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수퍼삭감의원 탄생! 초선 이상욱의원 맹활략!
이상욱 안문환 전병주 정관훈 김영옥 의원 등 구 자체재정 심각성 경고!

등록일: 2014-12-13 , 작성자: 광진의소리

<카메라 집중 = 유윤석 기자>이상욱 의원 새해 예산 계수조정 최다삭감안 기록!
광진구최악의 재정자립도속 예산특위 고강도 밀도높은 계수조정 강행! 집행부 한숨소리 헉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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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사업예산서 받고 매일 2~3시간씩 자며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욱 의원 전 부서 파고들어 ----------------------------

“집행부에서 제출한 새해 예산안 책자를 받고 바로 분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대하는 광진구 전체예산이고 방대한 수치자료라서 하루 2~3시간밖에 잠을 못잤습니다.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내 돈처럼 생각하고 100원,200원까지도 쓰임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고,당연히 삭감 건이 많아진거죠. 더군다나 광진구는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낭비성예산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욱 의원의 ‘수퍼삭감의원‘ 탄생의 변이다. 구의회 예특위에서 최초 집계한 자료<위 도표 참조>에 의하면 예특위원(공영목 위원장은 사회를 보기 때문에 제외) 이상욱 의원은 전체 10명이 제출한 총 260건 가운데 157건의 삭감의견제시(65.60%)로 나머지 9명의 총합 103건보다 무려 54건이 더 많다. 또한 이 의원은 어느 한 분야,또는 자신의 지역구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전 부서,광진구 살림살이 전 분야 구석구석을 살펴본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일반인들은 구청의 새해 예산편성 책자를 펼쳐보는 순간,대부분 머리가 어지러울 것이다. A4사이즈 총 468쪽(내용쪽수)의 두툼한 책자는 돋보기로 봐야할 정도의 깨알같은 수치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본지는 <수치창고>로 표현한다. 본지는 평소에 국회의원이든,시의원이든,구의원이든 국민의 대변자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여 국민의 혈세를 다루기 때문에 ‘(정책개발능력과 함께)수치에 강해야 올바른 대변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서열도 ‘정책의장‘이 당 서열 3위고 돈을 다루는 사무총장이 당 서열 2위로서 최고당직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다.

본지는 본격적인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전 집행부의 주요 부서를 돌며 주무과장과 실무진들을 집중적으로 만났다. 한결같은 하소연이었다. 구청은 이미 몇년전부터 광진구 자체재정이 악화일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짤때부터 아예 거품예산은 생각도 못하고 실행예산을 짜고 있다 했다.

기획예산과 역시 “각 부서별로 올라온 예산안을 다시 줄이고 줄여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라 했다. 그런데 구의회는 10만원대,20만원대까지 삭감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라며 대부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본지 역시 집행부측의 하소연이 ‘절절함‘을 공감했다.

그러나 이번 7대 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의원들 특히 초선의원들의 자세는 달랐다. 심층적으로 광진구 재정운용의 허실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구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서 ‘수박겉할기식 예산심의, 눈가리고 아옹식의 예산심의‘가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다행이다.

특히 이상욱 의원,전병주 의원,정관훈 의원,김영옥 의원,김기선 의원(국립서울병원문제 공론화),오현정 의원 등 초선의원들과 안문환,공영목 재선의원 등은 광진구청의 기본정책사업의 일대 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공영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구의회 공전사태와 관련 밤 10시 심야특별성명에서 ‘방만예산,위법예산편성‘분을 지적했다. 광진구가 20%대로 재정자립도가 추락한다 해서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공무원들의 월급은 해결할 수가 있으니...참담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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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는 IMF상태! 사실상 자치기능 상실!

