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의, 광진구 성폭력사건 발생건수 강북2위다!
광진구 행복지수 서울 18위 어찌된 일인가!- 광진구의회 구정질의

등록일: 2012-11-0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10월 31일(수) 오전 11시 광진구의회 164회 임시회에서 안문환,김수범,공영목 의원의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구정질의가 있었다.

특히 안문환 의원은 “지나 8월 20일 중곡동 지역에서 단란했던 가정이 무너지는 끔찍한 (성폭력 미수)살해사건이 발생했다“며 불안한 주민들의 CCTV설치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본지 온라인 9월 27일,오프라인 9월 28일치 뉴스특보 보도)

또한 김수범 의원은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운데 광진구가 ‘행복지수‘ 18위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뒤쳐져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라 했다.

김기동 구청장이 답변과정에서 ‘행복지수가 1위인 곳이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부탄‘국가‘라고 반론을 펴자 ‘행복지수 개념‘에 대해 김수범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는 ‘행복지수 개념설정‘에서 그 기준이 다르다며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김기동 구청장의 답변은 듣기에 따라서는 “광진구는 비록 가난하지만 구민들 마음은 행복할수도 있다“는 주장처럼 들려 구민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공영목 의원은 중곡동 소재 용마초등학교 담장밑과 대원외교 등 지역의 통학로 교톨질서가 엉망이라며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로를 확보해달라 주문했다.

이하 구정질의답변 내역을 요약게재한다.

▶안문환 의원,주민들 치안불안감 많다.CCTV늘려라!

▶안문환 의원 질의: 우리구는 최근 5년간 성폭력사건이 강북에서 두 번째로 많은 1,126건이 발생했다.

장소를 보면 길거리,단독주택,연립 다세대주택 등 우리지역이 불안한 요소가 많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역주민의 삶에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현재 관내 CCTV설치대수는 총 627대다. 방법용이 293대,그린파킹 48대,스쿨존 33대,어린이보호구역 68대가 운영되고 경찰,시민단체,방범대원,종ㄱ단체 등이 주야로 순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삶의 환경이 열악하다.CCTV설치를 늘려라!

안 의원은 이외에도 장애인 유도 점자블록설치 문제와 자전거 거치대 설치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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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구청장 답변:우리구 안전도에 관해 안 문 환의원께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이른바 5대 주요범죄 발생빈도가 많은 구에 속한다 하고, 지역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불안하니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안불안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관내 광진경찰서에서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할 수도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경찰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불안한 치안을 해소키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방경찰제 도입이 필요하고, 인력증원과 장비확충 및 그에 맞는 예산지원이 선결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광진구는 소방방재청에서 2007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별 취약요소를
진단하는 「지역안전도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자치단체로 최근 몇 년간 계속 선정되어 수상한 바가 있다.

안문환 의원의 CCTV 추가 설치요구 건을 답변하겠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방범용 CCTV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취약지역, 범죄 다발지역, 민원요청지역 등을 현장조사 후 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범효과가 가장 큰 목지점 위주로 투망식 생활안전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방범용 CCTV는 293대를 설치하였고,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지역은 33대, 어린이보호구역은 61대, 어린이공원은 7대를 설치하여 방범용으로 총394대를 운영중에 있다.

◦ 방범용 CCTV는 순수 구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CCTV 추가설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시비 예산 총 5억 4천 6백만원을(교통행정과 450, 공원녹지과 96) 지원받아 41대를 설치하였다.

◦ 방범용 CCTV 설치요구 민원은 2009년부터 2012년 10월 현재까지, 특히 중곡동 사건 등으로 지역주민 불안 등이 가중되어 누적 건수가 총 1,102건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우리구 중장기설치계획 목표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30대씩 87대를 추가 설치하면 총 481대로 투망식 생활안전망 구축이 완료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2013년 3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CCTV 설치비는 대당 1,300만원이며, 유지관리 및 운영비가 월 20여만원으로 년간 총 9억 4천 5백만원 소요되고 있어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구에서는 기존의 회전용 CCTV는 투망식, 목지점 위주로 설치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작은 골목 등은 이동식, 단방향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추진해보겠다.

