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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서울국제정원 ...



◈특보! 오늘유윤석 강제노역장입소 옥중단식투쟁돌입
대통령은 ‘한국형 정치사법적폐 표본‘ 추미애 당대표 읍참마속의 영단을!!

등록일: 2017-10-22 , 작성자: 광진의소리

▲유윤석 편집국장은 2017.10.23.오후2시 30분 청와대앞분수대에서 집권당 추미애 대표에 대해 정치사법적폐의 전형으로서 대통령의 읍참마속영단탄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유 국장은 아시아통신 기자로부터 집중질문을 받았고 종료후 청와대 민원실(수신:대통령 경유:임종석 비서실장)에 탄원서를 접수했다./광진의소리


<공고!>

광진의소리 독자와
36만 광진구민여러분,

유윤석 본지 편집국장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23일(월) 청와대앞 기자회견후 서울동부구치소 노역장에 자진입소하여 30일간 유폐됩니다.

이 기간은 부득이하게 광진구 현안 등에 대해 현장취재가 잠정중단됨을 양해 바랍니다.

퇴소후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특히 광진의소리 정상화조치를 신속히 결행하여 창간초기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 36만 광진구민의 눈과 귀,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바랍니다.


2017.10.23.

광진의소리
편집국장 유윤석

----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읍참마속탄원 기자회견

수신:각 방송신문 정치부 /청와대 출입기자단 / 종로경찰서 출입기자단/외신 기자단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명 : 추미애 민주당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읍참마속탄원 기자회견
❍ 일 시 : 2017. 10. 23(월) 오후2시
❍ 장 소 : 청와대 정문 앞
❍ 내 용
-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 성역없는 적폐청산 특히 고질적인 정치악습적폐 및 사법적폐청산이 절실한 바,야권의 정치보복성 적폐청산 주장 등 국민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 정치불신정치혐오의 정치적폐 및 내로남불 아니면말고식 고소남용 등 사법적폐의 표상인 집권당 추미애 대표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은 바 대통령의 읍참마속차원의 역사적인 결단
탄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인 대한민국 적폐청산과업의 성공으로 나라가 정의의 반석위에 반듯하게 세워지길 기원하는 기자회견 등.

2017.10.23.(월)

탄원인 광진의소리
편집국장 유 윤 석
(hp:010-4858-0954/011-9000-0954)

※별첨자료 (기자회견 현장배포) 1.대통령에게 드리는 추미애 당 대표 읍참마속결단 탄원서1부

,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추미애 대표 읍참마속 탄원서

내로남불 정치사법적폐상징 ---

대통령님,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속히 난국이 해소되고 안정된 국정운영으로 국민행복증진과 나라의 융성발전을 갈망합니다.

특히 대통령님의 대국민 중대정책과제인 정치사법적폐청산과업과 관련하여 ‘내로남불 권력형 미생언론탄압 형사고소남발 등 정치사법적폐’의 표상인 추미애 집권당 대표에 대해 음참마속의 탄원을 올리게 되어 참담한 심경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국가와 국민대의의 시대적 소명으로 내일의 반듯한 나라를 세우기위한 정치사법적폐청산의 국민적 성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참언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부 국민과 야권에서 대통령의 ‘적폐청산추진’과 관련, ‘정적에 대한 정치보복’의혹이 부단히 제기되고 있어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의 진언인 읍참마속’의 고육책이 불가피함을 진언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개 미생언론인의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동서고금의 간곡한 역사의 진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서울 변방의 광진구에서 미생언론인 지역신문 ‘광진의소리’ 편집국장(실질적 경영자)겸 취재기자로서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의 바른 언론,바른 등불의 역할에 충실하여 왔습니다만

2015년 1월 28일 당시 새천년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광진을.4선.무당직)의 광진구청 신년동사무소순회보고회 취재보도문제로 빌미가 되어 추미애의원으로부터 ‘정보통신...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되어 법정다툼을 하던 중 다시 추가로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특가법 등 엄청난 중형을 전제로하는 특가법 등 총 6건이 무더기로 떼고소된 바,

