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시의원 “복지=돈“이다! 구 재정 어려움 실토
구의원들은 선진복지 벤치마킹 내세우며 매번 ‘해외공무여행‘ 즐기고...

등록일: 2012-05-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김선갑 서울시의원은 ‘광진구민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광진구 재정의 어려움을 실토했다.

평소 덕담 수준의 축사를 생략하고 권택기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에 이어 광진구 서울시의원 4명을 대표하여 나선 축사인사에서 막바로 본론을 꺼냈다.

“여러분, 복지 복지하는데 복지가 뭡니까?
복지는 곧 돈입니다. 복지문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진구 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광진구의 재정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했다.

김선갑 시의원은 5월 2일 서윤기 의원(민주당, 관악2), 조상호 의원(민주당, 서대문구4)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여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기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사업규모와 범위가 방대한 서울시의 특수성 때문에 전면적인 도입에 문제점이 많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241개 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동안 서울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미루고 있었다.(본지 5월 5일치 보도)

◆광진구 금년 신규재정사업 참담

한편,광진구는 2012년도 신규재정사업으로 단 3건을 상정했고, 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는 “꼼꼼하게 심의한후 3건을 모두 승인“했다.

서울동화축제 사업,자양골목시장의 고객쉼터 사업과 도시 텃밭가꾸기(상자를 이용한 채소기르기 등 사업) 등 단 3건이다. 광진구 재정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더군다나 3 건 모두 광진구 자치구와 중앙정부(국비) 또는 서울시(시비)와 매칭사업이다. 3 건 합쳐 광진구 자부담은 6억원이 채 안된다.

광진구의 100% 자부담 신규재정사업은 단 1건도 없는 셈이다. 광진구 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텃밭가꾸기에도 불과 3천만원 정도를 투입하는 상황이다.

광진구 텃밭가꾸기(상자를 이용한 채소기르기 등 사업)의 경우,총사업비가 6천 7백만원이다. 이중 서울시가 3천 4백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광진구 자체부담은 불과 3천 3백만원이다. 구의원들이 꼼꼼히 심의했던 사안이다. 심지어 일부의원은 자양골목시장 고객쉼터 사업마져(국비,시비,구비 등 총사업비 17억 7천이며 구비부담은 2억 8천) 반대하여 소동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장치가 없는 구의원들은 “정책적 효과획득의 아무런 실적도 없는 해외공무여행“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이것이 오늘 ‘광진구의회 구의원들의 의식실태와 광진구의 재정현실‘이다.

최근 광진구청 박기호 경영기획국장도 “근래 광진구의 재정상태가 좀 호전되고 있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똑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입면에서 줄어들었습니다“며 외마디 소리를 지르다시피하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구의원들 꼬박꼬박 해외공무여행

그런데도 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는 광진구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최소 6박 7일짜리 중국 동북부 ,미국 동부지방 내시빌시,북 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 3국(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 ‘해외공무여행‘을 즐기고 있다.

비용은 중국의 경우,전액 구비부담이었고, 이에 대해 본지가 엄청난 비판을 한 이후 미국과 유럽은 구의원들의 일부 자부담이었다.

이번 유럽의 경우,1인당 총 비용 524만원이고 이중 111만원만 구의원 자부담이고 나머지 413만원은 역시 광진구민의 세금으로 간 것이다. 광진구 보통서민들은 1인당 400만원짜리 해외여행은 쉽지가 않다.

모두 “선진국의 복지정책과 비교시찰“을 통하여 “광진구에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여 광진구 발전을 위한다“는 해외공무여행의 취지와 목적,목표 등을 공표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경우,단 한건도 광진구에 벤치마킹한 사례가 없다.

심지어 2년전 중국 백두산 등 여러 방문지 가운데 “상해 엑스포 시찰“이 끼어 있어 본지가 확인하자(다른 지역신문은 일체 침묵) 당시 광진구의회는 “2012 여수 엑스포 박람회가 열리니 상해 엑스포를 비교시찰하러 간다“며 광진구 구의회 공식문건에서도 천명했고,

본지는 이 부분을 여러번 구의회에 확인하며 “그것은 여수시 의회가 여수시 예산을 가지고 가서 벤치마킹할 일이지 광진구의회가 광진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갈 일이 아니다“며 절규하다 시피 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구의원들이 유럽공무여행을 떠난후 귀국 2일 전 무렵 구의회 사무국에 들려 “여수 엑스포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광진구 의회 의장 및 구의원들에게 공식초청장을 보내온 사실이 있느냐“질의하여 확인되는대로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1주일이 넘도록 아직 답변이 없다.(본지는 여수엑스포 개막 2일전 현지 취재후 보도함)

심지어 광진구의회 담담 계장은 본지 기자에게 “사물을 보기 나름이다. 왜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느냐?“며 훈계까지 하고 나서 38만 광진구민을 깔보는 구의회가 직원들까지도 오염된듯하다.

광진의 소리는 ‘구청이나 구의회 등 권력의 편에 선 눈‘으로 사물과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오로지 지방자치의 주체인 광진구 주민의 눈으로 사물과 현상을 취재보도“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대거(당시 13명) 상해엑스포박람회를 비교시찰하여 여수시에 보고서를 냈다면 이번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와 여수시는 당연히 광진구의회 의장 및 구의원들에게 “감사패와 함께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사회상식“이 아니냐는 본지의 주장이다.

당연히 여수시로부터 비용보전을 받아 내야하고 그 보전비용은 광진구 재정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광진구민의 세금으로 ‘2012여수 엑스포 박람회‘를 위해 ‘상해엑스포‘를 다녀온 광진구 구의원들이기 때문이다.

미국 동부지방 내시빌시 방문도 여러가지 방문 목적 가운데 “광진구 서울동화축제에 벤치마킹할 거리가 있다“며 떠났었다. 그러나 본지가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단 한 건도 벤치마킹하라는 자료나 제안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