본지가 이미 여러차례 분석자료를 제시(다른 매체는 대부분 침묵일관)했듯이 광진구는 사실상 ‘자치기능 상실사태‘를 맞고 있다. 물론 이는 서울시 전체가 강남 등 일부 소수 부유층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급강하한 추이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존도가 비정상을 자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 재정자립도가 최근 4~5년사이에 40% 중반대에서 30%대로 급강하하고 이제 20%대까지 추락하는 위기임을 가볍게 넘겨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본지는 지역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줄기차게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다. 중앙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유야 어떻든 지방재정자립도가 30%이하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자치기능의 상실‘로 보아야 한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일반 기업일 경우,1)종업원 대폭감축 2)방대한 경영구조 수술로 슬림화 3)문어발형 사업 일체 정비 4)잉여자산 매각 등 살인적인 ‘생존전략‘에 돌입한다.

그러나 광진구는 이렇게 구 재정자립도가 20%대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업무추진비부터 10% 줄이라고 지시했다“며 그 파장으로 각 부서의 코흘리게 푼돈까지 깎았다고 기염으로 토한다면 차라리 구청장직을 잠정 폐기하고 부구청장 대행체제로 가든가 아니면,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파견인사(관선이사)‘로 대체해도 무방할 듯 싶다.

70%의 재정 기여권을 쥔자가 주인노릇을 해야 도리가 아닌가. 본지가 4~5년 전부터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의 흔적이 거의 없고 기껏해야 각 실무부서의 생살깎기,업무추진비 깎기,세무과 닥달치기로 만족해왔지 않은가.

관선단체장과 ‘자치정부 수장‘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근래 광진구는 유능한 서울시의원들의 맹활략이 없었으면 그나마 주민들의 숙원사업현장은 잡풀만 무성했을 것이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김선갑 직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종철 시의원,김기만 시의원의 광진구 재정기여도는 대단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광진구자치정부 수장이 자신의 업적으로 착시하여 혁신행정을 방심하게 한 원인이 된지도 모른다. 구정 업부보고때 영상을 보면 모든 공적이 ‘광진구청장 공적‘으로 암시된다.

광진구재정자립도가 이 지경인데 광진구 국회의원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라도 이정현 새누리당 초선 국회의원이 낙후된 지역사업을 위해 노골적으로 엄청난 국비를 끌어갔다는 보도는 혹시,허위사실보도가 아닌가.

아니면 국회의원은 국정만 다뤄야하고 지역구 형편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 시의원,구의원 등의 몫인데 이정현 국회의원이 뭔가 이치를 잘 모르고 월권행위,권력남용행위,지역구 국회의원의 권한일탈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불쌍한 광진구 구의원들과 1,200여 광진구청 공무원들은 단 돈 10만원,20만원의 업무추진비,단 돈 몇 백만원,몇천만원의 사업비가 없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구의회 벽을 주먹으로 꽝꽝내리치며 울분을 토하며 구의회를 부숴버리겠다, 구의회를 없애버리겠다고 나홀로 액션을 했다고해서 혼줄이 나고 막판 구의회 계수조정회의가 하루종일 공전되고,급기야는 광진구 지방정부 수장이 구의회 본 회의장에서 공개사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광진구 지역구 국회의원은 다시 2년후 국회의원선거가 시작되면 자양동 지하철 지중화사업에 1조 수천억원대의 재정사업을 끌어오겠다고 장미빛 구호와 선거공약의 호언장담을 할 것인가.

광진구청은 매해 연초 15개동 동업무보고회에서 화려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환상적인 미래 광진구비젼상‘을 보여주어 선량한 주민들은 꿈같은 동영상에 젖어 감격해왔다.

자양동 구의동 일대 지하철 지중화사업 동영상,중곡동 국립서울병원의 미래상 동영상을 구해 ‘다시보기‘를 해보라. 기가막힌 은하철도 999, 현실괴리 만화영화를 보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 초선 김기선 구의원이 최근 구정질의에서 뼈아프게 지적한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바이오 비지니스센터 입주희망기관의 실상을 아는가. 보고는 제대로 받았는가.

합법적인 동 업무보고회에서 그 얼마나 판타지한 동영상을 15개동에 돌렸는지 잊었는가. 그걸 보고 표를 안찍을 중곡동주민들이 몇명이나 있겠는가. 오직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찌라시영화‘(광진구의 미래발전상 화려한 동영상)는 상영하면 위법이라고 통제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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