이후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의 조력없이 나홀로 법정소송을 2년 6개월여 벌인결과 총 7건중 5건은 무혐의 처분,나머지 2건은 각각 벌금형으로 150만원,300만원의 선고를 받고 150만원 건은 황제노역철폐헌법소 등을 제기하며 벌금납부대신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였고,마지막 300만원 건에 대해 역시 미생언론탄압이유로 추석연휴후 서울동부구치소 노역장 유치를 자원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 과정에서 저에게 닥친 문제가 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금 오랫동안 누적된 한국정치사법적폐의 심각한 분출로 보고, 여야공방이 치열한 적폐청산문제와 관련, 10월 23일(월) 오후2시 청와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성역없는 정치사법적폐청산’을 위해 특히 집권당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사법적폐의 전형’이라 보고 대통령님의 읍참마속 탄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성공적인 국민적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야를 넘어 성역없는 청산이 절대적이라 판단하고, 특히 추미애 집권당 대표에 대해 13가지 ‘내로남불 정치적폐사법적폐의 전형’을 제시하며 대통령님의 눈물어린 ‘읍참마속’건의는 동서고금의 역사의 진언으로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주장은,
1)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업의 성공을 위해 스스로 ‘정치사법적폐의 화신’으로서 정계를 은퇴하라

2)추미애 대표 스스로 결단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고뇌에찬 결단으로 추미애 대표를 읍참마속하라는 성명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일개 미생언론인 광진의소리에 대해,

1)1차로 최고법률가 전력자로서 막강한 화력으로 정밀폭격했으나 명중에 실패하여 일엽편주 돛단배 미생신문 광진의소리는 일부 파손에 그치자

2)2차공격에서는 중폭격기(중형전제하는 특가법 발동) 등 총 6대의 편대폭격기를 동시에 출격시켜 융단폭격으로 창파의 난파선 돛단배 미생언론 광진의소리를 완전수장시키려 했지만,

3)폭탄 6발 중 5대는 명중탄착점에서 선체밖으로 완전히 빗나가고 1발은 일부 선체훼손(벌금 300만원)으로 판명나,엄청난 불량폭탄과 불량조종사 전사기록으로 이는 추미애 대표가 전직 부장판사출신의 최고 법률가이며 야당시절 국회 법사위원, 당 최고위원,집권당 대표 등 막강한 전력에 비추어 전형적인 ‘내로남불형 아니면 말고식 권력형갑질 고소남용의 사법적폐의 표본임을 자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저희 광진구 주민들은 ‘4선 5선의 거물정치인이고 지금은 집권당 대표까지 올랐는데 일개 자그마한 지역신문을 죽이려고 하는지 너무 과민대응’이라며 원성이 높기도 합니다.

한편, 저는 기자회견후 청와대 민원실에 ‘추미애 당대표 읍참마속탄원서’를 접수하고 벌금300만원(추미애의원의 고소사건)을 납부하지 않고 미생언론자유투쟁차원에서 스스로 일당 10만원의 서울동부구치소 강제노역장 유치를 자청하고 1)황제노역철폐 2)고질적인 법조계 전관예우 사법적폐철폐 3)‘내로남불 정치적폐청산 4)공수처법 강력시행 5)추미애 민주당대표 정계은퇴촉구 등을 내걸고 30일간 옥중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추미애 고소사건과 관련 발생한 벌금형 2건에 대해서는 1)미생언론탄압의 희생물로 보고 언론의 자유회복차원에서 재심을 청구하고 2)무혐의처분을 받은 5건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형사고소하고 3)추미애 대표의 내로남불형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행위의 상징적 2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추미애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조치는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 고위공직자에대한 특별법인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시행령이 발표되는 시점에 즉각접수할 것입니다.

이하 ‘추미애 당 대표 내로남불 정치사법적폐 13대 언행록’입니다.

2017.10.23.
청왜대앞 기자회견장에서

광진구 지역신문
광진의소리
편집국장 유윤석

.

,

■1.추미애 대표는 중진판사출신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한 범법자다

특히 집권당 대표로서 누구보다도 자중해야 한다.



(연합뉴스 2017/03/21)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80만원을 선고받은 범법자입니다. 실정법상 국회의원자격은 유지(벌금 100만원 이하)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0만 촛불민심의 명예혁명의 산물인 문재인정부로서는 집권당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윤리성’에 중대한 흠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대리하여 정부와 여당,정부와 야당,정부와 국민간의 가교역할을 해야하는 집권당 대표로서 ‘윤리성의 담보’는 제1의 덕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추미애 대표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정치악폐와 내로남불형 사법적 악폐의 전형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어 언젠가는 정부여당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읍참마속의 결연한 조치가 요구되는 바,이는 동서고금 역사의 진언입니다. 대통령님의 천근 만근 고뇌어린 무거운 결단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2.엄청난 정치권 평지풍파 소동 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으로 만들 정도다.”
“노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보고 재신임을 스스로 평가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한 것을 보고 탄핵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정치꾼이다”
추미애 당사자의 변입니다.

