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재정자립도 27.4% 서울시평균 이하
20%대로 추락 서울시평균 31.5%...광진구자체사업추진 거의 불가

등록일: 2016-11-23 , 작성자: 광진의소리

▲그래픽출처:세계일보/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청은 2017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광진구자체사업비가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광진구재정자립도가 2015년도 기준 27.44%를 기록,20%대로 내려앉아 통계추이상 10%대 추락도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내리하향곡선이다. 서울시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기준 서울시평균 31.5%기록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저치로 서울시의 교부금이 투입돼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 확대의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는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재정자립도 급락의 주 원인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이다. 현재 25개 자치구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32.5%인 3,430억원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15%인 2,18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약 5,500억원에 달하는 돈이 복지비로 지출되는 것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자치구가 25개구 중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광진구의 경우,27.4%다.

각 자치구가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평균 66.7%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보통교부금을 투입해도 97.1%를 보여 100%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각 자치구가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고 나서도 기본살림조차 해내지 못할 지경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