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불용예산 전용예산 문제로 구청과 불꽃 튀겨
집행부 “불용 및 전용예산 문제없다. 집행상 기술적인 문제다“

등록일: 2013-06-1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얼핏 이번 (169회 구의회 정례회) 취재해보니 ‘광진구 재무행정이 ‘유리알 재무행정‘이라는 느낌입니다.
구의원들이 여러번 걸르니...

“재정은 궁핍이고요“

김은혜 재무과장의 ‘칼날멘트‘다.

“아,그렇군요. 궁핍재정속 광진구 유리알 재무행정“

이렇게 해서 ‘기사 제목‘이 뽑아졌다. 본지는 구의회 정례회 현장을 취재한후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기위해 박기호 기획경제국장과 김상국 예산기획과장 그리고 김은혜 재무과장을 차례로 만나 궁금사항을 인터뷰했다.

대부분 의회에서 지적된 불용예산,전용예산에 관하여 큰 결함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 169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5일차 6월 14일(금) 본지는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 심의현장을 심층취재했다.

(1)2012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과
(2)2012회계연도 일반*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고 있었다.

이날 의원들 대부분은 ‘불용예산‘과 ‘전용예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부서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실무자들의 쪽지에 의존하는 등 업무장악력이 미흡한 사례도 보였다. 국장 과장이 세부적인 수치나 사용내역을 즉답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골격은 파악하고 있어야 업무관장력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구청자료에 의하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으로 1)예산절감 2)예산집행후 잔액 3)보조금 집행잔액 4)예비비 5)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되었고, 총 집행잔액은 24,512,005,646원이다.

또한 예산전용내역은 총 10건으로 금액은 127,172,000원이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은 “불용예산은 아예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따라서 실제로 불용예산발생은 거의 없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 사유 등이 발생하여 남은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예산과는 다르다“했다.

전반적으로 2012년 광진구 재무행정은 비교적 유리알처럼 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여러 차례 걸르는 과정도 있고,박기호 국장의 말처럼 크고 작은 신규사업이 없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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