<chosun.com 2016.08.12)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 의원은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제 정치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이자 과오”라고 했다.
(서울경제 2016-08-31)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희망을 준 기억이 뚜렷하다”

추미애 대표의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입니다.

이러한 추 대표의 표변은 국민을 정치불신,정치혐오,정치희화화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일반 평균 국민은 상상을 할 수 없는 표변입니다.
개인의 정치적욕망앞에서 식언을 서슴치 않은 정치적폐의 전형입니다.

■3. 한나라당과 손잡고 환노위 날치기법안 통과 엄청난 후유증

2009년 1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노동계가 그렇게도 반대하던 노동법 개정안을 자기 당 의원들을 따돌리고,

한나라당과 손잡고 문 걸어 잠그고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범야권과 노동계, 일반 보통 국민들은 ‘쇼크’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개인기’입니다. 공동체연대의식이 없고 무서운 편집광적 의식의 소유자임을 보여줍니다.

■4.느닷없는 ‘전두환 방문’예고,촛불정국와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영수회담 단독기습제안 등

파란일으켜 한때 전두환 전 대통령 인사방문 발표로 국민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했고, 지난 촛불정국의 벼랑끝 와중에 ‘박근혜대통령과의 영수회담’전격제안하여 엄청난 저항에 부닥치자 반나절만에 전격 취소하여 국민적 빈축을 샀습니다.

당시 범야권은 물론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비상시국에 대한 야권 단일안 마련, 특검, 그리고 어쩌면 탄핵까지 야권공조가 절실한 때에 이렇게 다른 야당들 뒤통수치면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고 질타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께 최후통첩을 하고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다”라며 “이런 때에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은 어떤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에게 혼란만줄 뿐”이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5.중대사안처리 앞두고 안철수 박지원 머리 자르기파동 홍역

(한겨레 2017-07-13)체면구긴 추미애
‘머리 자르기’ 발언 청와대가 ‘대리 사과’

13일 국회를 찾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지도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추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한층 좁아지게 됐다.

당내에선 “이런 정국에서 야당을 찾은 임 실장의 말은 대통령의 뜻으로 봐야 하는 만큼 정치적 전례가 없는 청와대의 ‘대리 사과’는 추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노컷뉴스)“왜 당대표 하나?“ 유시민,추미애 ‘머리자르기‘발언 맹공(2017-07-14)
국민의당은 6일 추 대표의 ‘박지원ㆍ안철수 머리 자르기’ 발언에 격분하며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당 이탈로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도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국회가 또다시 파행했다.

추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태와 관련해 “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와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건 (꼬리 자르기가 아닌) 머리 자르기”라고 규정했다

1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 화제로 올랐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태에 대해 “단독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느냐“며 “실제로 더 큰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가 국민의당이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라는 극언을 서슴치 않았다”며 “검찰 조직에 수사를 빨리 끝내지 마라, 죽일 수 있으면 죽이라는 명백한 수사 지침을 내린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유시민씨는 “당대표 그만두고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대변인 맡아서 날마다 논평을 하지, 왜 당대표를 해요 솔직히? 당대표의 직분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본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라고 전했다.

■6.추미애 ‘땡깡’발언,대법원장 공백 난항국면 유발로 참담한 시국자초후 사과

추 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부결된 직후 직후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국민의당을 겨냥해 “캐스팅보트를 잡았다고 땡깡이나 부리는 집단“이라 하여 다시 야권을 벌집쑤셔 대법원장동의안처리에 중대한 장애물형성. 엄청난 내외 저항에 사과로 여당 겨우 수습.

■7. “국가 토지소유 중국 방식 바람직할 수도“ 발언 논란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이,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것“

70~80년대 극렬반체제투쟁기에도 ‘토지국유화’는 극소수 노동계중심의 ‘한국노동당’외에는 잇슈화하지 않았다. 토지공개념 선에서 한국적병폐를 고치고자한 것이 주류다.

