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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늘푸른되살림협동조합문제,금액분할 및 수의계약 과다 등 지적사항 많이 나와

등록일: 2017-06-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다.

6월 7일(수) 오후 복지건설위원회와 기획운영위원회는 각각 종합강평을 하고 마무리했다.

각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광진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원활한 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구정 시책에 반영 하고자 함을 주된 목적”임을 명시했다.

특히 매년 공통적으로 지적된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자료작성이 미흡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자료제출 시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한다”하여 집행부의 자료제출문제가 다시 명시적으로 지적되었다.

이하 각 위원회별 ‘종합강평’내역이다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 종합강평 전문

첫째 담당부서의 업무파악의 미숙함의 문제점입니다. 예를들어 “늘푸른 되살림 협동조합” 자활기금이나 서울시 보조금 사업의 “광진구 서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 관련 사업 등 담당부서의 업무의 미숙한 부분이 감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늘푸른 되살림 협동조합”은 자활기금이 5,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집행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장 위치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한치도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는 건강한 환경이 중요하므로 근본적으로 대기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구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구부터 지속적인 매연차 단속 등 작은 노력이나마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건축 사업의 문제로 구의1동 등 현재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사에서 주민들 에게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설립, 계획확정 등 확정 되지 않은 도시계획에 대한 허위사실, 과대광고를 하면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 전단에 문제가 없더라도 구두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허위광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허위사실 광고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사항 등은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획운영위원회 김영옥 위원장 종합강평 전문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이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적 및 개선 사항 또한 있었다는 점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매년 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일부 수감부서(동)의 감사자료 내용 부실, 자료 준비 부족, 서류정리 미흡 등으로 감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내년 감사 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의있는 자료작성과 신속한 제출 등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동안 확인된 주요 지적 사항 및 수범 사례를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감사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구 업무 전반에 걸쳐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구현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감안하여 기존의 선례답습과 관행위주의 소극적인 업무방식을 지양하고,구민 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구민과 직원을 위한 자체 휴양소 건립 추진”,“동화축제 시 아이들 눈 높이에 맞춘 장난감 박물관 설치 등 특화 프로그램 발굴 운영” “구정 홍보 LED전광판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전통시장 주차장 지역주민 개방” “자원봉사자 본인의 봉사시간 우선 활용 방안”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여,구민에게 만족과 신뢰를 주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행위주와 행정편의 등을 사유로 한 소극적인 업무실태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계약, 공사, 용역, 물품 구입 시 금액분할 및 수의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약 등 각종 업무 추진 시 예산낭비와 특정 업체가 공사를 독점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중심의 친절하고 성의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민원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맞춤형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 증진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리후생 확대방안 등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지적 및 수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 복지도우미 사업 관련하여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및 상담일지 작성 등 제반 업무를 통장에게 임의로 위임하여 통장 업무부담 가중과 이에 따른 복지대상자 발굴 및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복지대상자 발굴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대상자는 직원이 전담관리하고, 통장은 관내 취약계층 발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통장복지도우미 업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자치위원회 등 타 직능단체와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내 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각 동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협의체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수방 및 소방 장비의 점검상태가 불량하고,담당자와 직원들 또한 해당 장비 사용에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후 각종 재난 발생 시 전 직원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수방 및 소방장비 수시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치수과에서도 동주민센터 수방 및 안전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주민의 눈 높이에 맞춘 동 업무수행을 위해“동장 순찰일지”작성, 동정 여건에 맞춘 “창의적이고 특화된 특화 사업 발굴” (출생신고 가정 신생아용 소품 제공 등), “생활공구사업 이용 주민 편의성 제고 방안”,“자치회관 운영비 수입 지출관리 내실화 방안” 등도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가 많이 있지만 일부 동의 사례만 말씀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의3동은 일상경비 서류 편철과 지하 수방 및 제설 장비창고 관리가 우수했으며, 자양2동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프로그램운영, 해당 프로그램과 연계한 청사내 작품 전시, 주민편익과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옥상 텃밭과 주민휴게공간 설치 운영, 취약계층 중점관리대상자 관리카드 작성 등이 우수했습니다.

또한 자양3동은 자치회관 운영비 수입․지출관련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으며, 자양4동은 사랑의 쌀독 이용 주민 편의를 위해 백미를 소분 포장 비치하는 등 효율적인 동행정 수행과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좋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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