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새해예산안심의 순항! 고성감정대립은 사라져
마지막 언덕 계수조정심의 정중동 긴장팽팽! 김선갑 구청장도 조용한 발걸음

등록일: 2019-12-12 , 작성자: 광진의소리

▲새해예산안심의 하이라이트인 ‘계수조정’2일차 12월 11일 오후 광진구의회를 예방한 김선갑 광진구청장에게 추윤구광진구의회 새해예산결산위원장이 구의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선갑 구청장도 구의회의 입장을 진중하게 경청하고 원만한 진행을 당부했다/광진구의회 의장실에서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의(의장 고양석) 새해 광진구예산안심의가 막바지 계수조정 언덕을 오르고 있다.

12월 11일 현재 매년 새해예산안심의의 하일라이트인 ‘계수조정‘2일차에 접어들면서 김선갑 집행부 수장도 조용한 발걸음을 했다.

이날 오후 3시현재 구의회 예산안심의위(특위 위원장 추윤구의원)는 총 742건의 삭감안을 제기한 상태였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경 구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고양석의장을 예방하고 ‘새해 예산안 심의노고‘에 치하를 하고 정회중 자연스럽게 내려온 의원들에게도 ‘수고하신다‘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예전의 감정적 대립지양.데이터근거 추궁

새로운 변화징조 ---

◀새해예산안심의 하이라이트인 ‘계수조정’2일차 광진구의회 모습. 예전의 감정적 언성대립 등이 사라지고 꼼꼼하게 데이터로 추궁하는 차분한 가운데 742건의 삭감안을 놓고 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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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구 예결특위원장은 “현재 삭감안 건수가 많으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조절하고자 한다“했다. 이에대해 김선갑 구청장은 ‘이해의사‘를 표명하고 특히 집행부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의 절실성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이날 일부 구의회 인사들이 김선갑 구청장의 구의회 예산안심의회 본회의장 방문권고에 대해 김선갑 구청장은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자칫 집행부 수장의 압력성 방문으로 비칠수도 있다는 세심한 배려로 보였다. 역시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풍부한 경험이 우러난 듯해보였다.

제8대 광진구의회 새해예산안심의는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짚을 것은 꼼꼼하게 짚어내는 ‘내실심의‘의 모습을 보였다. 의회의 예산안 삭감안에 대해 예전의 일부 집행부부서와 험악한 언사,감정폭발 심지어 ‘구의회를 폭파해야해‘하는 등 엄청난 폭발음은 전면 사라졌다.

“우리 8대광진구의회는 평소에 사전에 의원자질함양교육 특히 예산안심의 등을 앞두고 전문가초빙 워크샵 등 강도높은 사전교육과정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감정보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심의하는 성과라고 봅니다“

고양석 의장의 자평소회다.

한편 본지 기자는 김선갑 구청장에게 예전의 구의원시절을 질문하자 “당시는 당파성 입장이 많이 나타난 것같다“고 회상했다. 엄청 소란스러웠다는 의미의 에둘러 표현으로 보였다.

오늘 마지막 계수조정을 끝으로 최종안은 본회로 회부되어 최종확정된다.

◆계수조정 3일차 장길천의원 모 부서 20일째 자료미제출 질타!

모 집행부 20일째 관련자료미제출! ---

계수조정 3일차 12일 오전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삭감안 중심으로 축조심의식으로 압축해들어갔다.

추윤구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미 상임위원회,사전 각 개별면담 설명,어제 1일차 계수조정회의 등에서 삭감사유와 삭감불가의 양측의 입장들은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시간절략과 효율성을 위해 이제부터는 ‘삭감수용 가부‘만 간략히 하여 총 740여건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마치자“고 반복주문했다.

금번 건은 총 742건이 올라왔다. 2019년도 건은 총 222건이었다. 무려 3.34배 폭증했다.

이후 의원들과 집행부측은 쟁점중심으로 공방하여 진행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그러나 축조심의식으로 꼬치꼬치 짚고가는 일은 불변이었다.

그런데 오전회의 후반무렵 장길천의원이 “000 부장 어디갔어? 왜 20일이 되는데 아직도 요청한 관련자료가 안오는거요?“하며 버럭 화를 내며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다시 장내에 복귀한후 장 의원은 공식발언을 통해 모 집행부 부서장이 20일이 되도록 요청한 관련자료의 제출이 안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정회후 양측은 장길천의원의 사무실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임했다.

일부 집행부의 자료미제출은 행정감사 등 주요 회의때마다 돌출되는 문제다. 개선되어야할 구태다.

