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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예방과 ...



윤석열 대통령 ‘전통적 자유민주주의체제‘ 구현천명!
5.18광주학살만행이후 양산된 주사파 등 좌파세력과 전면전 불가피

등록일: 2022-05-0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본지 광진의소리는 10일 오전 11시 제20대 윤석열대통령 취임식현장 국회취재.

이후 용산 삼각지 국방부 청사 상황 및 빈집이 된 청와대 시민개방 첫날현장을 취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연설에서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국정철학의 제1의(義)로 역설했다.

이는 1980년 5월 18일,전두환의 광주학살만행(주한미군의 한국군 작전권 문제)을 계기로 발생한 ‘양키 고홈‘,‘주한미군철수‘,‘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한국사회의 주류가 된 주사파(NL주체사상파) 등 좌파에 대한 전면전 선포‘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경고하며 ‘맹목적 집단행동‘,‘폭력시위‘ ,‘다수결 만능주의‘ 등을 경고하였다.

이에 따른 엄청난 저항이 예상된다.

자칫 빈대 잡자고 초간삼간 태우듯 저항세력과 공방전하면서 명분이 앞서 다시 전두환 파시즘으로 오버랩되지 않을까 경계가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다원주의로 고도로 진화하고 있다. 전통적 자유민주주의 일색화는 건강한 진보주의정책도 적대시한다.

1980.5.18. 전두환 광주학살만행 이전의 한국학생운동의 주류는 미국을 자유우방국 맹방으로 신뢰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투쟁이었다.

이후 40여 년이 흐른 지금 NL계 주사파가 한국사회의 주류가 된 바,이들과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행에 한국의 건강한 중도좌우세력마져 양극단으로 매도되지않길 바란다.

그 정답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한편,이날 적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사회 진단은 ‘적확한 맥‘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날 한국의 국력(세계 10대 경제강국)에 걸맞는 국내외 국격의 적극적 위상화 자리매김 다짐은 남과 북,해외 동포 등 온 겨레운동으로 펼칠 것을 권고한다.

다만,이번 윤 대통령 국정철학 적시에서 한국의 ‘문화예술부문‘이 누락되어 있다. 오늘날 북미,유럽은 물론,아시아,아프리카,남미,중동,중남미까지 한국사랑의 진원은 ‘한류열풍‘이다. 남녀노소 지구촌 시민들의 한국문화예술사랑열풍<아이러브코리아(I♥KOREA)>이다.

한국상품 구매력은 물론 한국자체의 브랜드가치를 고양하는데 한국의 과학기술경제력 못지않게 기여하고 있다.

한류문화예술의 국가적 전략정책화는 중국도,러시아도 특히 평양에도 ‘핵무장‘ 못지않게 그 위력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중국,러시아,평양엔 한류바람이 적잖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지않은가.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대통령 취임사(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아내 김건희 여사와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아내 김건희 여사와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 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비핵화, 한미 한중 한러 삼각함수 해법은?

◆윤석열대통령 용산벙커서 軍통수권 인수…“확고한 대비태세 유지“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0시를 기해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공식 집무에 돌입했다.

이날 벙커에는 윤 대통령 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 관계자와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함께했다.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던 서욱 국방부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등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서 장관으로부터 헌법 제74조에 의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받았다.

이어 합참의장이 북한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각 군의 의지를 보고했다고 국가안보실은 전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철주야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군의 지휘권을 보장할 것이며 군은 엄정한 지휘체계를 확립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첫 업무로 합참 보고를 받은 것은 군의 근무 상황과 대비 태세를 국가지휘통신망을 통해 가장 먼저 보고받음으로써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있다.

군 통수권 인수는 국가원수로서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넘겨받는 핵심 절차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일에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합참 보고를 유선상으로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이와 달리 이른바 ‘용산벙커‘ 보고를 택한 것은 정권교체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고 북한의 무력 시위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열리는 곳으로 원래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었으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용산 청사에 새롭게 설치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의전ㆍ경호 수준도 이날 0시부터 국가 원수로 격상됐다.

같은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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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메시지 담김

출간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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