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복지예산편성50%넘어!김선갑구청장 새해예산시정연설(전문),
“광진구자체수입...겨우 공무원 인건비 충당수준!“ 재정여건 어려움실토!

등록일: 2018-11-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이현숙 기자>

- 김선갑구청장 새해예산시정연설(전문)-


어느새 민선 7기가 출범한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선 7기의 구정방향은 실용에 방점을 찍었고 앞으로도 광진구 행정은 실용행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겠습니다.

더불어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을 위해 행복지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구민이 꿈꾸는 가치를 함께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저성장,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 나라 전체적으로 힘든 경제상황과 맞물려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구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도 광진구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적 상황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는 전면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부서 간 수차례 조율과 고민 끝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구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예산안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 향상,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501억원 증가한 4,943억원으로 일반회계 4,812억원, 특별회계 131억원,기금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등 11개 기금 992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일반회계 예산의 50.52%인 2,431억원을 사회복지분야에 편성하여 우리구 최초로 복지예산이 과반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의 영향도 있었지만 출산·보육, 50+세대 일자리, 구민안전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에 포커스를 맞춘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더 나은 삶과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예산을 금년대비 16.38% 증액한 2,5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지원으로 335억원,장애인 활동급여 및 연금지원에 121억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으로 645억원,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58억원을 편성하고 기존 설, 추석 및 보훈의 달에 지원하던 격려금 외에도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월 3만원을 추가지원 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경제를 지원하는 양육보육료에 355억원,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에 각 149억원과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 선거일에도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일근무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6세미만 영유아 가정에는 영유아용 카시트 대여 사업을 시행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국가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결혼·출산 정책을 견인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선 초·중생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 실시해 긍정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장을 주선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구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50+세대의 인생이모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0+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제2인생재설계 교육, 문화·여가,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50+세대의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자생력강화를 위해 창업·경영교육, 자금융자, 판로개척 및 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중곡동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영세 봉제업체의 지속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과 더불어 그동안 정책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무등록 시장에 비·햇빛 가림시설을 설치하는 등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일자리는 이 시대 최고의 복지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와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50+세대 일자리 사업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인력풀을 형성하여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청소도우미를 지원해주는 키즈클린플러스 사업과 어린이집 대체요리사 지원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용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무능력과 의욕이 있는 50+세대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집을 찾아가 소독과 정리를 해주는 토털 홈케어 서비스 일자리와 양봉기술을 교육하는 도시양봉학교를 운영하고,50+세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원예치료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 50+세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인턴경험을 제공하는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역량강화 및 취·창업 지원 등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청년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58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별 사업을 발굴하고 치안안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중마·중광초 일대에 거주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공사장의 안전, 환경,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관내 주택가 및 등산로 주변 위험수목 정비와 중곡1동 군자역 주변과 신성시장길 지중화사업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연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영유아와 노인, 장애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 3만개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공교육 내실화로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교육·예술·문화·체육 분야에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 강화와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32억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발표한 ‘2021년 친환경무상급식 사업’ 에 발맞춰 초·중생뿐만 아니라 지역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등 38억원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광진형 혁신교육 사업에 5억원을 편성,민·관·학 거버넌스 협력으로 배움과 돌봄이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능동로 일대를 청년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여 버스킹공연 등 특색 있는 공연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으로 구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동화축제, 광진교페스티벌, 구민체육대회, 광나루 어울마당 개최 등으로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과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50% 지원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7월 준공예정인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의 공공도서관과,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구민의 문화·체육 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가치를 제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광진구 도시계획의 종합적 재진단을 통하여 도시계획을 업그레이드하고 자족기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하는 자양동 KT 부지 일대를 첨단업무복합단지와 광진구 통합청사 건립으로 동북권대표 중심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는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의료·교육·업무 중심의 특화 전략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문화공연장을 설치하여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를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지하철 2호선 지하화 협의체」 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이디어뱅크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공공갈등 공론화 위원회 설치로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구민이 행정파트너로서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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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구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광진의 변화를 주도하고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구와 연계된 서울시, 중앙부처 등의 외부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광진구청장 김 선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