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제1회서울시의회 재정건전성확립 국제컨퍼런스 열어..상설국제기구화 제안도

등록일: 2015-02-11 , 작성자: 광진의소리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광진의 소리

<특집=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광진4)는 2월 10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지자체 관련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축사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은 이 컨퍼런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설기구인 ‘세계 지방의회 협의체‘를 함께 구성할 것을 제안하여 국내 지방재정의 난제와 함께 국제적인 기구로서 공동연구와 해법을 위한 국제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의회가 국내 지방의회 중 최초로 여는 국제행사로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 방안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 2개의 주제로 진행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축사에 나섰고 독일 함부르크 주의원을 지낸 울리히 카르펜 세계입법학회 부회장과 한인 2세로 미국 워싱턴주 경제개발부 장관을 지내고 시애틀에서 첫 여성 시의원에 당선된 마사 최가 기조연설에 나서 행사의 본격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6개 해외도시 대표들이 토론을 펼치는 방식으로 각국 대표단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광진구에서는 재정통으로 정평이 난 김선갑 서울시의원(광진3)이 서울시의원석에서 자료를 살피는 모습이 본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본지는 ‘광진구의 열악한 재정난에 대한 중대한 관심사로서 지역 국회의원,구청장,구의원 등과 엄청난 긴장과 갈등관계‘에 휩쌓이고 있던 차라 이번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취재에 나섰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조차 지방재정에 관한 특별주문 등 뜨거운 감자로서의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어 국민적 대안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시기에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시의적절한 주제를 제시하여 좋은 길잡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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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관한 국제회의 차원의 연설문 형식은 물론,내용면에서 중요한 연구자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지는 박래학 의장의 연설문 전문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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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래학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서울시의회의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꺼이 축사를 맡아주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박원순 서울시장님, 기조연설을 맡으신 울리히 카르펜(Ulrich Karpen) 세계입법학회 부회장님과 한인 2세로 워싱턴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미국 시애틀 시의원을 지내신 마사 최(Martha Choe)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바트툴가 다시잠츠(Battulga Dashjamts) 울란바타르 시의회 의장님, 호아트 반 르(Hoat Van Le) 하노이시의회 부의장님, 첸 위팟바원웡 (Shane Wipatbawonwong) 방콕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왕 치(Wang Qi) 베이징시의회 경제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라마잔 카바사칼(Ramazan Kabasakal) 앙카라시의회 대외협력 부장님과 서울시의회의 이신혜 의원님 또한 패널 토론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각 도시의 지혜와 경험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국내외 전문가 및 참가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로 접어들어 지방의 경쟁력이 중시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미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한국의 지방재정 현황과 위기

신사 숙녀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부활한 이래, 올해로 25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진화와 변모의 과정을 거쳐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은 오히려 악화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최종 지출 비율은 약 4 : 6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입의 측면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8 :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쓰는데, 세입은 대부분 정부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입니다. 예산을 써야할 곳은 많고, 자체세입은 터무니없이 적어서 독자적인 사업을 벌일 수도 없으며, 중앙정부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언제 발생하더라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2010년에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을 하기도 했고, 정부가 만 3~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누리과정이 시행된 이후로는 매년 보육대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 등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은 제대로 확충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지방재정위기는 반복될 것입니다.

3. 해결방안의 모색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반복적인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의 세입세출배분 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율성이 없는데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묻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세중심의 재원배분 구조를 개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다양한 세입 분권의 방법이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체세입 기반 확보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비용만 전가하는 형태의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의회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지방의회의 몫입니다.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자주권을 가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집행부로부터 인사와 재정에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정책보좌관 도입 및 인사청문회 개최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공동 대응(세계지방의회협의체) 및 맺음말

한국의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겪는 유사한 어려움에 대응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눌 뿐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는다면, 지방자치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하고 계신 세계 각 도시의 의회 대표단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만들어진 여러분과의 상생과 협력의 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설기구인 “세계 지방의회 협의체”를 함께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세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가 도시 의회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구심체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가 세계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재정위기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Ulrich Karpen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의 기조연설

마사 최 발표문 <기조강연 요약본>

울리히 카르펜 (Ulrich Karpen)
세계입법학회 부회장

1. 중앙 및 지방 정부 및 행정은 특히 경제협력기구에 의해 마련된 새롭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기준에 적응해야 한다. 새로운 접근법을 시험하고 행정 조직 및 절차를 새로운 방법으로 실행하여 업무 및 성과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국가 법률 제정 시 이러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국가 내 원활한 거버넌스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2. 국민은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정부를 판단한다. 첫 번째 기준은 정책 수행으로, 국민의 사회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능력을 의미한다. 두 번째 기준은 거버넌스의 민주적 수행으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민주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준을 의미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열린 정부”가 이에 속한다. 세 번째 기준은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trust)로 다음 세대가 감소된 불공정한 기회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중장기적 견지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뢰의 중요한 요소는 청렴(integrity)으로 공공 부문 활동의 일상 운영 시 바람직한 정부의 가치, 원칙, 규범을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부패 척결이 요구된다.

