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구청장,국립서울병원문제 “내가 더 급하다“
“지연이유 서울시행정 절차가 그렇다“

등록일: 2012-01-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김기동 구청장은 안문환 구의원의‘국립서울병원문제 빨리 추진하라“,“혹시,정치논리로 끌고가지말라“는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내가 더 급하다. 빨리추진안되는 이유가 서울시행정절차 때문이다“고 했다.


1월 30일(월) 오전 10시에 열린 광진구의회 제156회 제3차본회의에서 김기동 구청장은 27일(금)안문환 의원의 구정질의에 대해 차분하게 답변을 했다. 김 구청장이 이례적으로 보충답변까지 나서 소상하게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자 질의자인 안문환 의원은 문제제기방식의 후속질문을 접고 “가급적 빨리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린다“했다.

이날 ‘국립서울병원문제‘에 관한 김기동 구청장의 답변은 이 문제가 중곡동 주민들은 물론,서로 다른 시각차이로 인해 엄청난 의혹과 갈등의 진원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본지는 구민들과 사업추진 주체들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기동 구청장의 “답변전문을 원문형태“로 전면 게재한다.

본지가 취재한 바로는 이날 답변내용이 ‘사실관계에 비교적 충실한 답변‘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안문환 구의원이 중곡동 소재 국립서울병원문제 처리방식에 대하여 혹,“다른 정치적 배경때문에 늦장을 부리는거 아니냐?“는 의미의 질문에 대해

“중곡동 국립서울병원문제는 내가 더 급하다. 이 문제로 24시간 생각하며 서울시에도 수없이 우리 광진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하고,

그러나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광진구(광진구의 특수성,절박성 강조-편집자 주)와 서울시(서울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균형적 관점 강조-편집자 주))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 또한 사업결정권이 광진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아무리 빨리하라고 (독촉을)해도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사안은 한번 서울시에서 부결되면 이후 5년간은 재상정을 못하게 되어 있다. 내가 서울시 25개구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도시계획심의 소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도,나도 들어갈수 없다. 독촉만이 능사가 아니다“했다.


(기초밑그림을 강력하게 추진한 권택기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김기동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인 점을 이유로 그간 여러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었다)

================
이하 김기동 구청장의 답변 전문을 원문형태로 게재한다.
=======================

◆안문환 의원 질의에 대한 -

김기동 구청장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곡동일대는 60년대말 구획정리 조성사업을 추진한 지역입니다.현재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고,도로가 협소한 저층 노후주거지가 밀집된 낙후된 지역으로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 그 동안 국립서울병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주민들과 갈등이 집단화 되는 과정 중, 민선4기인 2006년부터 2008년에

국립서울병원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우리구는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등 해당 장관과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10회 이상 면담을 하고 병원이전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이전 촉구 6회와 기타 간담회 및 이전 후보지 조사 등 부단히 노력을 하였으나,우리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 그런 과정 중에 2009. 9. 20 민․관이 하나가 되어 이번기회에 지역문제를 해결해보자는 한마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대표, 국립서울병원, 구청관계자, 갈등해소 전문가로 구성된「국립서울병원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갈등조정위원회는 1년여간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총57회에 걸친 논의 끝에 현 병원부지 내「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안」을 마련하고,이에 대해 중곡 1,2,3,4동 주민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에 주민보고회를 3회 실시하였는가 하면,

2010년 2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찬성 83%로 합의를 도출해 냈었습니다.


○ 그 결과 2010. 2. 11 보건복지부와 권택기국회의원, 전)광진구청장간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중곡역일대 종합개발 추진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립서울병원 폐원(기능전환)과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광진구는 중곡역세권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중곡역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연계하고,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 우리구에서는 대규모 핵심토지인 병원부지와 중곡역세권 주변일대를 종합의료복합 중심지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2009년 3월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용역을 착수하고,2010년 6월 구역지정(안)을 열람공고 하였으며,2010년 11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의 자문결과「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을 병행」 하라는 의견에 따라,


○ 민선5기 취임 후에는 업무협약 내용의 구체적인 세부이행을 위해 2010. 6. 2 지방선거로 새로 선출된 시․구의원님을 포함한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 추진위원회」를 2010. 9. 28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실무적인 협의는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 새로이 계획 중인 종합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1. 3. 3 착수하여 3월부터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와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9월 22일에는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제안서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하여 도시관리국․과장이 11월 10일과 20일 서울시 관련부서인 도시관리과를 방문,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위성에 대해 설명과협의를 하였습니다.



○ 2011. 10. 13 에는 현재 진행중인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안)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권택기 국회의원님을 방문하여 설명하였으며,10월 20일과 11월 10일 시․구합동보고회 개최시에「지구단위계획구역의범위 및 용도지역 상향」과 국립서울병원 및화양변전소 등 기피시설로 인한 그 동안 피해를 입은 주민의 개발욕구 해소와 강남·북 균형발전이 되도록 우리구 계획(안)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후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하였고, 12월8일 주민 500여명을 모시고 중곡3동 한국 중앙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21일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2월 30일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절차에 따라 일정이 크게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지속가능 발전분과위원회 심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심의 등 추진을 위한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평균24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요청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계획안이 3월까지 결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구역범위와 용도지역 상향 등 서울시와 우리구 계획(안)이 상이하여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우리구 계획(안)을 전적으로 수용하여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수용이 되지 않을 시는 일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말씀을 드리며, 우리구 요구안 내용으로 빠른 시일내 결정을 위하여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병원부지를 포함한 중곡역세권 일대가 의료복합·업무·상업·문화등의 중심지로 개발되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리며,우리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