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동폐기물시설반대주민들 구청장면담소득없어(3)
구청장실 언론 비공개 약 1시간 30분의견교환...간간히 양측 고성도 들려

등록일: 2016-10-25 , 작성자: 광진의소리

▲비공개로 열린 김기동 구청장실에 모인 광장동폐기물처리시설반대 주민대표단/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 유윤석 기자>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아무것도 얻은게 없습니다“

약 1시간 30분동안 김기동 구청장과 면담을 마친후 구청장실에서 밖으로 나온 이재일 광장동폐기물처리시설건립반대지역위원회 회장의 격한 첫 일성이었다.

“김기동 구청장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사가)착공될무렵 기술적인 보완사항을 협의하자는 입장으로 이는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우리 주민들과는 전혀 맞지않습니다“

광진구의 최대 집단민원현안으로 엄청난 파문에 휩쌓이고 있는 광장동폐기물처리시설건립과 관련 주민대표단과 김기동 구청장의 어렵게 성사된 면담이 공통의 공감부분 도출없이 ‘결렬‘로 끝났다.

김기동 구청장은 원안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보완점을 해결하자는 입장인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면담을 마친 주민대표단의 설명이다. 주민대표단은 주민들의 여러가지 절박한 입장설명에 대해 최소한 ‘재검토 의향‘정도는 나올줄 알았다며 이제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다며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기석 직소민원팀장은 본지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제 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서울시에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서울시에서도 구유지와 시유지가 혼재된 부지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입장이라며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했다.

“어디로 가든 (부지를) 찾아야 합니다. 누가 가든 찾아야 합니다.“
김팀장은 목청을 높혔다.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강한 반론이었다.

이날 1,2차 집회를 거쳐 약속대로 25일 오후 4시 광장동폐기물처리시설반대주민대표단 8명은 김기동 구청장과 면담을 위해 구청장실로 모였다.

구청 관계자는 본지 광진의소리 광진닷컴 등 취재와 관련,김기동 구청장의 요청으로 비공개면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대신 면담종료후 브리핑을 통해 면담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양측은 약 1시간 30분간 안에서 의견을 조율했다. 굳게 닫힌 구청장실에서 간간히 고성이 들렸다. 특히 막판 무렵엔 양측의 거친 언사들이 들리기도 했다. 김기동 청장의 격앙된 목소리도 들렸다.

서로 공통분모를 찾지못해 감정섞인 언사들이 오고간듯했다.

◆광진구청의 추진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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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광진구청장

한편 기존의 타구시설 활용이 더 이상 불가한 상황에 따른 광진구청은 자구책에 나선 바, 문제는 부지문제로 난항에 처했다.

구는 입지선정대상조건으로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요구면적 약 6000㎡ 이상의 자연녹지 또는 시,구유지중 유휴지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고,단 공용목적 시유지(구의정수장,공원은 제외) 및 일반부지는 제외원칙을 정했다.

이 원칙에 의거 사업부지로서 광진구내 용마산,아차산 일대와 현318번지 부지 등 7개소 검토한 바,용역결과 318번지 일원 현 체육시설 부지가 적합하고, 다른 용마산 및 아차산 일대부지는 문화재보존지역,비오톱 1등급(생태보존) 및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구가 추진하는 대상시설은 매립시설 하루 200톤 이상,소각시설 하루 50톤 이상,환경부 고시시설,자치단체 조례로 시설하고자 한다.

◆서울시도시계획변경 불가의견

한편 서울시는 광진구의 도시계획변경요청에 대해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380억원 예산 투입, 향후 지하를 포함한 입체적인 체육시설설치가 가능한 유일한 부지로 현재 추진중인 지하 환승주차장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지하의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금번의 도시계획변경(안)은 불가를 통보한 상태.

◆토지재산현황
서울시소유 26필지 16,099㎡(공시지가 가액 15,941,155천원)와 광진구 소유 13필지10,838㎡ (공시지가 가액 12,899,493천원)의 혼재로 시·구유지 분할합병 추진요망

◆광진구청 타구 시설활용 더이상 불가사유 서울시와 계속 협의중

한편, 광진구청은 기존에 활용해왔던 성동구 등 타구의 시설물활용이 각 자치구의 이용불가통보압력이 가중됨으로서 광진구쓰레기적체대란사태가 불가피하다며 광진구 관내외를 막론하고 수년간 부지물색에 나섰으나 결국은 적합지로서 현재 광장동 318번지로 좁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중임을 밝히고 있다.

◆광장동 주민들의 전면폐지 요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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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일 광장동주민대표단 회장

한편,광장동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민의견청취 누락한 광진구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전면폐지‘를 요구하며 2차례의 광진구청앞 집회 와 광진구청장 면담 등 거센 반발에 나서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10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장동 폐기물처리시설건립 전면폐지‘요구의 성명을 통해 광진구청의 강행계획에 맞서며 조목조목 불가사유를 밝혔다.

