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복지재단 광진문화재단 새해경영구조는!
광진구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1,문화재단1.복지재단1) 경영합리화 문제점 없나?

등록일: 2021-12-13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특히 역사가 일천한 광진문화재단과 광진복지재단의 ‘공공성과 효율성‘ 평가 정밀분석 요망

본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속 경영의 수지관리의 난관에 직면한 광진구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측면에서 2022년도 새해 예산안 규모와 내역 등을 전면공개(광진구의회 제출 자료근거)하여 35만 광진구민의 복리증진 기여실태를 바로 평가하고,

한편,예산집행에 대한 낭비요소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주민의 알권리충족을 통해 보다 발전지향의 합리적 개선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특히,2022년 새해부터 광진구청의 출연금이 설립기반인, 연혁이 일천한 광진문화재단 및 광진복지재단의 경영구조와 관련 35만 광진구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고자 한다.

그 설립시점부터 1대. 2대 재단사장의 경영능력 및 도덕성파동 등에 휩쌓인 광진문화재단(1대,2대 재단 사장 문제점 파란 발생)과 공공성과 효율성의 첨예한 평가대상인 광진복지재단의 새해운영의 기조를 전면 공개한다.

특히,광진구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진구문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광진구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광진구만의 문화 브랜드 창출과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해 문화재단 본연의 ‘전향적인 경영전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임 사장은 새해 예산안 전문제출에 비협조적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상국),광진문화재단(사장 한진섭),광진복지재단(구혜영 이사장 사임후 현재 공백,현재 이동수 사무국장이 총괄)의 2022년도 새해 예산안(광진구의회 제출) 전문 제공협조를 요청한 바, 광진구문화재단은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이하 다른 두 기관의 예산안 전문을 공개한다.(편집자 주)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예산안 전문

광진구의회 심의중 ---

◄김상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광진의소리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상임이사 오정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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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상국) 오정식 상임이사는 12월 9일(목) 오전10:00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산특위’)에서 2022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하 전문.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2년도의 사업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행사업 수입 여건은 구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욕구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정상적 강좌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세출여건은, 군자동 및 아차산 숲속 도서관의 신규 운영과 문화 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의 제공 서비스 유지, 임직원 인건비와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시급 인상, 시설 이용객의 불편 민원 해소 및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에 중점을 두고 인건비와 물건비, 강사보상비 등 의무적인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경비는 실제 집행 가능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노후시설 개선 및 고객 편의 제공과 구립도서관의 도서 구입비 등 대행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2022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2022년도 공단 대행사업 수입 목표는 110억 4천 2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56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 위드 코로나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 등 유동적 상황이 지속되어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한 이용고객 감소로 전년 대비 2,998만원 감소한 74억 1,521만원이며,

○ 신규 2개관 포함 총 7개관으로 이루어진 광진구립도서관은 전년 대비 1,918만원 감소한 8,376만원입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건물신축 등으로 인한 구획삭선이 계속 증가하여 전년 대비 6,040만원 감소한 35억 4,127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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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심의중 ---

◄오정식 광진구시설관리공당 상임이사/광진의소리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2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943만원 증가한 294억 6,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인건비는 48.7% 비중으로, 6억 3,940만원 증가한 143억 5,562만원이며,
○ 물건비는 28.8% 비중으로 9억 8,849만원 증가한 84억 8,032만원을,
○ 4대 보험료 부담분 등 경상이전은 13.5% 비중으로 1,010만원 증가한 39억 8,979만원 입니다.

○ 자본적 지출은 8.8% 비중으로 15억 6,294만원 증가한 26억 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전체 예산 중 0.1%를 차지하는 예비비는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22년도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타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인건비성 경비’의 합계 금액은 190억 3,255만원으로 전체 편성액인 294억 6,583만원의 64.6%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건비 편성 내역입니다.

- 정규직 133명에 대한 보수는 2022년도 인건비 인상률 2.8%를 적용하여 전년 대비 6억 4,234만원 증가한 59억 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정규직 예산편성 인원 : 경영감사팀 122명, 주차사업팀 11명

- 무기계약직 104명에 대한 보수는 전문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인상률 2.8%를 적용하고 일급의 경우 2022년도 최저시급 인상률 5.1%를 적용하여 전년 대비 9,218만원 증가한 38억 9,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인원 : 104명
경영감사팀 71명, 주차사업팀 33명

