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진문화재단 노사분규 첫 사례 발생!
노조측 “노사교섭요청에 재단측 경찰출동시켰다“며 규탄기자회견

등록일: 2017-08-1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문화재단 노동조합 회원들이 광진구청 정문 안쪽에서 “재단측이 노조의 노사교섭요청에 대해 노조간부를 112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중재를 서서 노사교섭일정을 잡는 등 수모를 당했다“며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문화재단(이사장 김기동 광진구청장/사장 김용기)노동조합(대표 권광기)은 “재단측에 노사교섭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재단측은 경찰을 출동 시켰다“며 17일(목) 12시 무렵 광진구청 정문에서 ‘광진문화재단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광진문화재단 창설이후 첫 노사분규사례로 양측의 팽팽한 대결이 전망된다.(제1신)

◆ 노조측 기자회견종료후 본지 주요 직간접 관련 인사들 집중취재

한편,본지는 노조측의 기자회견종료후 특히 노사교섭중에 사측이 경찰을 출동시킨데 대해 심각성을 유념하고 직간접적 주요 관련인사들에 대해 집중취재에 나섰다.

광진문화재단 핵심간부인 안형구 본부장(인터뷰성사후 김용기 사장 인터뷰 예정)과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장,광진경찰서 이 사건 중심인물인 B모씨 정보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명재 이사장,광진구의회 김창현 의장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러나 오후 1시 30분경 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안형구 본부장은 외부에 있다하여 전화상으로 방문취지를 설명하자 중요한 일(광진구청장에 대한 진정 건으로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는중이라 했다)이 있어 오후 4시로 약속을 잡았으나 안 본부장은 3시 30분경 현장일이 지연되고 있어 오후 5시로 약속시간변경을 요구하여 동의했으나

다시 현장일이(김기동 구청장에 대한 제3의 진정건-물론 광진문화재단 관련 건이라 했음) 끝나지 않아 전화 인터뷰로 갈음했다.

◆ 이번 사태의 쟁점은 ‘노사교섭현장 정보과형사 중재여부‘

이번 사태의 쟁점은 ‘광진문화재단 노사교섭진행 현장에 광진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양측 가운데 앉아서 중재를 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사건당일 현장에 있었던 광진경찰서 정보관 B모씨는 “나는 절대로 중재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정진희 사무국장에 대해 재단측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업무방해죄로 신고된 바,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이 노사문제임을 파악하고 현장조치(수사절차상 ’연행조사‘의미)를 하지 않고 양측의 원만한 대화를 권고하고 철수한 바,

이에 대해 사측에서 경찰서 정보과에 다시 ’중재‘를 요구하여 노사문제를 취급하는 정보과로서 당연히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할 사안이 안되는 노사문제라서 이 사실을 양측에 설명하고 양측이 대화를 통하여 풀수 있도록 사측 대표 옆에서 ’대화를 주선 한 것 뿐이지 양측의 교섭사항에 대해 중재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했다며 ‘대화의 주선’과 ‘양측 협상에 대한 중재’는 엄연히 다르다며 ‘중재설’을 단호히 부인했다.

한편,기자회견장에서 연대사를 한 김준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광지구지부장(전 광진구청 노조위원장)은 규탄연대사 발언에서 “어떻든 광진문화재단 노조가 설립된지 얼마 안되는데 신생노조가 탄압이라든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사문제는 노사간에 해결해야하는데 경찰이 개입했다면 이것은 노사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여기 현직에 있었지만 노사문화는 노사답게 진행해야하는데 노사협상진행중에 경찰이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경찰을 불러서...유신시대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민주노총 광진구지부는 (이 사태를 계속)지켜볼 것이다.”며 노사교섭중에 경찰관이 중재역을 했다면 노사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라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중심인물인 정진희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도 노사간 교섭중인 상황에 정보과 형사가 가운데에서 양측을 ‘중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사태의 쟁점을 상세히 보고했다.

정 사무국장은 사회를 진행하면서 신상발언을 통해 “사측이 갖가지 이유를 대며 교섭을 하두 연기를 해서 그날도 저는 상급기관 사무국장으로서 사실확인차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저는 사측에게 ‘교섭 좀 하시라’며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 후덥지근하고 더워서 얼음물을 좀 마시면서 앉아있었는데 재단측 관계자분 임원 두분이 오셔서 저에게 계속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섭 좀 하자, 3주후가 아닌 다음주에 하자며 사정사정했습니다. 결국은 두 임원은 저를 향해 “외부인이니 나가라”는 거였고 퇴거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도 짧게나마 20년동안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런 사유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무슨 용역회사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드디어 신고를 하던군요, 112에 신고를 해서...경찰들은 자기들 손을 떠났다며 차라리 고소를 하라 하였고... 나중에 교섭을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잡았는지 아십니까?
광진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가운데 중재를 서서 광진문화재단 사측대표와 저희 노조측 대표가 앉아서 그렇게 교섭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 “김기동 구청장님,위임에 위임...다단계위임...그만하십시오.“

김기동 구청장님,이는 사측의 교섭대표이신 구청장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위임에 위임...다단계위임...그만하십시오.
사측 대표인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노사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시길 바랍니다.“며
김기동 구청장과의 직접협상을 요구했다.

◆안형구 본부장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았고 내가 정보과에 전화했다“

한편 안형구 본부장은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내가 정보과에 전화를 해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정진희 사무국장 퇴거요구와 불응시 경찰신고의사 표명 등에 대해 노무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점을 암시하려는 듯한 뉴앙스가 풍겼다.

