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권택기 전혜숙 의원 18대 선거공약 이행평가
18대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35%...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

등록일: 2012-02-1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4.11총선특집>추미애 권택기 전혜숙 의원 18대 선거공약 이행평가
- 18대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35%...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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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상임대표 강지원) 18대 국회의원들의 총선 공약 완료율이 35.06%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 본부는 10일 ‘총선 공약 시민검증센터’ 홈페이지(www.1948manifesto.or.kr)를 개설하고, 공석 4명을 제외한 18대 지역구 국회의원 241명의 총선 공약 이행 정보를 전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 중 공약 이행 정보 공개를 거부한 23명을 뺀 218명이 총선 당시 제시한 공약 5046개 중 완료된 것은 1769개(35.06%)에 불과했다. 보류·폐기된 공약은 334개(6.62%)였고, 나머지 2943개(58.32%)는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주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매니페스토본부는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공약 이행 정보 공개를 거부한 여야 의원 23명을 낙천대상으로, 뒤늦게 정보를 공개한 20명을 공천 불이익 대상 의원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광진구의 경우, 갑지역의 권택기 의원과 을지역의 추미애 의원의 자료가 올라와 있다. 한국매니페스토는 의원들의 ‘자체평가서’를 근거로 <완료·정상추진·일부추진·보류·폐기>로 분석했다.

그러나 본지는 한국매니페스토의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광진구민들과 함께 공개평가하고자 한다. 4년전 공약내용을 알 수 없는 구민들에게 당시 선거공약자료를 공개제시(한국메니페스토 자료에 의거함)함으로서 당사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물론, 19대 총선출마자들에게 ‘헛공약 남발또는 실현가능한 재원마련 근거도 없이 남의 공약 베끼기식 양심불량 공약 등‘을 철저히 추방시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획득하기 위함이다.

단, 광진갑의 전혜숙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무렵 광진구에 기반한 지역구 활동을 시작한 전국구이기 때문에 ‘공약비교‘가 불가하여 전혜숙 의원의 의정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의정활동 실적‘자료를 제시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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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들께서는 아래 공약사항을 보시고 1)공약이행완료( ) 2)공약이행 진행중( ) 3)공약이행 보류( ) 4)공약내용 수정 또는 변경 추진중( ) 5)공약 사실상 이행 불능( ) 으로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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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기 국회의원의 18대 선거공약

1 경제발전을 위해 각종 기업 규제법안 철폐
2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규제법안 철폐
3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4 사형제 폐지 반대
5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유류세, 특별소비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6 어린이와 부녀자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종합시스템 구성화 법제화
7 자립형 사립고, 국제중학교 등 교육시스템 개편 입법
8 중곡지역 일대주택 재정비
9 중곡동, 군자동 등 낙후된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10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 광진의 학생들이 우선 입학할 수 있는 주민 우선입학제 도입


11 광진의 초등학교에 영어 원어민교사 전면 확대 배치
12 한강 - 아차산 - 어린이대공원-중랑천 녹지축 연결
13 어린이 대공원 테카파크로 리모델링 추진
14 아차산 고구려유적지 보전 및 발굴
15 국립서울병원 반드시 이전

16 낙후된 중곡, 군자, 능동, 구의 , 광장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7 중곡동, 능동 일대 초 ·중교 부족문제 해결
18 군자, 중곡,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광나루역 출구 증설 및 편의시설 확충
19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20 구의시장 재개발 및 현대화시설 설치

21 광장동 운동장 조기완료 및 아차산 체육공원 시설확장
22 4개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23 교육시설 확충과 제도 정비로 일등 교육도시 조성
24 어린이가 안심하고 노약자가 보호받는 안전도시 조성
25 풍부한 문화 ·자연자원 활용으로 자연친화적 문화도시 조성

26 중곡, 군자, 아차산, 광나루 4개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27 자율형 사립고 유치 및 지역주민 우선입학제 (쿼터제)실시
28 초등학교내 영어 원어민교사 전면 확대 배치
29 광진 지역안전 종합시스템 구축
30 중곡지역 통합보건의료시설 설치