- 기간제근로자 등 97명에 대한 보수는 2022년도 최저시급 인상률 5.1%를 적용하여 전년 대비 1억 6,306만원 증가한 21억 9,664만원을 편성하였고,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편성 인원 : 97명(경영감사팀)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시급 : (′21) 8,720원 → (′22) 9,160원
※ 시간강사 시급(헬스/골프/유아스포츠단) :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매년 계상하는 퇴직급여는 근속년수 증가분 반영을 하향 적용하여 전년대비 6,317만원 감소한 12억 2,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평가급 및 성과금 등은 2021년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나”등급 획득으로 전년 “다”등급 대비 6,023만원 증가한 11억 3,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물건비 편성 내역입니다.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임차료, 회의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공공요금및제세, 차량․선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억 1,504만원 증가한 7억 6,816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택근무용 원격프로그램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행사운영비는 전년대비 3,827만원 증가한 3억 3,666만원을 편성하으며 광진정보도서관 서울형 북스타트 사업운영 확대 반영 등 행사운영을 위한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지급수수료는 전년대비 1억 5,666만원 증가한 16억 3,5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 경비 등 외부에 위탁하여 발생하는 용역수수료 및 전문기관의 점검․검사료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교육훈련비는 전년대비 753만원 증가한 8,072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전문 교육훈련 관련 경비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임차료는 전년대비 3,074만원 증가한 3억 5,6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셔틀 버스 임차료 및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 리스료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6,278만원 증가한 7억 1,7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공단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대비 8,351만원 증가한 5억 2,2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세금 및 협회비 부담금, 통신료, 보험료 등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차량․선박비는 전년대비 1,878만원 증가한 1억 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 등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재료비는 전년대비 1억 9,872만원 증가한 7억 9,3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영장 사업용 상․하수도 요금 및 수영장 정수에 소요되는 약품비 구입, 강좌 교보재 등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상․하수도 요금 : 623백만원
문화사업팀 2억 565만원(4,828만 8천원 증)
구민체육팀 2억 1,329만 8천원(6,308만 4천원 증)
중곡문화체육센터 2억 4,183만원(5,832만원 증)

-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대비 2억 7,424만원 증가한 13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물 및 각종 장비의 수선유지비와 수선유지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전산프로그램 등의 유지 또는 보수를 위하여 소비되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동력비는 전년대비 1,230만원 감소한 14억 2,883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가스 등 연료대 등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상이전 편성 내역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전년대비 2,431만원 증가한 3억 2,812만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보상금은 전년대비 611만원 증가한 23억 3,7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 강좌 강사료 등으로 코로나19 관련 추정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지출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6억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건물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앙제어실 성능저하 개선 등을 위해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 기계장치는 2022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국가보조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9억 9,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 수신기 교체 등 개보수 지원사업비는 7개 사업 7억 3,650만원 입니다.

- 차량운반구는 기존 공용차량의 노후화로 교체를 위해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 공기구 비품은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등을 반영한 21개 사업 2억 8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전동차량은 신규 사업장인 아차산숲속도서관의 전기차 구매를 반영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전년대비 2억 3,784만원 증가한 8억 2,292만원을 편성하였고

- 정보화시스템취득비는 회원 통합 운영 홈페이지 구축 등을 반영하여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긴급시설보수에 대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22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안전한 시설 운영을 기조로 삼아서 시설별 프로그램 서비스의 제공, 노후시설 보강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와 인건비성 경비 등 주로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진복지재단 2022년도 예산안 전문

광진구의회 심의중 ---
◄이동수 광진복지재단 사무국장/광진의소리

2022년도 예산(안)
제 안 설 명

광진복지재단 사무국장 이동수입니다.
2022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

먼저,수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수입예산은 26억 4천 9백만원으로 2021년도 25억 2천 5백만보다 1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 이는 출연금 및 이자수익 등 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수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순세계잉여금 1억 9천 7백만원
○ 지자체출연금 13억 9천 9백만원
○ 후원금수익 10억 2천만원, 이자수익은 3천 3백만원 등 총 26억 4천 9백만원입니다.

<지출예산 내역>
다음은 지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지출예산 총액은 26억 4천 9백만원으로 2021년도 25억 2천 5백만원보다 1억 2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원인는 파견공무원 1명이 복귀하고 회계직 직원 1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 중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2022년 3월까지 추진되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일반보상금 1억 7천 9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2년 광진복지재단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22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진문화재단은 자료협조 거부로 전문공개 불가, 양지바람

광진구민의 알권리 외면 ---

특히,광진구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진구문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광진구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광진구만의 문화 브랜드 창출과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해 문화재단 본연의 ‘전향적인 경영전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임 사장은 35만 광진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역 언론인 본지에 새해 예산안 전문제출에 비협조적이다.

“아직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라는 이유다.

광진구청장 및 광진구 중요 공공기관이 적극협조하는데 광진구문화재단의 자료협조거부는 35만 광진구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부족이며 중대한 도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