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민선5기 민원처리 파란불 빨간불
2012년도 구청 집단 또는 개별민원 처리실태

등록일: 2013-01-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광진구청에 대한 구민들의 민원해결 창구가 다양하게 열려있다.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 등에 대해 해당 부서를 통해서 대부분 문제를 해결한다. 온라인에 익숙한 사람들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더러는 의사가 관철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구청장면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제도가 광진구청은 ‘구청 본관 1층에 있는 직소민원방’이다. 돌발사태 등 구청장 직접면담 요청 건에 대해 1차 조정을 하는 곳이다. 민선4기때 구청 정문 입구에 ‘신문고’를 걸기도 했지만 이를 이용하는 구민들은 별로다.

광진구는 본지의 단독취재 결과 1인이 총 누적건수 4천여건을 기록한 사례도 나왔다. 소나기 민원제기 동기가 불확실한 특이한 사례다.

대부분은 민원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연유한다. 2012년 주요 구청민원해결사례를 취재한 결과 구청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돋보인다. 힐스테이트 서측 부지 민원,자양제1구역 재건축사업 반대민원,기초수급자 생계비관련 민원,건대역 1번출구 노점영업 요구민원,자양4동제1구역 개발행위제한지역관련 민원,자양2구역 주택재정비사업반대민원, 양도소득세 주민세 관련 민원사항,보건소 관련 민원,어린이집 시설변경인가 관련 민원,집중호우에 따른 인접주택 침수피해 관련 민원 등 많은 민원인들이 구청의 문을 두드렸다.

대부분 여러 채널을 통해 해소된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일부 고질적이거나 또는 구조적인 민원사안의 경우,민원인들은 개별 또는 집단으로 문제해결에 나섰다. 하부기관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다.

지난해 총 49건이 이러한 사례다. 위 통계에서 보듯이 광진구는 대규모 집단민원발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건대역 노점상 철거반대시위시 전노련측에서 120명정도 나선 경우가 최다기록이다. 대부분 소규모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어느 노점상의 구청앞 100일 이상 장기 1인시위,한 노점상 아줌마의 본관건물내 분신미수소동,민원인 출현시마다 본관 셔텨문 전면봉쇄 사건 등은 구청의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본지의 본격취재로 악성사태가 해소된 사례도 있다.

이용환 구청 직소민원방 팀장은 “구조적인 사례 민원의 경우,민원인은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점이 애로사항이다. 때로는 극단주의적인 개인욕심이나 집단이기주의에서 억지를 부리는 경우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며 민원인들의 합리적인 대화가 아쉽다 했다.

기자가 파악한 결과, 대부분 민원소통이 해결되고 있다. 고질적,구조적인 경우도 장기간 대화를 통해 하나씩 해결되고 있어 다행이다.

중앙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경우도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하려는 민원이 다양한 목소리로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개별민원은 물론,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양태의 민원해결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일반 주민들은 해당 부서 창구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부서장 면담을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그 자치체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나 군수,구청장 등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행정시스템의 발달로 웬만한 민원은 자치체의 자유게시판, 민원해결방 또는 기관장에게 직소하는 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여러 지자체는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가 적지않다.

지난해 2012년도 강원도 모 시의 경우 집단민원사태로 자치체가 1년 내내 끌려다녀 골머리를 앓았다. 급기야 그곳 민선5기 시장이 특정 문제로 발목이 잡혀 공방전을 벌이다가 결국 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창의력을 발휘한 경남 C시의 경우, 한동안 집단민원 해결요구사태에 시달렸으나 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운용방식을 개선하여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이 시는 동일하고 유사한 내용에 대해 다수민원이 접수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처리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의 소리’에 다량으로 게시되는 민원에 대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응을 하고 있다.

광진구 출입 지역신문(지방신문 포함) 가운데 비교적 주민밀착취재를 많이 하는 본지는 지난해에 굵직한 악성민원을 단시간에 해소한 바 있다. 2013년도에도 여러 행태의 광진구민들의 민원제기현장을 취재하여 구민과 자치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