31 아차산-중랑천-어린이대공원-한강을 잇는 ‘광진 녹색네트워크‘ 추진
32 아차산 고구려유적지 보전 및 발굴
33 군자역, 중곡역, 어린이대공원역, 광나루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34 아차산역에 중곡2동 방향으로 출입구 신설
35 광나루역 2번출구 ~ 광장동 운동장 부지까지 연결통로 신설

36 중곡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문제 해결
37 능동지역 초등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학군조정
38 광진 지역안전 종합시스템 구축
39 취약지역 골목길 CCTV, 가로등, 방범소 확대 등 종합방범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40 낙후된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찜징방, 헬스기구, 컴퓨터 등 현대화 시설 확충

41 어린이회관 부지 내 어린이 전용도서관 설립
42 중곡지역에 통합보건의료시설을 설치,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의료복지해택
43 구의시장을 전면 재개발, 현대적 시장으로 조성.
44 광장동 운동장 부지 조속 매입, 광장동 운동장 조성사업 조속 완료
45 중곡, 군자, 아차산, 광나루 4개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
46 각 가정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
47 중랑천 주변도로위로 슈퍼데크를 설치, 중랑천 둔치 자연친화적 가족체육공간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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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의원의 18대 선거공약

1 뚝섬 한강공원 구역 강변북로 지하화 추진
2 강변북로 도로 및 주변 미술관, 야외 공연장 유치
3 뚝섬 자연친화적 재설계, 관광, 레저 중심지 화
4 구의-자양, 능동로, 건대입구 지구단위 사업 조속 추진
5 자양4동 뉴타운 주민중심형으로 추진

6 구의로, 자양로 확장
7 자양로(잠실대교-구의사거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확장
8 2호선 지하화 계획 수립
9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10 고속버스 진입로 강변북로 쪽으로 연결

11 학교와 공공시설에 지하주차장


12 ‘내 집 마련형 임대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
13 역세권 ‘공공 전세 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
14 6억 이상 주택자 중 1세대 1주택 등 실수요자 양도세 등 거래세 보유세 세금감면 폭 확대 추진
15 기초노령연금 2배 지급 추진

16 건강관리 국가지원 확대
17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18 5세 아동 전면 무상 교육 추진


19 0세부터 5세 미만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20 영영아(만2세)에 대해 중산층까지 연간 120만원 수당 국가 지원
21 공공시설 이용 ‘맞춤형 학습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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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전혜숙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구 의원으로서 지난해 6.2지방선거무렵부터 광진갑지역에 지역기반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따라서 광진구 현역의원들에 대한 공약실천여부 평가를 함에 있어 전혜숙 의원은 권택기 의원 및 추미애 의원과 같은 기준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전혜숙 의원의 의정보고서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실적‘을 공개하고자 한다.

한편,본지의 이러한 평가자료의 객관적 자료제시는 4.11총선에 도전하는 다른 비현역 예비후보자들과 비교하여 1)현역에 유리한 편향적 홍보성 보도가 아닌,4년간 실적을 구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신인도전자들에게도 현역의원에 대한 정보분석 차원에서 오히려 유익한 자료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신인도전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광진의 소리‘는 특정인 또는 특정정파 등에 대한 편향보도 또는 불공정 편파보도를 하지않는 매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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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친서민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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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3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법률(제정법)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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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률안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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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립중앙의료원으 설립 친 운영에 관한 법률안
6
국민건강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8
노인장기용양보험법 알부개정안
9
국립중앙의료언법 일부개정안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
14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5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16
담배사업법 폐지법률안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업률안
1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개정안
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영화및 비디오물의 진흥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신문 등 진흥법률 일부개정버률안
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 일부개정안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개 항(단,법률안명칭이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다른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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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료근거:2011 국회의원 전혜숙 의정보고서)

*전혜숙 의원은 비례대표 전국구 의원으로서 보건복지분야와 문화관광예술분야(각각 해당 상임위 활동)에서 왕성한 법률개폐 의정활동을 한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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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국회의원 광진구 지역구 의정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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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정보도서관 시설개선 7억 국비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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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로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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