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들 혈세로 외국관광 즐겼는데 공무원만 징계
<남의동네뉴스>‘연수’라면서 ‘관광’ 다녀온 구의원들,유성구의회 1600만원 들여...

등록일: 2012-06-1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가 최근 6박 8일 해외공무여행을 마치고 귀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본지는 보고서를 심층분석중이다.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공무여행‘이 ‘겉으로 내세운 취지와 명분,목적‘과는 달리 실제는 ‘해외관광성 여행‘임이 밝혀져 곳곳에서 시끌벅적하다.

본지는 광진구의회 6기의 연속3차례 해외공무여행(중국-미국-북유럽)에 대해 강력히 비판을 했다. 특히 광진구 집행부는 광진구의회가 꼼꼼히 견제감시하고 있는데 비하여,광진구의회에 대해서는 ‘비판감시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 누구에게도 통제받지않는 무소불위의 지방권력의 한 축이다.

결국 ‘구의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광진구 주민단체와 광진구 지역언론의 몫이다. 특히, 지역언론의 감시비판역할은 지방권력의 부정부패비리 예방은 물론, 권력의 오남용 제어에도 예방적 또는 사후적 주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본지가 광진구의회의 해외공무여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1)구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점과
2)겉으로 내세운 것과는 달리 실제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외관광성‘이 농후하고
3)보고서조차 내지않거나 5개월만에 제출하는 해외토픽감 사례발생(중국여행의 경우-그나마 본지의 끈질긴 보고서 제출요구에 의해 이뤄짐)
4)보고서는 대부분 인터넷 자료 발췌 및 대필흔적 농후
5)그러나 무엇보다도 특히 민선5기 광진구 지방재정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꼬박꼬박 해외공무연수를 즐기는 점
6)또한 구체적 광진구 구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단 1건도 없는 점 등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역언론조차 본지외에는 대부분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구민들은 구의원들이 ‘유럽갔다온 사실조차‘ 까마득이 모르고 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언론사 기자조차 침묵이다.(심사수당도 구민의 혈세로 지급함)

본지는 6기 광진구의회 해외공무여행관련 심층보도특집을 준비하면서 38만 광진구민의 권리의식의 일깨움과 알권리 충족차원(구의원들의 유럽여행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음)에서 먼저 유사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연재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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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동네뉴스> ‘연수’라면서 ‘관광’ 다녀온 구의원들

<펌>아시아경제 ==============
유성구의회 1600만원 들여 서유럽 9박10일 여행…감사원, 의원엔 면죄부 주고 공무원엔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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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지역 구의회의원들은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이에 관여한 공무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가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의 혈세로 여행을 다녀온 구의원들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연수’라면서 ‘관광’ 다녀온 구의원들=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 3명이 지난해 9월14일부터 9박10일 일정으로 외국연수를 빌어 서유럽 일대를 돌아보는 외유를 다녀왔다.

그 때 유성구의회는 외국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첫 회의전에 비행기티켓, 주요 해외일정 등을 모두 예약을 마쳐 심사위원회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시민단체로부터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이 연수프로그램을 보류시켰으나 구의회는 내용을 일부 고쳐 이틀 뒤 서면심사를 거쳐 서유럽여행을 떠났다.

구의원들의 외국연수는 서울 모 여행사에서 만든 ‘프리미어 유럽관광상품’이었다. 연수비용은 1인당 4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이 들어갔다.

◆감사원, 관련공무원만 징계 요구=대전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는 감사원에 부적절한 외국여행이었다며 그해 10월5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연대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부실운영 여부 ▲관광지 위주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낭비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지난 1월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사를 벌였고 이달 1일 결과가 대전연대에 통보됐다.

감사원은 결과통보문에서 “유성구의회 사무국에서 방문예정기관과 사전협의도 없이 국외연수를 해 대부분의 시간을 관광에 할애했고,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어겨 대학교 시간강사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서면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의결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월23일 유성구의회 관련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유성구의회 의장에게 관련사실을 알렸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문제가 있는 외국여행이었지만 구의원에 대한 징계는 안 되고 관련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대전연대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징계 없이 공무원들만 징계하는 건 대전연대가 감사 청구한 본질적 취지를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대전연대는 유성구의회는 감사결과를 외유성 외국연수에 대한 면죄부로 인식하지 말고 성과있는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광진구의회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밀실심사 ‘ 이제 안돼 본지는 ‘구체적 광진구정 반영 정책적 사례‘가 없는 광진구의회 해외공무여행관련,심사위원명단을 38만 광진구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정식 요구한다.

매번 해외공무여행시마다 본지와 광진구 주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6기 광진구의회는 사전에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통한 설명회‘조차 한번도 가지지 않고 ‘(일부 우호적인 기자 1명 포함)밀실에서 심사‘를 한 후, 구의회 홈페이지에 슬며시 ‘올려놓고‘(구의회 홈페이지를 매일 봐야만 알 수 있음) 해외공무여행을 떠난다.

문제를 제기하면 여행사,현지 숙박문제 등을 비롯하여 해외 현지방문기관 등과 이미 계약(또는 방문약정)을 했는데 지금 변경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한다며 ‘강행할수 밖에 없다‘는 핑게를 댄다.

본지는 ‘심사위원 명단공개‘를 통하여 ‘공동책임제‘를 구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전에 ‘지역언론기자간담회‘를 통하지 않고 ‘밀실심심사후 강행처리‘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38만 광진구민들과 함께 이 문제도 개선하고자 한다.

민선4기 광진구청(구청장 정송학)과 5기 광진구의회(의장 이창비 조길행)는 ‘지역언론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전에 ‘광진구에 절박한 선진사례 현장방문 필요성 또는 자매도시의 경우,불가피한 상호방문 답방예의의 국제관행‘ 등을 브리핑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민선5기 김기동 구청장은 지금까지‘해외공무여행‘을 몇회나 다녀왔나.(엄청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됨)

6기 광진구의회는 벌써 3번씩이나 다녀왔다.
중국동북부-상해 일주,미국 동부지방 내시빌시티 여행,북유럽 스칸디나비아 3국여행 등이다.

이제 하반기 광진구의회 임기가 개시될 예정이다. 다시 구의회가 꼬박꼬박 해외공무여행을 챙길 경우,이를 말릴 제도적 장치가 없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특정 지역언론사 기자마저도 ‘사전사후 침묵일관‘하면 구민들은 구의회 홈페이지를 일일히 보지않는 한 가는지 오는지,가서 뭘 배워서 구정에 어떤 정책을 반영했는지 깜깜속이다.

광진구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방법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광진구 재정이 완전히 파산하는 순간까지도‘ 이들은 ‘행자부 지침‘을 내세우며 ‘해외공무여행‘을 만끽할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 구의원들한테 광진구 재정형편이 어려우니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겐 ‘쇠귀에 경읽기‘다!
6기 광진구의회는 ‘최소한의 양심‘조차 안보인다. 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경기가 어려워 세금징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푼이라도 광진구 세수확충을 위해 얼마나 욕설을 얻어먹으며 세금징수하러 다녔는지.

그런데 ‘광진구 혈세 지킴이들‘은 ‘광진구 구정과 관련 구체적 절박성‘ 과제도 없는 상태에서, 다니다 보면 배우는 게 많다며 봉이 김선달식 선문답이나 해대며 펑펑 구민혈세로 달러를 쓰는 꼬박꼬박 해외나들이라니...‘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조차 안보이니 ‘마이동풍 우이독경‘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