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는 광진경찰서 광진구 치안체계 심층화 첫발!
김남현 서장,4대사회악 근절 광진포럼 1 성폭력 예방 현장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3-08-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현장은 물론 학구파로 알려진 김남현 신임 광진경찰서장(법학 박사) 부임후 광진구 치안행정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 지역 일선 치안행정방식에서 진 일보하여 ‘공부하는 경찰서,연구하며 현장에 새롭게 대처하는 경찰서‘로 변화를 모색하는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취임후 불과 1달만에 김남현 서장은 8월 1일(목) 오후 2시 광진경찰서 대강당에서 ‘4대사회악 근절 광진포럼 1 성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진서측의 유관 중요 부서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공영목 안문환 조영옥 김기란 광진구의회 구의원들이 참석했고,광진구청측에서는 조진술 가정복지과장,정찬모 과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 홍선옥 주민자치팀장이 함께 했고,시민대표로서 생활안전협회 간부들이 동참했다.

김남현 서장의 기조발언에 이어 이병우 형사과장과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대중 감식전문요원,김승광 중곡3파출소장,임원석 여성아동계장이 패널토론에 참가했고,이후 경찰측과 광진구 구의원들,광진구청 유관부서 관계자 등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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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서장은 기조발언에서 평소에 잔잔하던 광진구가 서진환 사건이 발생함으로서 전국민적 관심지역으로 부각되고 특히 치안을 담당하는 광진경찰서가 많은 고생을 했다 하고 그러나 이후 철저한 대책으로 광진구가 다시 치안이 안정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했다.

그러나 광진경찰서는 ‘완벽한 지역치안‘을 위해 ‘4대사회악 근절 광진포럼 시리이즈를 갖게 되었고 오늘 첫번째 행사로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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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서장은 광진구 지역범죄의 특징은 주거침입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이는 광진구가 다세대 주택,단독주택이 집중된 점에서 그 범죄유발의 동인이 있다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 실무형사 라인에서 이병우 형사과장이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의 분석 및 대책‘에 대한 발제를 했고,

한편, 장기적인 국가적 과제로서 선진국형 방호시스템연구에 밝은 용인대 박현호 교수를 ‘경찰 생활안정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창호재의 방범성능시험 및 인증시스템‘에 관한 발제자로 초빙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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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의 분석 및 대책’

제1주제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의 분석 및 대책’을 발표한 이병우 형사과장은 주거침입범죄의 2차,3차범죄로의 확산성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그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주거침입범죄의 경우 취약자인 여성 등과 맞딱뜨릴 경우 강간 성폭력 살인범죄로 돌변할수 있고,남자와 마주칠 경우 살인범죄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했다.

특히 서진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해볼 때 다세대가구의 경우 항상 대문이 1개는 열려있고 현관문 역시 일상적인 생활시 잠깐씩 열고 있어 이 틈을 이용하여 범죄자가 아무런 방해물이나 저항이 없이 안방으로 침입하게 된다 했다.

특히 광진구의 경우, 다세대 가구와 단독주택이 압도적인 관계로 주거침입범죄발생이 많고 범죄발생은 주말보다는 주중에 많이 발생한다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방범시설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2)방범용 CCTV의 결함부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했다.

이 과장은 특히 CCTV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CCTV는 심리적 예방효과가 있고 사후적 범인검거의 증거확보 등에 유용하지만 직접적인 범죄예방효과면에서는 결함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주거침입 강간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근본적 예방책 강구 필요하다 하고,다가구,일반 주택이 혼재한 1층 대문 개방이 문제라 했다.

다세대 주택이 많이 분포된 광진구의 경우, 대표적인 범죄유형은 출입문을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후 침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다세대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주인 송파의 경우, 아파트를 피하고 다세대주택보다는 도주에 용이한 도로변 빌라의 가스배관을 이용한 3,4층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숫법이 대표적이다 했다.

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건물에 돌출되어있는 가스배관에 덮게 또는 철망을 설치하여 가스배관을 잡고 오르지 못하게 하고,

출입문 앞쪽에 CCTV와 방범등을 설치하고 골목의 주차차량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면서 이를 게시함으로서 범인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범죄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물리적 환경설계와 범죄발생기회를 줄이고 주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게 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 했다.

결론적으로 이병우 형사과장은 광진구의 경우 지역특성에 근거하여 심리적 예방효과를 가진 CCTV 확충과 병행,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범죄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했다.

이 과장은 “자위방범의식 강화 + CCTV 차량블랙박스 등 다양한 방범시설 확충 + 주택 신축시 방범시설 의무화 + 방범시설 표준화“ 등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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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경찰 생활안정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창호재의 방범성능시험 및 인증시스템‘에 관하여

용인대 박현호 교수는 침입범죄의 주경로(약 60%가 창문을 통해 범죄)가 되는 건축물의 창호에 대한 방범성능 향상책이 긴요하다 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내 방범활동 수단은 1)경찰력 2)CCTV 등 감시시스템 3)무인 경비시스템 등에 집중되어 있다 하고,

그러나 경찰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CCTV나 무인경비시스템의 실질적 방범활동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 교수는 범죄발생 환경개선 즉 건축물의 창호의 방범성능 향상책이 필요하다 했다. 특히 침입범죄의 경우 약 60%가 창문을 통해 이뤄진다 하고 따라서 우수한 방범창호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영국,일본,미국,네델란드 등 외국선진국 사례를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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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자들 활발한 의견 개진...서민층들의 비용부담 문제 집중 제기

한편,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선 김대중 감식전문요원은 현장사례를 다양하게 예시하며 다세대가구의 방범시스템의 경우, 대부분 주인집은 철옹성으로 투자를 한 반면에,

경제력이 열악한 세입자들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하고 고가의 부담이 예상되는 선진국사례의 도입시 세입자 등의 비용부담이 문제가 될 것이다 했다.

이어 김승광 중곡3파출소장은 “실제 범죄현장 특히 다세대가구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곡동의 도둑들은 대부분이 ‘열린 문’ 틈새를 이용하여 침입하는 실정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 선진국형을 적용할 경우 그 효율성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대부분이 서민층인 중곡동지대의 경우, 보통형의 방범창 하나조차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문제라 했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서진환 사건의 후유증이 적지않다 하고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중요한데 CCTV의 기술상 또는 예산상 ‘사각지대’가 많고, 이웃인 중랑구에 있는 특수시설도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했다.

이어 임원석 여성아동계장도 방범창이 허술한 곳은 대부분 서민층들이라며 선진국형 도입시의 비용문제를 제기했다.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 등 실질적 문제도 제기되어

이날 패널토론을 거친후 구의원들과 광진구청 유관부서장, 시민대표 등과의 토론도 활발하게 벌어졌다.

특히 광진경찰서 박장길 생활안전과장은 현재 광진구가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의 운용상 많은 불편과 비효율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광진구청에서 시급하게 통합관제시시템으로 개선해달라 주문을 했다.

이에 대해 구청 CCTV 관리 주무부서장인 홍선옥 주민자치팀장은 행사종료후 다음날 별도의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이행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우선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제센터가 너무 협소하여 구청에서도 이미 다른 25개구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문제는 20여 억원의 예산확보도 문제이지만 통합관제소를 운영할수 있는 넓은 공간확보가 우선과제다.

그러나 이번 광진경찰서와의 토론과정에서 다시 시급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광진구청도 어제이후 바로 다시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강구하도록 실무팀을 움직이고 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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