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로 새간판사업추진혼란, 황량한 광진구 서곡인가?
김영옥의원 광진구광고협회내부문건 폭로로 충격! “누구를 위한 간판개선사업인가?“개탄!

등록일: 2016-10-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김영옥 의원이 전격 공개한 미가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관련 광진구광고업자협회 내부문건 영상캡쳐:양심적인 광고업자들은 혀를 내눌렀다./광진의소리


◆광진구 미가로 간판개선사업추진 혼란
광진구의회 예결위,내년 3월 법원검찰청 빠진후 업계추이보며 내년 하반기 추진하기로(조건부 추진)
본회의에서 의제(안건) 상정방식 흠결이유로 표결결과 부결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제가 부득이하여 PDF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4일 오전 열린 광진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예결위에서 김영옥 의원은 몹씨 흥분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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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로 간판개선사업비 5억 7천만원(국비 2억원 포함) 전액삭감‘주장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납득을 하지못하는 분위기를 감지한 김의원의 ‘폭로성 영상자료공개‘였다.

관련 당사자들의 실명도 그대로 노출되었다. 사업비 5억 7천만원(VAT포함)가운데 ‘행정비‘가 무려 1억 4천여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과 광진구민의 혈세사업인데,

1)광진구광고업자협회가 지부 분담금 명분으로 3%를 자동으로 챙기고
2)추진위원장 2명의 판공비가 각 1000만원씩 합 2천만원,
3)디자인비 1개당 20만원에 총 211개업소분
4)동의서 확인비 211개업소에 각 30만원
5)일위대가 견적서 211개업소 5백만원
6)기타 허가비,추진위원회 회의비 등등 약 1억 5천만원이 사실상 행정비로 책정되었음이 밝혀졌다.

-.(김영옥 의원) 과장님,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전액삭감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 박영서 도시계획과 과장)저 문서는 광진구청과 관련이 없습니다. 광진구광고협회 사람들의 내부문서로서 구청에서 인정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광진구광고협회와 광진구청이 맺은 MOU 약정을 해지했고,이후엔 ‘공개입찰‘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옥 의원)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하지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법원검찰청이 송파로 가면 미가로 상인들가운데 엄청난 업종변경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석 의원)서울북부지청의 사례를 봐도 지금 간판개선사업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북부지청지법이 이전한이후 그 지역의 상권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상권이 죽은 겁니다.

(서울)동부지검지법이 내년 3월에 송파로 이전하면 미가로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것으로 봅니다. 국비든 구비든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구청만 책임집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을 통과시켜준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박삼례 의원)그렇다면 내년 3월이후 추이를 봐가면서 ...국비 반납으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보다 ‘조건부 추진안‘을 제안합니다.
내년 3월 법원이전후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 오현정의원,안문환의원,김기란 의원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전병주 예결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구의원 2명 필수적으로 참여키로

다시 열린 회의에서 전병주 위원장은 최종 정리를 했다.

“내년 3월 법원검찰이전후 업계변화의 추이(업종변경,상권약화 등)를 보고 하반기에 추진한다.
단,추진위원에 구의원 2명을 반드시 참여케하여 투명성을 갖게 한다.“하고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본 회의에서 부결

그러나 구의회는 10월 4일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결했다.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2건이 1묶음으로 상정된바,상정방식의 흠결을 이유로 반대토론이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7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다.

한편,정회중 본지는 박영서 도시계획과 과장과 복도에서 즉석인터뷰를 가졌다.

-.본지가 1달전에 과장님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전했지요.
그런데 광진구광고협회하고 MOU약정을 해지했다고 했는데 광고협회측에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등 ....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입장을 수용한 것인가요?
“예.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아.예.

◆본지 일부 광진구 광고업자 만나 업계의 현실의견 들어

본지는 저녁무렵 광진구광고업계(간판업) 일부 사장들을 만나 업계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옥 의원이 보여준 자료를 보여주었다.
펄쩍 펄쩍 뛰었다.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이정도(행정비)면 업계의 관행이 아닌가요?
“광고협회 광진구지부 분담금 3%...말도 안됩니다. 국비와 구비의 공공사업아닌가요? 국민과 구민의 혈센데 ...