더군다나 집권당 대표의 뜬금없는 ‘중국식 토지국유화’ 긍정발언은 또 다시 집권당에는 ‘평지풍파’식 발언이다.


■8.추미애, 정치검찰 및 사법부 맹공! 자신도 집권당 대표로 줄기차게 ‘검찰가이드라인’제시

(서울신문 2016-10-14)추미애 “정치검찰 타락 눈뜨고 못봐…정적 잡는데 권력남용”
“대통령 주변, 부패한 아부꾼만 넘실대고 간신배 둘러싸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4일 “정치 검찰의 타락을 더는 눈 뜨고 볼 수 없다. 근본적으로 재수술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권력의 시녀 검찰은 살인 경찰의 잘못을 덮어주려 부검 영장을 남발하고 야당과 정적을 잡는 데 권력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추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검찰의 더민주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는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2016.10.13.

(법률신문)추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에서는 검찰 뿐아니라 사법부마저도 때로는 정권에 순응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사관학교 생도처럼 엘리트 사법관료를 길러왔다“며 “소수 엘리트주의에 빠진 보신주의 사법부를 깨워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추 대표는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을 언급하며 “기소 독점권을 쥔 검사와 양심을 가린 사법부가 인권을 보호하기는녕 인권침해의 공범이 됐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치부를 드러내고 다시는 사법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23일 새벽 징역 2년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 출소한 한 전 총리가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신 것을 위로 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분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들은 매우 안타까웠다“며 “빠른 시일내에 건강을 회복해 여성계의 대모로서 한국정치의 중심으로 한결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the FACTS 2017.07.13.) 추 대표는 지난 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이 준용 씨 제보조작 사건을 이유미 씨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린 것을 두고 “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와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는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라고 말했다.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감행했지만, 추 대표는 8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충남 세종 ‘민심경청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중앙일보>는 “지난 달 말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두고는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며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처럼 말해 빈축을 샀다”고도 지적했으며,


※국민의당, 이준서 영장청구에 “추미애가 사실상 검찰총장“

국민의당이 9일 검찰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대표가)검찰 수사 마무리 돼가는데 이유미 씨 단독 범행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니 공개적으로 ‘조직적인 범죄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 수뇌부를 몰아가는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며 “(사전구속영장 청구는)추 대표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고 밝혔다.


■9. 박근혜 미용비 2천억원설 허위발언 공중유포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내로남불 정치적폐의 전형-

(뉴시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에 2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광주전남 공동출정식’에서 “박 대통령이 미용을 위해 2000억원 이상을 썼다는 새로운 사실이 오늘 드러났다”면서 “국민은 일자리와 희망을 잃고 있는데 대통령은 피부건강과 미용을 위해 온갖 주사를 맞고 여기에 국민 혈세를 썼다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라고 했다.(기정사실로 단정적으로 피맺힌 절규를 했다.)

그런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년 07월 07일) 판사 출신인 추 대표는 “설령 조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용인하고 국민의당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돼 유통시킨 것이다. 형사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법적책임을 명시하기도 했다.(내로남불 사법적폐의 전형)

추 대표는 7월 7일 충남 천안축구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은 관련자가 먼저 안 나서고 방패막이를 세운다는 거다. 조작 아닌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직접 나섰을 것“이라며 당시 국민의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의 책임을 거듭해서 물었다.

■10.추미애 김대중 1등공신 권노갑 죽이기! 등
(연합뉴스 TV)추미애, 권노갑에 직격탄…“DJ뜻이 지분챙기기냐“
(NewDAILY2015.04.08 )추미애, 권노갑 정조준..새정치 선거 앞두고 내분 격화
※결국 4.29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참패

(동아닷컴.2015-04-09)추미애 의원은 8일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을 겨냥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뜻이) ‘가신(家臣)의 지분을 챙기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날 “주류 60%, 비주류 40%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권 고문의 발언을 두고서다. 이에 동교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예정됐던 서울 관악을 지원을 일단 유보했다.(선거참패)

(연합뉴스 2015/04/08)추미애, 권노갑에 ‘직격탄‘…野 선거스텝 다시 꼬이나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동교동계의 4·29 재보선 지원 문제를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내 갈등이 봉합돼 초계파적인 선거운동체제가 구축되는 듯 했지만 말끔한 새 출발까지는 진통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11.추미애 계엄령 발언파문
(오마이뉴스 2017.09.02.)추미애 “촛불 때 계엄령 발언...정보 입수해 미리 쳤다“
“제1야당 대표로서 시민 위협받는다고 하면 가감 없이 이야기해야“
(중앙일보)“올 초 탄핵 정국에서는 ‘청와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초래했다”고도 주장했다

