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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정은 무한핵질주 남북관계회복먹구름
중국 시진핑 마지막 카드 쥐고 있다 文대통령 시진핑과 담판져야!
등록일: 2017-07-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논평>
글 유윤석 편집국장/한반도평화정책연구소 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인사문제와 대북정책에서 모두 첫 단추를 잘못 꿴 중대한 오류다.
본지는 그동안 문재인 새대통령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물론 ‘15개항의 새대통령에게 바란다‘는 대통령선거이전에 미리 당선을 전제로한 것으로 정확성은 속단할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은 유효하다.
본지가 제1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샤드문제 처리방식‘이었다. 북핵문제 해법의 중심키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 중 어느편에 그 열쇠를 쥐게하느냐하는 과제를 본지는 이미 대통령선거전에 제시한 것이다.
북핵문제 해법의 열쇠를 미국이 아닌 중국시진핑에게 먼저 주자는 전략이었다. ‘성동격서‘전법이다.
이는 김정은의 권력 속성에 기인한 것이다. ‘역지사지‘하자는 것이다. 입장을 김정은 입장에서 분석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나와야지 미국과 우리의 입장에서 김정은의 핵무장전략에 대응해서는 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본지가 제시하는 해법은 아래에 암시되어 있다. 이미 오래전에 예측암시해놓은 일관된 평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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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는 김정은권력과 핵정책을 어떻게 보았나?“
아래는 본지의 김정은권력과 핵무장전략에 관한 일관된 평가치다.
최악의 경우 중국이 북핵을 중국전략무기로서 동북아방어(대미방어)의 전략자산으로 역평가할 경우(전술적 전환) 미국은 다시 ‘에치슨 라인‘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극약처방이 아니고서는 ‘백약이 무효‘인게 ‘김정은의 핵보유전략‘이다.
이를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
본지는 박근혜대통령 임기 전반에 ‘극약처방‘을 주문한 것이다. 박대통령 임기중반이 넘어서면 이미 늦었다는 경고였다. 이럴 경우 한반도정세는 ‘김정은이 쥐략펴략하게 된다‘(북한핵보유국 기정사실화 국제적 묵인)는 강력한 경고음이었다.
결국 이러한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천하의 미국도 중국 시진핑도 속수무책인 형국이다.
아래는 그간 김정은 권력의 속성과 핵무장정책에 대한 본지의 일관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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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 폐기 대가 10년간 690조원(6000억달러) 요구?
쟁명(爭鳴) 5월호 (y2s777)
홍콩 월간지 쟁명(爭鳴) 5월호.
쟁명은 북·중 양국이 지난해 8월부터 핵 폐기를 위한 비밀 협상을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미국·일본·러시아·한국이 10년 동안 매년 600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철회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4개항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3년 안에 핵무기를 폐기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었다.
4개항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5개국으로부터 10년동안 매년 600억 달러의 무상원조 ▲안보리 대북 결의안 폐기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 폐기까지 3년의 시간 부여 ▲북한정권 안전확보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최고지도자와 각각의 협약체결 등이다.
한편,홍콩 시사월간지 동향(動向) 중국의 대북 강경압박상황보도-
최근 왕이(王毅) 외교부장 5가지 징벌 조치 최후통첩성 경고
중국측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지지 ▲석유공급 중단 ▲모든 경제협력 중지 ▲주북한 중국대사 본국 소환 ▲육상·해상 접경 봉쇄 등 5가지 조치사항 제시. 이와 함께 북중 군사동맹 조약인 ‘중조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의 파기 가능성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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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반도문제 해결할 힘 없다”… (동아애독자)
[사설]“한반도문제 해결할 힘 없다”… 文의 ‘뼈저린’ 국제현실 인식
동아일보입력 2017-07-12 00:00수정 2017-07-12 09:11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당장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합의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한국 외교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뼈아픈 토로로 들린다.
대선 전 “미국의 요구에도 ‘노(No)’를 할 줄 아는 외교가 필요하다”(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고 했고, 최근까지도 남북관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북핵 해결에 자신감을 보였던 문 대통령이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이제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자리는 없었다’는 비관론으로 들릴 수도 있는 자기고백을 한 셈이다. 적지 않은 인식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711/85309657/1#csidxc396760bb4e9186a755797cb6058239 | 벼랑에 선 宋襄之仁 (동아애독자)
[하종대의 取中珍談]벼랑에 선 宋襄之仁
하종대 논설위원 입력 2017-07-08 03:00수정 2017-07-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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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대 논설위원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시킨 1992년, 남북의 1970년대 고교 물리 교과서를 분석한 김채옥 당시 한양대 교수(현 명예교수)는 깜짝 놀랐다. 북한의 ‘고급물리’와 남한의 ‘물리Ⅱ’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북한의 현대물리 분야 분량이 우리보다 38%나 많았다. 특히 원자핵의 질량·구조 및 결합에너지, 우주선과 소립자 등은 북한 교과서에만 실려 있었다. 한국물리학회 회장을 지낸 김 교수는 1990년대부터 이뤄진 북한의 집중적인 핵개발은 20∼30년 전부터 실시한 교육투자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北에선 50년 전부터 核교육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것도 50여 년 전인 1960년대다. 소련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얻지 못하자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을 치르던 이집트에 전투기 부대를 파병해 주고 소련이 이집트에 제공한 스커드 미사일 및 발사차량, 운용교범을 넘겨받았다. 이 미사일을 분해해 연구한 끝에 1980년 첫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북한이 얼마나 집념을 갖고 미사일 개발에 매달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1990년대 초 핵 연구 인력이 기반을 갖추자 북한은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제조에 성공한 것은 물론이고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까지 마쳤다. 전문가들은 노동미사일엔 이미 핵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구해 온 핵 강성대국 반열에 진입한 셈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패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핑계다. 지난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400억 달러로 남한의 2.7% 정도다.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해 남한과 대적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 남한의 중급 전투기 F-16만으로도 북한의 최고급 미그-29기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 결국 돈 드는 재래식 무기 대신 값싼 핵무기로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궁금한 것은 선제타격을 통한 북핵 제거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한미가 선제타격을 위해 은밀히 점찍어둔 북의 목표물은 750개 정도다. 이는 언제든지 타격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감시 중이다. 우려하는 건 남한이 입게 될 피해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선제타격 시 8000문에 이르는 휴전선 부근의 포만으로도 한 시간 내에 군인과 시민 3만3000명이 숨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개전 첫날에만 30만 명이 죽을 수 있다고 한다. 혹시라도 북한의 핵 반격을 막지 못하면 한 방에 100만 명이 숨질 수도 있다.
선제타격 기회 사라져 간다
무력을 통한 해결을 원치 않는다면 공포의 핵 균형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이나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아직 미국도 반대한다. 미국은 선제타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20여 기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무기가 매년 6, 7개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선제타격의 골든타임도 사라져 간다. 춘추시대 송나라 양공(襄公)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자”며 초나라 군사가 물을 건너고 전열을 가다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대패해 사가(史家)들의 비웃음만 샀다. 북한이 핵개발을 거의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준 우리의 송양지인(宋襄之仁)을 후일 역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하종대 논설위원 orionha@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708/85256467/1#csidx43ad1647ce26ad493ea0c596075562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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