◆구의회사상 처음 계수조정 끝판 하얗게 날새고 ~

다음날 오전 11시 넘어 종료! ---

계수조정 4일차 광진구의회예결위와 광진구청 집행부 양측은 742개 삭감안에 대해 팽팽한 공방전을 벌이며 하얗게 밤을 새고 결국 예정을 넘긴 4일차 오전 11시 35분무렵 최종 마무리했다.

광진구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전에는 철야심의를 해도 새벽 5시~6시면 모두 마치곤 했다.

의원들은 구민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낭비성 예산인지 꼬박꼬박 체크하는 모습들이었다.

반면 집행부측은 애초부터 거품을 제거한 철저한 실행예산으로 짰는데 이마저 삭감하면 일을 하지말라는 것 아니냐며 속앓이들이 부글부글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일체 내색을 하지않고 삭감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적극적인 설득에 매달리는 모습들이었다.

제8대 광진구의회의 예산안심의의 특징은 양측의 고성과 감정적 공방대립이 많이 사라진 점이다. 그대신 의원들은 철저히 데이터(자료)를 근거로 예산의 타당성을 따졌다.

또한 의회 지도부는 예전과 달리 삭감제기 의원들과 집행부 해당 부서장들의 막후협상 설득타임을 많이 배려하여 양측이 얼굴을 붉히며 공개쟁론을 벌이는 일을 사전에 제어했다.

한편,예전과 극명하게 달라진 점은 예전엔 ‘구청장 소속의 다수당 의원은 침묵이 미덕’이었다. 그러다 보니 구청장과 소속정당이 다른 소수당 의원들중심으로 ‘맹공삭감 열공’분위기였다. 당연히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고,회의장 밖에서 격분하며 감정을 폭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8대의회는 다수당 소수당 구분없이 의원들이 골고루 삭감안을 냈다. 예산 그 자체에 대해 광진구와 구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당연히
소수당,다수당의 정파적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다소 줄었다. 발전된 모습이다.

또한 이번 8대의회는 초선의원들이 60%나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선의원들이 방대한 부문의 광진구살림에 대해 구석구석 꼼꼼히 문제점을 분석하고 삭감안에 반영했다.

사전에 준비를 성실하게 한 성과로 보인다. 고양석 의장은 8대광진구의회의 철저한 사전 워크숍 등 전문가초빙교육프로그램의 성과로 자부했다.

물론 삭감안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만큼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부를 견제하자는 의회본연의 임무로 보인다.

최종 계수조정을 마친후 본회의장에서 구청 최한철 기획경제국장과 즉석인터뷰를 가졌다.

-.하얗게 밤을 새셨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에 근무하실때도 시의회의 예산안심의 경험을 하셨을텐데요, 광진구에 오셔서 밤샘한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요.

“예.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 직원들은 정말 철저히 예산을 따지며 서로 설득하며 심의를 거쳐 최종 마무리해서 다행입니다.“

-.예전에 서울시에서 재무파트 등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광진구새해예산안에 대한 구의회의 심의과정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예.서울시에서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재무파트 등을 거쳤습니다만 우리 광진구 자치구로 와서 의원님들의 철저하신 모습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시려는 충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너무 야박하게 삭감하는 등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모두 진지하게 임하였고 후반무렵에는 서로 합리적 합의점을 많이 도출하는 등 저는 모두 만족합니다. “

-.아.예. 역시 국장님다운 표현이시군요. 결과가 잘 된 마당에 덕담으로 평가하신줄로 알겠습니다. 정말 밤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광진구예산이 알뜰하게 집행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낙후된 광진구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70대 노장이신 추윤구 예결특위원장은 “밤샘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고 하자 “아직은 할만해~“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박삼례 전 의장도 “나는 하루밤 더 셀 수도 있어요.하하하...“하며 부스스한 얼굴에 환한 웃음을 터트렸다.

광진구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이 진일보 발전하는 모습이 새롭게 기록되었다.

◆2020년도 광진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감액 11억6천4백만원 ---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광진구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심의결과 집행부가 편성한 2020년도 광진구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11억6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13.1%인 647억원이 증가한 총 5,590억원으로 의결되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광진문화재단 지원 출연금,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공사장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비, 청춘뜨락 유지관리 인건비, 옥상녹화 조성사업 등 총 60건의 예산이 감액되었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열린 육아방 운영, 맑은공기 보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1인가구 생활안심 지원, 안전 도시환경 기반강화, 재난안전대책 운영, 자전거 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저출산 대책·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예산은 원안가결되었다.

한편 중랑천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등 구민복리 증진과 관련된 총 13건에 해당되는 10억3천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증액 및 신설되었으며, 증액 후 남은 1억3천만원은 예비비에 편성된다.

추윤구 예결위원장은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안전·지역경제 활성화등 지역발전과 광진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결위가 10차에 걸친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한 예산은 18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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