둘째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와 횡단보도 턱낮춤 부분에 대하여-


◦ 점자블록 및 횡단보도 턱낮춤 부분은 서울시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과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

유도블록이 시각장애인 보행에 불편을 주고있는 구간은 당초 보도 조성시 점자블록 중심에서 좌우 50㎝이내에는 장애 시설이 없도록 유도블록을 보도의 중앙에 설치하고 있으나,보도 조성이후 일부 구간에서 가로수, 전주, 통신박스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장애인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

◦ 긴고랑로상 횡단보도의 부분턱 낮춤과 보차도 경계석의 높은 단차, 부분턱 낮춤 구간 기울기가 심해 장애인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은 ◦ 서울시에서 2012년 8월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교통축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로 보도 정비를 시행한 구간으로 기존에는 횡단보도 전체에 턱낮춤 및 점자블록이 함께 설치되었으나, 장애인 관련단체의 요구로 2011년 4월 개정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 에 따라 보도 정비시 횡단보도 부분턱 낮춤과 점자블록을 분리, 규정에 맞게 설치하였다.

◦ 일부 구간에서 횡단보도 부분턱 낮춤의 보도 경사가 급하고, 차도경계석이 높은 것은 현장 여건상 보도 폭이 좁아서 주변건물과 보도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설치된 사항이다.

◦ 향후 횡단보도의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턱낮춤 정비시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없는 보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세 번째로 자전거 거치대 설치와 관련하여 -

용마사거리 고려학원 앞 자전거 거치대를 교체하였는데 처음 설치된 위치에서 약 15센티미터 정도 변경되었을 뿐 장애인 통행에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새로 설치된 상태도 허술해 보여 예산낭비가 아닌가 지적했다.

◦ 이는 보도 개선공사와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를 시차를 두고 공사하다보니 현장에 맞지 않은바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도록 하겠다.

◦ 지적하신 지역에 대하여는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점자 보도블럭을 보도 중앙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으며 이번 기회에 이곳뿐만 아니라 관내 219개소 7,077대의 자전거 보관대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들은 정비하도록 하겠다.

▶김수범 의원,광진구 행복지수 왜 이렇게 뒤쳐졌는가!

▶김수범 의원 질의-

1)금년 5월 서울시에서 조사발표한 ‘서울시민 삶의 질에 관한 생활지표’중 ‘행복지수’에서 광진구 순위가 18위다. 25개구가운데 인구는 16위,재정자립도 순위는 16위인데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도) 16위정도가 적절한데 좀 더 뒤쳐져 있다.

예산순위는 2,691억원으로 21위이고, 보조금 순위는 755억원으로 20위다. 도봉,동대문,금천,마포구 등은 인구와 예산수준에서 우리보다 못한데도 보조금 지원이 적은 이유로 예산규모가 적어 주민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 영향이 있다고 보는 바, 보조금 증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2)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3)방지거병원 자리 신축 건-
4)자양1동 복개천상가 주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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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구청장 답변: 서울시민생활지표중 행복지수가 광진구가 18위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정자립도 순위와 비교해주셨습니다만, 삶의 질에서 행복지수란? 풍요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면에 걸쳐 포괄적으로 척도한 지표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라 생각한다.

◦ 언론에 발표된 내용중 2011년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발표한 것을 보면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부탄』 이라는 국가가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두 번째로 예산중 보조금 증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정사업에 따른 보조금보다 우리구 자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는 부동산 이전경비인 취득세에 맞춰져 있는 조정교부금을 서울시 보통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이 심의 중에 있으며,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 사용할 수 있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참고사항으로 사업예산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으로 세입 편성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예산 중 29.5%인 756억원이다.

◦ 보조금이란 자치구 부담을 전제로 특정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되고 있으며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은 사회․건강복지사업이 해당되고 구비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문제에 대하여,

◦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IMF 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장사가 안된다는 말들을 하는 것을 듣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와 자영업자의 몰락이라고 생각이 든다.

지역경제의 바탕과 근간이 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의 토대를 제공하여야 될 것이다.