■12.“추미애 DJ딸이다”는 사실과 달라...
박지원 “추미애 대표가 ‘DJ의 딸‘?…DJ는 불쾌해 하셨다“

■13.추미애 지역구 비판적인 미생언론에 중폭격기 등 6대편대기 동원
집중포화

추미애의원은 지역구 지역신문의 비판기사에 대응하여 광진구 미생언론 ‘광진의소리’ 열악한 일엽편주 조각배에 1차 최고법률전문가로서 정밀폭격했으나 명중실패,조각배 일부 파손에 그쳐(징역1년 구형받아냈으나 150만원 소액벌금형 선고)

2차엔 중폭격기(특정범죄 ...중형을 전제하는 특가법까지 동원) 등 총 6대편대기 동원 6건 떼고소로 집중포화 초토화 노렸으나 5발은 오발, 겨우 1발만 창파에 난파선 일엽편주 조각배 선체일부만 파손입혔다.(벌금 300만원.1심은 징역4월에 집유2년 사회봉사명령40시간 선고)

유 국장은 2년 6개월여 변호사없이 오로지 ‘미생언론의 자유’를 위해 남몰래 피눈물을 쏟아내며 나홀로 외로운 소송을 감당해야 했다.

결국 본안 사건(검사구형 징역1년에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선고)이후 무더기 떼고소 6건 냈으나 5건은 무협의 처분,1건만 본안사건 누범을 전제로 항소심에서 벌금300만원 선고(1심은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40시간 선고)

※제2차 떼고소 사건내역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무혐의 처분
2)정보통신...명예훼손죄/무혐의 처분
3)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무혐의 처분
4)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무혐의 처분
5)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1심 징역4월...등-항소심 벌금300만원)
6)모욕죄(명예훼손죄)/무혐의 처분

※향후 진행방향

1.기자회견후 귀가후 짐챙기고 오후 5시경 서울동부구치소 노역장 자진입소
1)30일간 노역수생활 시작과 동시에 30일 단식투쟁 돌입
(1)내로남불정치사법적폐표상 추미애대표 읍참마속하라
(2)헌법상 평등권위배인 ‘황제노역’철폐하라
(3)아직도 고질적 사법적폐인 전관예우 관행철폐요구 옥중단식투쟁에 들어가고
(4)퇴소후 ‘공수처법’ 국회통과후 대통령시행령 공포즉시 (가)추미애 무고죄 5건 형사고소 (나)추미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2건 형사고소 조치(다)벌금형 2건 언론자유침해 재심청구 등을 전개.


※퇴소후 <한반도평화염원 자전거세계일주> 준비,내년 3월 출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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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반토막 공수처‘ 질타 ((꼼수처))
법무부 국감 ‘반토막 공수처‘ 질타 ···장관 “합리적 규모“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이메일 보내기 프린터 PDF 작게 크게 등록 2017-10-16 11:26:25 associate_pic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6. taehoonlim@newsis.com 국정감사장서 “합리적으로 조정“ 답변 장성 수사대상 제외에 “사법체계 때문“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반토막‘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부안에 대해 “합리적 규모“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정부안이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보다 많이 후퇴했다. 그 정도 규모로 제대로 할까 의문“이라고 말하자 “합리적인 수사규모로 조정을 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화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 없다“며 “최종안이 아니라 법무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공수처의 규모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인 최대 122명에서 이를 절반 가량으로 크게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처장·차장이 각 1명, 검사는 25명, 직원은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을 포함해 총 50명으로 구성하는 게 법무부 구상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규모가 크게 쪼그라든 셈이다. 또 수사대상 역시 권고안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2급)‘이었으나 정부안에서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됐다. 금융감독원과 현직 군 장성도 제외됐다. 박 장관은 노회찬(정의당) 의원이 “군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왜 현직 군 장성이 제외됐느냐“고 묻자 “사법시스템 체계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노 의원이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있지만 공수처 법안 통과 관련해 광범위한 부분을 조정하려면 여러 시간적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생각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은 “이건(공수처) 첫 단추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군 장성 부분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법무부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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