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기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하는 것은 절박한 국민적 의무다

등록일: 2012-04-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본지는 지난호 사설에서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잘 뽑자. 금년은 큰 선거가 2개나 있다. 4 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연말 12월엔 대통령선거로 온 나라가 들썩일 전망이다. 지금 방송과 신문 등 언론과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뒤숭숭하다. 박근혜다,안철수다,손학규다,문재인이다 저마다 말들이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호 사설을 다시 한번 재론한다.

특히,오는 12월 대통령선거는 단순히 또 한 명의 대통령 탄생의 의미를 훨씬 넘는다. 극도로 경색된 한반도 정세의 북한측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시대가 돌발적으로 막을 내린 상황에서 그의 3남 김정은시대가 희안한 방법으로 닻을 올렸고, 이에 대응할 우리의 대통령을 뽑는 해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국면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파행상태인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일대 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남정책‘에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

큰 테두리는 “대남통일전략전술”의 기본틀에서 미국과 한국을 분리하는 전술과 북한내부의 주민들 동요와 체제위기시 자주 써먹는 소위 ’벼랑끝 전술‘의 범위에서 움직이는 김정일의 통치권 행사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새 권력자는 모든 것이 미지수다.

또한 북한의 파산상태인 경제난이다. 그만큼 우리측 대응전략이 쉽지않다는 이유다. 당분간 김정은은 고모부와 고모인 장성택과 김경희의 자문을 받아 통치권행사를 할 것이다. 김정일은 희대의 3대세습의 유산으로 3남 김정은에게 ’핵무기‘와 고모부 장성택과 고모 김경희를 남겼다.

향후 남북관계의 바로미터는 김정은체제출범이후 처음 1년의 상황전개 여하다. 김정은체제 안착의 궁극적 변수요인은 파탄된 북한의 경제복구다. 이미 시장경제의 냄새를 맡은 ‘장마당 인민들’은 언제든 체제저항세력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다행히 장성택은 북한내 경제통이고, 남한과의 경제적 유대관계구축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이다. 본지가 차기 대통령은 북한내 온건세력을 적극적으로 명분과 실리로 ‘친남세력화 전략’을 구사하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사이 김정은의 ‘통치술’의 한 단면이 드러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 기대에 대해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주변강국들의 엄청난 저지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광명성 3호’발사 강행은 장성택과 김경희의 의중만은 아닌듯하다. 김정은의 고집도 작용한듯 하다.

심지어 무너져내리는 북한체제에 대해 사실상 최후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중국당국의 만류’도 뿌리친 것으로 각종 외신은 보도하여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에 깊은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호 사설에서 “차기 대통령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 오는 4.11총선이 중요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4월 총선의 승자측이 12월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4*11총선에서 19대국회의 여야를 ‘거의 동수’(同數)로 구성해줌으써 ‘19대 여의도 국회=어수선 국회’를 예감케하여 불안정한 정국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차기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가 더욱 절박한 국민적 의무로 되었다.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지할 분단역사종식의 필연적인 운명의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남한내 소수 극우극좌 세력을 제어할 수 있고, 한편 김정은측에서는 ‘내심으로 경외심’을 갖는 인물로 뽑아야 한다. 그래야 대화의 창구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