◦ 그러나,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적극 나서야만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구에서는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개설,직접 기금융자를 포함하여 자금지원을 알선해주고, 상공회와 협조하여 법률, 세무, 노무, 회계, 관리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할 뿐 아니라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단속유예를 해주고 있다.


1. 구의3동 방지거병원 자리 신축과 관련하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및 자양1동 복개천 상가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

① 방지거병원 자리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다.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는 2005. 12. 16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2005. 12. 30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06. 10. 19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06년 6월부터 3년동안 서울시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09. 6. 4 계획 결정이 되었다.

◦ 구 방지거병원 자리인 구의3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면서 공동주택규모 세대수 166세대(일반 144, 임대 22) 주상복합용도로 2010. 5. 20일 사업시행인가 되었다.

◦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시공사로 선정된 (주) 대우자동차판매 워크아웃 되어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으나,지난 9. 27 토지소유주 디‧와이건설주식회사가 시공사인 SK건설과 계약을 맺은 상태로 현재 대형주택규모의 평형(45평형)을 사업성이 있는 소형(24평형)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민(50%), 농협(25%), 경남 (25%) 3개 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에서는 공사현장정리 실행자금 등의 사업비와 함께 사업시행자를 아시아신탁에서 대한투자신탁으로 변경하는 심의를 11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을 12월에 신청하면 우리구에서는 2013년 6월까지 조속히 서울시 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 당해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주변지역 도시경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며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촉매제가 될 것이다.

② 두 번째로 자양1동 복개천 상가지역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대형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 자양동 복개천 도로의 주행공간이 12m이며, 보도가 양측 1.5m이고 차로폭은 9m로서
도로양측에 주차구획선 설치시 주행공간 협소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방동행 지정 등 여러 대안을 광진경찰서와 협의 요청하였으나,

◦ 경찰서 회신 결과 일방통행 제도는 혼잡한 교통량 증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이 지역에 지정할 경우 주차면 확보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한쪽 방향으로 차량이 운행할 경우 상가(상인) 영업에 악 영향 등으로 항의성 집단 반발 민원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 주민들의 원거리 우회차량 불편 호소 및 주변 일방통행 실시 구간 순환체계 문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방통행 실시는 사실상 불가함으로 회신이 왔다.

○ 우리구에서는 자양동 복개천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복개천 내 자양 골목시장 주차장을 2010. 5월에 소요예산 38억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25면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
다.
○ 하지만, 근본적으로 도로폭이 좁고 주차장 확보율이 현재 68.9% 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대형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으로 광진구 주차 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지구지정시 서울시로부터 주차장 건립 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 그러나, 대형공영주차장 건립시 보상비 및 건립비가 100억원 이상 소요되므로 당장 건립은 불가능하고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별 주차장건립기금을 매년 약20억원씩 적립하여 건립토록 하겠다.

○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주차장 건설 등 대안 마련시까지 지속적인 주차계도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공영목 의원,용마초 대원고앞 등 학생들 통학로문제 심각하다!

▶공영목 의원 질의:1)용마초등학교 담장밑 주차환경이 심각하다. 학생들의 통학로 대책을 세워라!
2)특히 용곡초,용곡중,대원국제중,대원고,대원외교 등 학교밀집지역 학교길 학생들의 안전위협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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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동 구청장 답변: 용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는 이미 200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 보도 및 펜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주차문제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반대와 주민설명회(구청, 구의원, 학교, 인근주민 등)를 통해 보류되었던 사업이다.

◦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학생들의 통행안전과 지역주민의 주차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마초등학교 측면 방범초소 앞에서 학교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는 방안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등하교시간만이라도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차량 일시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학교 측과 협의 중이며,

이번기회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용마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② 두 번째로 용곡초·중, 대원국제중 주변 통학로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 대원국제중학교 앞 통행로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매일 등교 시간에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 하교시에는 자녀들을 데리러온 대기중인 차량에 학부형이 탑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 학교측에 등하교시 자가용 이용을 자제요청하고 현수막 게첨 및 단속원 추가배치 등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