안 본부장은 “노조측의 교섭요청 당시 재단측에 여러가지 불가피한 사정들이 발생하여 교섭일정을 연기한 것“이라하고 일부러 회피한 것이 아니라 했다.

한편,광진구청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우리도 답답하다. 그런데 정진희 사무국장이 너무 과도하게 일을 밀어부치는 것같다. 그에 대한 사측의 대응이 나온 것으로 본다. 그러나 노사협상중에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을 부른 것은 재단 실무진들이 경험미숙으로 상황판단을 너무 급하게 한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의회 김창현 의장도 “지금이 어느때인데 노사교섭상태에서 퇴거불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정보과에 중재까지 요청한 것은 문화재단 실무진들이 과민한 대응을 한것으로밖에 볼수 없다“했다.

과거 광진문화재단의 기능을 취급했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명재 이사장 역시 “경찰에 신고하고 중재를 요청한 것은 실무진들이 조급했던 것 같다“하고 “그러나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지 더 걱정된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 국장 “재단측의 불성실한 교섭자세”지적, 교섭회피사례 적시

(1)2017.6.15. 노조가 1차 교섭 요구. 재단 측 “경영평가와 현장실사 등의 사유로 교섭 연기” → 결국 노조 결성한지 1달 10일 만에 6.28. 1차 교섭 개최하였다.

(2)2017.7.5. 노조 2차 교섭 요구. 재단 측 “문화정책협력관, 사무국장 교체로 교섭 연기” 하였고,

(3)2017.8.11. 4차 교섭 요구, 재단 측 “신규채용 면접 전형, 노조요구안 검토 중이라며 교섭연기”한 바,
현재 노동조합과 재단은 단 3차례 정식 교섭을 했고, 재단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3차례 교섭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교섭일정 잡으러간 노조 간부를 112 경찰에 (범죄)신고 ...

정보과형사 중재...노조입장 수모 정진희 사무국장은 “사측은 교섭일정을 잡으러간 노조 간부를 퇴거불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경찰112에 (범죄)신고를 하고 결국은 광진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가운데 앉아서 양측을 중재하여 4차교섭일정을 잡는 등 노조로서 참담한 수모를 당한 사건이라며 오늘 공개규탄기자회견을 열게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정국장은 경과보고에서,

(1)2017.8.8. : 노조가 8.11. 4차 교섭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단에 발송
(2)2017.8.10. 17시30분 경 재단이 8.11(금) 4차 교섭이 불가피함을 알리는 공문을 노조로 발송
(3)2017.8.11. 15시 노조측 교섭 대표인 정진희 사무국장이 교섭 연기 사유 확인 및 교섭 일자 재확정하기 위해 재단 방문하였으나 안형구 본부장은 구청으로 간다며 자리를 피하였다 하고,

15시 40분경 안00 본부장과 김00 팀장이 정진희 사무국장에게 와서, 교섭일정을 잡기 어려우니 나가달라며 퇴거 요청을 했고, 급기야 112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전문)

[기자회견문]

(김지훈 노조부위원장이 낭독했다)

노사교섭 요청에 경찰출동시키는 광진문화재단 규탄한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진지회는 광진문화재단의 유일한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광진문화재단측은 노조가 생긴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섭을 회피하거나 노조 공식 활동을 인정하지 않아 노사소통에 진통을 겪고 있다.

광진문화재단 노동조합은 경영진의 불합리한 인사, 권한남용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바로잡고자 결성했다. 2016년 경영진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못 견딘 정규직원 다수가 퇴사를 결정했고, 재단은 구청과 광진구의회,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었다. 광진구청 감사에서는 재단직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행정 과실로 판단, 직원에게 징계처리 하였다. 또한 구청 소속 공무원 2인을 재단 내 고위직으로 파견하여, 감사로 불거진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 통제도 마다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재단 이사장이자 광진구청장인 김기동 구청장에게 사측 교섭대표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를 재단 김용기 사장에게 위임하였고, 다시 재단 김용기 사장은 재단 김창기 경영기획팀장에게 위임한 채, 단 한 번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결성 후 3개월 동안 재단의 잘못된 지시를 거부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조합이 나서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이○○ 개그맨을 위한 서울시비사업 2000만원 환수했고, 공공시설물(나루아트센터) 사용 불법계약서 지시 거부했다.

재단에게 노동조합은 눈엣가시였을까. 노조 출범 이래 4차 교섭을 추진하는 동안, 재단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교섭을 연기했다. 2017.8.11. 사측에 의한 교섭연기 및 재단 이사장과 사장의 교섭 불응에 이어, 4차 단체교섭에는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재단 김00 경영기획팀장은 4차 교섭연기사유를 확인하러 온 노측의 교섭대표 정진희 노조 사무국장에게 ‘교섭 불가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으로 왔으니 이는 무단침입 및 점거’ 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는 경위 확인 후, 사측의 주장대로 ‘침입이나 영업방해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측이 경찰까지 동원하는 소동을 치르고 나서야 겨우 4차 교섭일자를 확답 받을 수 있었다.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 광진’ 광진구청 김기동 이사장은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고자 위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광진구의 문화를 선도하는 광진문화재단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의문이다.

광진구청 및 광진구의회 감사와 재단 노동조합 출범까지, 광진구청 김기동 이사장과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이 응답해야 할 문제가 곳곳에 산적해 있는 지금,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노조간부 끌어내려 경찰출동시키는 광진재단 규탄한다!
광진문화재단 이사장, 김기동 광진구청은 노사교섭에 직접 나서라!
광진구는 광진문화재단 노조원의 노조활동 보장하라!

2017.8.17.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광진지회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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