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광진구재정자립도 ‘최악‘ ,15년추이 ‘빨간불‘
광진구 새해 총살림규모 2,884억1천6백만원!

등록일: 2012-12-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광진구의회는 13일 오후 4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우리 구 2013년도 총 살림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쳐 총 2,8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액 2,691억원보다 7.2%인 193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2%인 209억원이 증가한 2,767억원, 특별회계는 전년예산대비 11.3%인 15억원이 감소한 11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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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옥희 위원장(사진)은 심사보고에서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다 보고했다.

남 위원장은『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경제 생활안정 지원과 주민복지 증진, 연말 마무리 계속사업 등 본예산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서 ◆ 추경 재원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총 151억6천2백만원이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 제출된 예산안에서 5억4천8백만원을 증액하고 5억4천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2,884억1천6백만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다고 보고헸다. ◆일반회계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위탁 처리 등 39건에 5억4천8백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은 모두 예비비에 계상. ◆ 특별회계는 117억5천2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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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감액내역
계수조정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은 구내식당 오븐 등 식기류 구매 3,500만원, 순환버스 보험료 및 유류비, 순환버스 구입비 1억5,080만원, 몇 개 과별로 편성된 석면조사용역비 6,278만원 등이다.

일부가 감액된 사업은 아차산메아리제작비 1,400만원, 주월간지 구독료 300만원, 통반장신문구독료 2,920만원, 지역신문구독료 500만원, 일간신문구독료 1,500만원, 신문광고료 및 구정홍보비 1,000만원, 대강당 안내판 구입비 200만원, 몽골 항올구 우호교류방문 5백만원, 통반장보상품 1,300만원, CCTV 노후카메라 교체 1천만원,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802만5천원, 무인민원발급기 2,500만원, 미소사진공모전 300만원, 국악예술단 운영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750만원, 디지털정보과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보훈회관 인건비 1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위탁처리 8천만원, 맛의거리 활성화 지원 4백만원, 의정공통업무 의회비 2백만원 등이다.

❍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예치금 항목 중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서 10억원을 감액하여 동청사 건립비(자치행정과)에 계상하였다.

남옥희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예산안를 심사함에 있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복지수요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고 현안문제와 직결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심의함으로써 광진구의 재정운용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린다“했다.

◆광진구재정자립도 최악의 수준 전락

15년내 최하기록 광진구 재정자립도(위 표 참조)가 지난 1998년도 49.3%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강곡선을 그려내다가 2003년도 현재 37.35% 최하 바닥을 치고,다시 상승기류를 기록 2009년 최고 47.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다시 2010년 44.0%로 내려않고 이어 2011년 42.2%,올해 2012년도는 37.7%,2013년도 당초 기준 34.2%를 기록하여 광진구 유사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재정자립도란?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재원(자주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즉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데 흔히 활용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 등 재정자립의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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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못해

행안부예산개요‘...... ..............행정안전부 ‘2012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광진구는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체 244곳 자치단체(광역 16곳·기초 228곳) 중 ‘지방세 대비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가 50.4%인 123곳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2곳 중 1곳은 지방세를 거둬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고, 내년에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 오프라인 신년호 특집 심층보도 예정

심야계수조정 참담한 광경벌어져 본지는 광진구 새해 예산심의 과정의 하이라이트인 ‘최종 계수조정과정‘을 심층취재했다.

남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다 보고했다.

그러나 본지의 심야취재결과 ‘사실과 다른 현장의 참담한 광경‘이 많이 취재되었다.

38만 광진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치는 현장을 ‘구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본지 <광진의 소리> 오프라인 신년호 특집에서 ‘심층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