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시의원 지역봉제업관련 다시 단독입장문 내
“광진구청의‘대탐소실’행정, 고스란히 봉제 소공인들에게 피해누적돼” 주장

등록일: 2022-02-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 2020년 서울시, 광진구 봉제 소공인들을 위한 예산 5억원 지원했지만 광진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관련 예산 전액 반환

- 지난 10일 광진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의원들의 맹비난 공세에도 광진구청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아

- 전병주 의원, “광진구의 ‘대탐소실’을 바라는 행정이 봉제 소공인들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져”, “지금이라도 구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관련 사업 공모에 최선 다해야”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전병주 서울시의원(민주당 광진갑)이 20일(일) 지역봉제산업관련 광진구청의 서울시지원금 반납에 대해 단독입장문을 냈다. 지난 14일 전병주 의원은 오현정 서울시의원(민주당 광진갑지역)과 함께 최근 지역최대 핫뉴스로 떠오른 광진구의류봉제산업관련 ‘공동입장문‘을 낸바 있다.

이하 ‘단독입장문‘ 전문이다.

전병주 시의원(민주당.사진)은 “광진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의회 의원들도 지난 10일 오전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과거 2020년 광진구는 서울시 ‘스마트공정화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지원받았다.

중곡동 부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됐지만, 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광진구는 기존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기부채납 신축부지인 구의동으로 변경을 시도했다. 이유로는 고정비용(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 발생 및 노후건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발생을 들었다.

그러나 기존에 서울시 실무진은 중곡동 현장실사 및 서류심사 후, 타당성을 바탕으로 2등급(3억)이 아닌 1등급(5억)으로 지정했다. 이는 중곡동의 전반적인 예산 투입 평가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뜻한다.

참고로 ‘스마트공정화사업’은 공용재단실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패션, 봉제교육을 통해 봉제업 활성화 목적을 둔 사업이다. 광진구 예산절감 목표 사업이 아니다. 즉, 예산지원을 통해 봉제업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광진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동안 서울시로부터 중곡동 사업 진행을 재촉하는 공문을 2차례 받았으며, 결국 21년 12월 전액(5억원)환수 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스마트공정화사업(예산지원 5억)’과 유사사업으로 알려진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예산지원 20억)’에 공모하기 위해 ‘스마트공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스마트공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야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에서 유사시설 중복조항 회피요인으로 감점 30점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구의동 부지변경을 요청한 당시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였고, 서울시 자체사업이었다. 즉,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지역구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졌다. 광진구 소속 서울시의원인 전병주, 오현정 의원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을 조속히 이어나갔어야 했다. 이후 해당 사업은 21년 9월부로 공모사업으로 변경됐다.

또한, 작년 4월 기준으로 유사시설 중복조항 회피요인으로 인한 감점조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자체사업이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었다. 논란이 된 감점조항은 21년 9월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및 운영개선계획(안)에 신설됐다. 해당 내용으로 인한 감점은 최대 5점이며, 30점 감점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붙임#1 참조)

현재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앵커사업’ 모두 지원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랑구는 21년에 ‘스마트공정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지원을 받았고, 18년에 ‘스마트앵커사업’으로도 선정되어 22년 5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광진구도 ‘스마트공정화사업’ 5억원을 중곡동에 투자하면서 ‘스마트앵커사업’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정리하자면, ①서울시에 제출한 ‘스마트공정화사업’ 공모신청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중곡동에 위치한 봉제 소공인들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광진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②국비와 시비 보조금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앵커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일뿐 아니라 광진구 봉제 소공인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③서울시로부터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선정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마트공정화사업’ 5억원을 반환한 것은 전무후무한 자치구 최악의 행정처리로 기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광진구청의 ‘대탐소실’ 행정처리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봉제 소공인들에게 전달됐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봉제 소공인들을 위한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공모해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

*광진구청의 입장문 <다시보기>

■서울시 공모사업(5억) 반납논란에 대한 광진구 입장(전문)

지난 2.14.전병주.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본 사안관련 공동의 보도자료를 낸 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1)

< 보도자료 요지 >

-. 광진구는 봉제 거점시설 생성을 위한 스마트공정화 사업을 지연하여 결국 예산을 반납하였고

-. 2021년 스마트앵커 사업에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공모조차 하지 않았음.

(2)이에 대해 광진구의 입장을 밝힙니다. 『위 (1)(2)는 광진구청의 추가 보충자료의거 보도함.2.21.(편집자 주)』

<설명요지>

① 광진구 봉제단체는 예산횡령으로 2명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현재도 2명이 수사중으로 구청과 정상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가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음.


- ‘21. 5월 ㅇㅇ협회 박모 회장, 김모 사무국장이 ’19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사업’ 예산(총 4,450만원)중 8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동부지법에서 확정 판결되었고,

- ‘21.10월 같은 협회 임원 김ㅇㅇ, 김ㅇㅇ도 같은 보조금 횡령혐의로 고발되어 광진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중임.

※ 광진구 ㅇㅇ협회: 2017년 설립된 광진구 봉제협동조합에서 활동하다 조직간 갈등으로 분열되어 2020년 4월에 설립되었음.
②‘20. 8월 스마트공정화사업 공모사업비(시비 5억) 반납사유

- 보조금 예산, 횡령사건으로 확정판결된 단체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깊은 고민이 있었음.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32조 8」 보조금 횡령단체는 5년간 교부 제한

- 광진구는 당초 설치 예정지(중곡동 626-16)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동재단기 시스템 설치를 통해 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축건물인 광진경제허브센터(구의1동)로 변경을 검토하였음.

- 그러나,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집적지가 아닌 곳으로의 변경은 어렵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20억)을 제안받아 그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마트공정화사업(5억)을 반납하게 된 것임.
※ 스마트공정화사업과 비교하여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은 유사한 시설과 장비를 투입하면서도 지원규모가 3~4배이며, 향후 3년간 운영비 보조도 가능하였음.

※ 2개 사업(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의 공모기준에‘유사시설 중복조성’시 회피요인(30점)이 있어 불가능한 방법임.

③ 서울시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사업비 20억)의 공모는 실행되지 않았음
- 서울시에서 제안된 상기 공모사업은 2022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았음.

※ 관련공문 :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조성 및 운영개선계획(안) 알림(서울시 제조산업혁신과-1603호,‘21.9.7)

< 후속조치 내용 : 사업공모신청서 및 협약서(안) 등에 대해 ‘21.11.30일까지 송부 예정 >

⇨ 현재까지 후속조치 관련 공문 시달되지 않고 있음.

- 상기 주장에 따르면, ‘21년에 서울시에서 ‘스마트앵커’사업(‘스마트솔루션앵커’와 유사)을 공모했다고 하지만, 당해 공모사업은 85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구유지로 제공하여야 하는 국비보조사업(중기부)으로서 중곡동 및 인근에 유휴 시·구유지가 없어 우리구로서는 응모할 여건이 안되는 사업임. 이 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구 현실을 모르고 잘못 지적한 것임.

※ 타 지자체의 경우 160억원 이상 소요되는 스마트앵커사업에 선정되고도 지역주민 반대와 과다한 운영비 부담 등으로 절반가량이 포기한 사업임.

④ 광진구는 봉제단체 관계자의 예산횡령에 대해 내용을 모르는 다수의 봉제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컨설팅, 작업환경개선, 금융특례지원 등 다양한 육성정책을 강화하고,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도 적극 확보토록 노력할 것임.

- 2021년 작업환경개선 사업장 역대 최다인 35개업체 지원
- 광진형 특례 금융지원(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