이곳 주민들은 1)광진환경자원센터 건립타당성 조사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2)입지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가)진출입도로 개설을 5점으로,대기질*수질*소음진동영향평가를 5점으로, 나)입지타당성 종합평가는 84점이 아닌 74점으로 조정요구
3)입지타당성이 부적정으로 평가되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적정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1)광진구청은 1978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지금까지 방치하다 일부(수련관,체육센터,공연장만)만 개발함
2)서울시가 서울의 부족한 체육시설확보를 위해 지하를 포함하는 입체적인 설치가 가능한 유일한 부지로 380억원을 들여 광장동 318번지 부지를 매입한 바, 광진구청은 2016년 7월 25일 도시계획시설을 (기존)체육시설을 (지상)체육시설(지하)폐기물시설로 변경.이에 대한 적정성을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는지 재검토 필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강행의 문제점 제기
시설변경절차이행전에 기본 시설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선행투자한 것은 입지타당성,주민의견수렴 등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강행하고자 한 것이다.

◆실시설계용역의 문제점
1)분진,악취,폐수,소음진동을 실시설계용역에서 예상함
2)악취,폐수,소음진동 설비를 모두 성능이 좋은 것보다는 초기 공사비가 적게 들거나 운영비가 적은 것으로 정함.
이는 주변 지역환경과 주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기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졸속행정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지는 설계용역이다.

며 이곳 주민들은 반대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광장집하장의 ‘불법성‘도 문제제기

1)현재 광장동 집하장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공해*소움*악취 등의 피해를 막기위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지않다.

2)폐가전처리를 하며 냉매유출방지를 하지 않고 쓰레기 회수량 및 보관량을 알수 있는 장비가 부착된 설비가 없고,밀폐시설이 아닌 곳에서 형광물질을 처리하고 있고,오염저감장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광진구청은 1)일반쓰레기처리시설이 아닌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싣기위한 임시보관장소의 적환장으로서

2)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재활용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단,10마력 이상 압축기나 20마력 이상 파쇄기가 있을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로 간주하고 있다며 관련법규를 제시하고 있다.

◆“광장동은 광장집하장,청소차량 차고지 등 집결지다. 타 지역으로 옮겨라“

한편 이곳 주민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장집하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라“며 그간 누적된 불만사항도 표출하고 있다.

1)광진구 청소시설 집결지
광진구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는 집하장 1개소,재활용센터 1개소,청소차량 차고 1개소가 있는데 집하장과 청소차량 차고가 모두 광장동에 있다.

특히 광장집하장은 구청이 운영하면서 이곳 주민들은 반백년동안 그 고통을 참고 지냈다 하고,이에 현재 지상에서 운영중인 광장집하장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광진구 신청사 건립예산 900억원 대 폐기물처리시설예산 315억”이라며 재정여건이 좋지않다며 부지매입비 안들이고 폐기물처리시설도 저가의 설비를 선정한 반면,신청사 건립예산은 900억원을 쏟아붓는 혈세낭비“라고 주장했다.

◆광장동은 서울동부의 관문 쾌적한 환경의 청정지역 유지 절실

또한 주민들은 광장동은 서울 동부의 관문으로서 쾌적한 환경의 무공해청정지역의 유지가 절실하다 하고, 부지매입비가 들더라도 광진구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선정을 외곽지로 하거나 용량이 남아도는 타자치구의 활용이 바람직하다며 입지선정의 원천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광진구 정치인들은 모르쇠인가? 광진구폐기물적치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광진구 폐기물적치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광진구 갑,을 지역문제만도 아니다. 광진구폐기물을 배출하는 광진구 전체의 문제다.

이게 어찌 광장동 주민과 구청 공무원들만의 문제인가.

선거때나 평소 온갖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심지어 특정지역 향우회,일반 직능 단체 등의 야유회행 관광버스까지 찾아와 얼굴을 내미는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등은 이번 광장동사건 현장(1,2차 근래 유례없는 대규모 집단주민집회 등)엔 얼굴이 본지 카메라에 한번도 포착되지 않았다.

본지가 특히 광진구재정자립도문제(금년도 27.4% 역대 최악)의 심각성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정치권의 대책을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에 심각성을 제기하고 공론화한 광진의소리에 대해 일부 정치인은 오히려 본지에 대한 핍박이 말로 형언을 할수 없다.(총 7건 고소당하고 재판중임)

가난한 광진구청은 단 돈 몇 천만원가지고도 자체사업비가 없어 절절맨다.10억원의 용역비를 들였다는 이 사업의 경우 구청의 절박성을 시사한다.

광장동 폐기물처리시설건립문제는 광진구전체의 폐기물적체 대란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이곳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등이 총력 대응하라. 애꿎은 구청공무원들과 억울한 광장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