추진위원장 판공비 1000만원씩...정말 말도안됩니다. 두 사람은 다 협회 공인입니다. 한 사람은 서울시회장,한 사람은 광진구지회장...봉사하는 직이죠. 당연히 위에서 관리감독 잘해서 국민의 공금이 낭비하지 않게 봉사하는 마음이어야지,어차피 서울시회나 광진구지회에서 판공비는 나가는데 어떻게 또....막말로 정 그렇다면 500만원씩만 해도 충분해요. 한달 정도 수고비인데...“

갈수록 목청에서 분통터트리는듯한 고성이 터졌다.

“디자인비도 그래요.서울시에서 10만원~15만원이면 됩니다. 기술은 똑같습니다.그리고 요즘은 디자인은 서비스하는시대죠. 4천 2백만원이네요. 소재가 더 중요하죠.

동의서 확인비 30만원은 또 뭡니까? 총 6,300만원...이것도 다 추진위원장 몫이네요?

동의서라면 민상헌 회장한테 맡기면 할래? 안할래?해서 하면 금방 다 가지고 올텐데...무슨 업소당 30만원이 들어요?

일위대가 견적서도 ...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광진구청은 이런걸 몰랐다면 문제가 심각하네요.“


또 다른 간판광고사업자를 만났다.
“저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장 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투명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공개입찰을 하면 서울시 전체광고사업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 공개입찰에 끼어들수 있는 광진구사업자가 얼마나 될까요? 다 영세사업자들인데...

광진구 관내업자들이 잘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투명하게 하자,그렇게하면 벌써 다 잘 되었을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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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간 옛 서울북부지검지법 상권 60% 이상 다 죽어...

본지 긴급현장 취재 ---

☜김영옥 의원 자료사진/광진의소리

김영옥 의원은 동부법원지검이 떠나면 미가로에 많은 업종변경이 발생할 것이라 했고,고양석 의원은 서울북부지검지법의 사례를 들어 ‘사업전체의 부적합성‘을 지적했다.

한편,본지는 고양석의원의 ‘서울북부지검이전후 지역상권 약화‘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오후 2시 노원구 공릉동 소재 옛 서울북부지검지법터를 찾았다.(유윤석 윤석화 윤태한 기자)

옛 건물은 공사중이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아직도 공사중이어 진입로부터 어지러운 공사판 현장모습이었다.

-“저희들 광진구에서 왔는데요? 이곳 법원검찰청 이전후 어떻습니까? 상권이...
“(부동산 중개업자 A씨.여.50대)지난 5년간 다 죽었어요. 요즘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법원자리에 새로 들어선 것은 뭔가요?
“창업지원교육센터죠.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나요?
“조금요...“

그러나 다른 상인들은 “교육만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라 지역상권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무슨 건물이 들어서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했다.

전철역 입구 떡볶이 노점상(여.50대)은 광진구에서 왔다고 하자 대뜸 “서울동부법원때문에요?“하며 “떠나간 뒤에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냐?“ 며 의아했다.

그래서 “여기처럼 떠난 이후 무슨 건물이 들어서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왔다“고 하자 “참,좋은 사람들“이라며 연신 감탄하며 이곳 지역사정을 소상히 알려주었다.

-.(자동차 주차관리업자에게)법원검찰이전후 이곳 장사들은 어떤가요?
“다 죽었지요. 저도 예전에 하루 150만원을 벌었는데 지금은 30만원 벌기도 힘들어요. 다 죽었습니다.
예전엔 음식점들이 바글바글했는데 지금은 다 폐업하고 ...

변호사 사무소,법무사 사무소들이 바글바글했으니까 돈이 잘 돌았지요“

“(부동산 중개업자 B씨)예전에 법무사 사무소자립니다. 순대국집,제과점,음식점...5년사이에 다 망해갔습니다.

“(20대 후반 소주집 사장)문닫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아주 영세업자들입니다. 법원에서 막 나오는 저쪽 골목,이골목 ...먹자골목으로 장사 잘 되었지요.

돈 많은 어른들은 다 나가고,요즘은 그냥 돈 몇푼가지고 간단한 가게를 차리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팀들이 무슨 큰 돈 가지고 오겠어요?

“(맷돌 빈대떡집 사장)법원이 빠져나간후로 상권이 60%는 죽었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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