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구청장,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각 세워...새해 신규사업 거의 불가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 매칭제 전면확대로 광진구 재정여건 더욱 어렵다

등록일: 2013-11-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김기동 광진구청장은 11. 25(월) 오전 11시 열린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4년도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고 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김 구청장은 이날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施 政 演 說’에서 내년도에도 광진구의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 전망을 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운용제도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김 구청장은 “특히, 우리 광진구의 경우에는 1960년대 후반에 서울시 최초의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주택의 60%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골목길이 많아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대공원과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와 종교시설 등 비과세 토지비율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자주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며 2014년에도 해야 할 일은 많으나 .그러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했다.

김 구청장은 “그런데 무상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고유사무임에도 근본적인 지방정부의 재정보전 대책 없이 매칭사업으로 전면 확대 시행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지원 없이는 추가 부담금은 감당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청함을 시사했다.

◆김기동 구청장 새해 시정연설문 전문

새헤 예산안 제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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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施 政 演 說(全文)


존경하는 광진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2014년에도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그러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우리 광진구의 경우에는 1960년대 후반에 서울시 최초의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주택의 60%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골목길이 많아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대공원과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와 종교시설 등 비과세 토지비율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자주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고유사무임에도 근본적인 지방정부의 재정보전 대책 없이 매칭사업으로 전면 확대 시행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지원 없이는 추가 부담금은 감당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고보조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4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적 어려움 속에서 부서 간 끝없는 조율과 난산의 고통 끝에 만들어졌으며,그 어느 때보다도 군살을 뺀 꼼꼼한 재정운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으며,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의 신·증축이나 도로공사와 같이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사업시행 시기를 대폭 조정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2014년 재정부담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은 공공개발계획이 없는 구유지 매각 등 비상조치를 통해 조달하고, 재정난 극복에 전직원 동참을 위해 공무원의 수당과 행정운영관련 사무경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1.3% (325억원) 증가한
3,20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091억원, 특별회계가 118억원입니다.

기금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196억원을 포함하여 11개 기금 303억원입니다.
각 부문별 예산안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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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광진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예산을 금년 대비 21.5% 증액한 1,490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긴축과 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복지부문 만큼은 전체 예산의 46.4%로 확대하여 복지광진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양2동 경로당 신축,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어르신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과 틈새계층 및 저소득층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와 생애주기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어르신과 청소년의 건강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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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과 문화·예술·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해 15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친환경 무상급식은 중학교 전학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광나루와 아차산의 문화유적을 활용한 문화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서울동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로 컬처노믹스를 실현하여 광진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는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고,구민을 위한 쾌적한 친환경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차산 일대 홍련봉 보루와 아차산성을 새롭게 복원·정비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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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내년도에 7,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객쉼터 2개소를 조성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관내 2만여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운영자금의 융자와 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대 로데오거리, 중곡동 가구거리와 함께 건대, 미가로, 양꼬치, 능마루 등 맛의 거리를 특화시켜 대표적인 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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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광진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도시계획을 서울시와 우리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
미래지향적 광진 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동부지법이 포함된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개발은 동부지법이 2017년도에 이전하면 주변 공동화와
지역주민의 상실감 등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의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테크노마트와 동서울터미널, 미가로를 연계한 새로운 상권을 창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부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영동대교 주변의 노후된 주택이 많은 자양4동 57번지 일대와 자양3동 464번지 일대를 한강 수변지역 재건축정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구의시장 주변 등 주택 재건축사업은 조기에 착공토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동일로, 광나루역, 잠실대교북단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생활권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공공의 목적과 사업성이 병존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완료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과 노후 및 불량 하수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항구적 수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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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12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의 도심과 외곽의 녹지를 연결하는 아차산 순환코스를 정비하여 이야기가 있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전주와 공중선을 정비하고 지중화시켜 가로환경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악취저감과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제로화 실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자원순환도시 광진의 실현에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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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도로․교통분야는 우선 시급성이 요구된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호대로 아차산역에서 광나루역 구간 확장공사는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으며,

노후된 도로정비와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선과 잠실대교 북단의 강변북로 진입로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동자초등학교와 용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확장·개설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와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수요와 공급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 수급률이 부족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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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구민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244억원을 배정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9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곡3동 571번지 등 총 17개소에 방범용 CCTV를 확충·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소통과 나눔, 그리고 정이 묻어나는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시대에 발맞춰 구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처리 스피드지수를 향상시켜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광진구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제와 청렴해피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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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긴축과 균형, 관리재정 운영기조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