)/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입장문 전달방식 놓고 구청측과 30여분간 실랑이---
결국 장길천 민주당 구의원통해 김경호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전달

말도 많고 탈도많은 동서울터미널현대화사업 구의공원 임시터미널공사문제를 놓고 드디어 지역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국회의원이 ‘공식 입장문’을 냈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30일 오전 광진구청앞 동서울터미널반대주민들의 집회에서 “서울시와 광진구는 주민무시 불통행정 멈추십시오!”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같은 당 장길천 광진구 구의원을 통해 김경호 광진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장길천 구의원 역시 김경호 광진구청장에게 입장문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구청장 부속실에서 12:07 황규완 비서실장에게 간접전달했다.(당시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외부행사관계로 부재중)

◆고민정 의원,동서울터미널현대화사업 성격규정

고민정의원은 동서울터미널현대화사업을 “강변역과 동서울터미널 일대를 ‘광진구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지하철 2호선의 지하화와 함께 연계해 저도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우리 광진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며 동서울터미널현대화사업의 ‘공공성 또는 공익적 성격’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고민정 의원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수용성과 동의”라 하고, “그런데 사업추진의 주요주체인 서울시와 광진구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한 고민정 의원은 “구의공원지하를 임시터미널로 활용하는 방안은 인근 주민들과 어떠한 사전논의도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난 5월 서울시와 신세계프로퍼티측을 만나 ‘인근 주민들께서 아이들 통학과 공사기간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신 점을 강조하며, ‘대안마련과 주민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들 집단민원인들 집회시위장소 회피경향

전국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은 대부분 당선이후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성 집회시위현장엔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대세다.

‘님비성 집회’,또는 ‘핌비성집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집단행동일 경우 100% 대중앞에 나서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한다.

그러나 ‘님비성 또는 핌비성 집회’가 대부분인 한국적 상황에서 ‘표‘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은 당선이후 현장을 피한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이번 광진구청앞 주민들의 집회장소에 나타나기 전에도 주민대표들과 빈번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가 님비성은 아닌지?‘ 세밀하게 살핀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당하게 ‘집회 대중들앞’에 나타나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및 김경호 광진구청장도 이제 ‘대중앞에’ 나타나 ‘공식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이 두려운가?

동서울터미널현대화사업은 ‘광진구민의 숙원사업’이고,낙후한 광진구발전을 위한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성 또는 공익성 사업‘인데 공사기간중 임시터미널을 위한 대토,대안땅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구의공원부지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약 2년동안)’을 내놓았고,

사후 ‘철저한 원상복구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발표하고도 왜 그토록 주민들과 정면소통과 정면대화를 거절하고 ’침묵 외면 무시‘로 일관하는가?

해서 본지 광진의소리는 <이제 서울시청.광진구청.신세계프로퍼티VS 주민반대 대표단 양측은 즉각 끝장 토론자리를 열라>며 10.22.양측의 협상테이블 마련을 공개제안했다.

6개월여 무모한 양측의 소모전 평행선 장기화가 양측 모두 파행의 길을 재촉하여 결국은 낙후한 광진구 전체의 일그러진 모습만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이제 양측은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라!
서로 윈-윈 상생할수 있는 절충안을 찾아내라!

민주노총도 요즘은 ‘극단적인 ZeroSum Game‘은 지양하는 추세다.
한국 사회의 1보 더 진보를 위한 시대양심의 반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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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 문제 마주현 시민단체 대표 처음 언급도....

집단이기주의 님비.핌비는? ^

이날 처음 공식 마이크를 잡은 마주현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상임대표는 “우리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행태가 혹시 ‘님비현상은 아니가?‘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하고,구의공원임시터미널반대주민들과 ‘연대결정‘을 한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처음으로 ‘님비문제‘가 공론화되었다.

마주현 대표는 ‘구의공원지킴이 주민대표단의 님비현상과 무관함‘을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으로서 공론화한 셈이다.

광진의소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님비 핌비현상‘에 대한 광진구민의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의 자료(출처: naver 지식백과)를 제공한다.

#1) 님비 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이란?

님비현상이란 공공 목적의 혐오 시설이나 위해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원자력 발전소나 핵 처리 시설 같은 환경 시설 및 위해 가능 시설물이 ‘우리 동네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 님비 현상의 발생 원인
긍정적 측면 : 핵폐기장이나 화장장같은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태가 된다. 최악의 경우 생명마져도 잃을 수 있다면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마땅히 반대를 해야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님비 현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부정적 측면 : “내 뒷 뜰에는 안되지만 다른 지역에는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지역에만 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안된다.”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반대 운동을 벌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할 혐오 시설이라면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외부 효과에 대한 보상, 유치 희망 지역에 대한 보상,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영향 평가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님비 현상, 핌피 현상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2) 핌피 현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은?

핌피 현상은 산업 단지, 위락 시설, 대학교나 종합병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최 장소 등 지역의 복지 증진 및 재정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개발이나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의 집단적인 경쟁 현상을 말한다. 고속 전철 노선 및 역사 유치 경쟁, 월드컵 축구 개최지 유치 경쟁 등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하려는 지역 이기주의이다.

• 핌피 현상의 긍정적 측면 : 핌피 현상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우리 지역에 유리한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 할 수 있고 우리 고장 이미지를 알리는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 핌피 현상의 부정적 측면 : 핌피 현상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유리한 시설만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도 도로나 철도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이나 행정 기관의 입지, 대규모 공장 유치 등을 놓고 지역 간에 이해가 대립하면서 주민 간에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3) 바나나(BANANA) 현상은?

바나나 현상이란 ‘어디에든 아무 것도 짓지 마라’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유해 시설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훼손하는 사업이나 또는 혐오 시설의 유치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공단 설립이나 원자력 발전소, 댐 건설은 물론이고 핵폐기물 처리장, 쓰레기장 같은 혐오 시설의 설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님비 현상, 핌피 현상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