3. 오늘날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다시 말하면, 재정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수입 확보는 위험에 놓여있고,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treasuries)는 동이 났다. 평균 최대 50퍼센트에 달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지출은 교육, 보건, 실업, 복지 활동을 포함한 사회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예산 부족과 부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방 정부는 시민들이 재정 부족 및 문제 미해결 혹은 해결 미숙을 일찍이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방 정부가 충분한 재정 자원을 보유하고 자신만만한 시민들의 필요와 높아지고 있는 기대감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 공동체는 제도적인 자치 권리를 활용하고 창의적인 솔루션 마련을 위해 경쟁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에 이에 속하는데 첫 번째는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로써, 재정 유연성(financial flexibility)을 포함한 행정적 책임을 하위 부서 및 개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개인적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또 하나의 중요 요소로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교육 및 월급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 방지를 위한 도구이다. 전자 행정은 폭 넓게 도입되어 왔다. 두 번째 도구는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이다. 법령(ordinances) 및 거래세 평가율을 포함한 지방세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비용 및 기타 결과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요구된다.

4. 지방 정부 과제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고 견고한 지속 가능한 재정 자원 기반이 필요하다. 이것은 중앙 정부에 대해 지방 정부가 가지는 헌법상 권리이다. 지방세, 경비, 일반 할당, 국가로부터 받는 전용 보조금은 지방 정부의 정치적 결정을 허락하는 최소한의 자치적 활동 및 국가가 위임한 활동을 이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금 조달은 과제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지출의 관련성 법칙(principle of connexity)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성(Connex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제에 따라 공공 예산 수익을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동등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결속력(solidar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 공동체 간 자금의 공정한 균형 및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5. 헌법상 권리로써의 지방 자치권에는 국가 법률 기틀 및 국가의 재정 상황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방 예산 편성 및 운영 활동 등이속한다. 지방 정부는 반드시 수입 및 지출 간 균형을 도모하고 세대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 방지(brake of debt)”를 모든 공공 예산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제품 예산”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 부서와의 성과 향상 계약을 포함한 결과 및 성과 지향적이다. 또한 신공공관리는 직원 간 책임 분산 및 포괄 예산까지 예산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예산 주기에서 시민은 (일부) 예산 관련 상담자 혹은 공동 의사 결정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6.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상향식 거버넌스(bottom-up-governance)”, 과제 및 재정의 관련성, 지방 정부 부서의 결속력, 거버넌스의 합리성(rationality), 투명성과 시민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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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rich Karpen 프로필-

세계입법학회 부회장
함부르크 대학원 교수 (2008-현재)
CELS 교수 (2010-현재)
前 독일 입법학회 회장 (1983-2009)
前 함부르크 주 의회 의원 (1991-2001)
前 세계입법학회 의장 (1987/1991)
前 쾰른 대학, 베를린 대학 초빙교수(1981-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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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내에서의 지방 정부 리더십-

발표자 마사 최 미국 시애틀 첫 여성 시의원인 마사 최(Martha Choe)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촉진 및 비정부 분야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1회 국제 지방자치 컨퍼런스(International Municipal Conference)를 개최하기에 완벽한 도시입니다. 도시 지역은 향후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엔진 역할을 할 것이므로 도시 지역 리더들이 21세기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리더들이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유례없는 변화의 속도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장기적 비전의 공유를 시작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장단기적 균형 및 엄격한 우선순위 결정과 정치적 압박 및 경제적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정부 서비스 및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중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보, 성공, 실패를 추적하는 투명하고 의미 있는 지표를 통해 정부가 성과를 능숙하게 전달한다면 국민은 그들의 세금이 현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시간 경과에 따라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목표 투자를 가능하게 하도록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존의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적용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조합, 민간단체, 자선 단체, 비영리 단체 및 기타 정부 단체 간 제휴는 지방 정부가 직면하는 재정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운영 방식을 찾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재정 난관을 해결하고 내일의 번영을 이끌기 위한 본 컨퍼런스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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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ha Choe (마사 최) 프로필
前 빌과 메란다 게이츠 재단 수석행정관
前 글로벌 도서관 프로그램 디렉터
前 글로벌 도서관 프로그램 디렉터
前 워싱턴 주 경제 개발부 장관
前 미국 시애틀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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