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기동 구청장은 광진구 법통(法統)을 확고히 해야

등록일: 2010-12-21 , 작성자: 광진의소리

나라의 대통령은 국기(國基)를 수호할 의무가 가장 중대한 의무중의 하나다. 국기(國基)는 나라의 근본이며 나라의 법통이며 체통이다. 국기(國基)가 흔들리면 나라의 뿌리요 기둥이 흔들리는 격이다. 즉 나라의 붕괴와 직결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자치정부도 최소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의 법통을 엄격히 지켜야한다. 그래야 지방자치제도의 모든 질서가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법통이 흔드리거나 법통을 함부로 행정편의에 의해 훼손하면 그 이후 모든 행정행위의 선례가 되어 끊임없는 분쟁과 주민갈등의 원인제공 빌미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올해 광진구 구민 전체를 위한 광진구의 대표 전통축제인 아차산 고구려축제는 엄연히 광진구청이 주최를 했어야 옳다. 해마다 광진구가 주최를 해왔는데 올해는 구민들에게 아무런 배경의 설명도 없이 광진구체육회로 주최를 변경했다 심지어 건대운동장에 참가한 7천여명의 구민들을 제외하고는 절대다수 38만 구민들은 올해 아차산 고구려축제도 예년처럼 광진구청이 주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각 가정에 10만부 이상 배부된 아차산 메아리(최고급지 사용...엄청난 예산낭비) 10월호 표지는 ‘고구려’가 빠진 “2010 광진구 아차산 한마음축제”로 축제명칭을 알리고, 그나마 아래부분에 반드시 있어야할 “주최자”가 누구인지를 아예 빼버렸다. 광진구체육회가 주최임을 명백히 알렸어야 옳다. 광진구 대표축제를 그 명칭도 2개를 사용했고, 주최자는 문건에 따라 넣었다 뺏다하여 구민들의 판단을 헷갈리게 했다. 여직껏 없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광진구 문화체육과나 광진구청 공보과 공무원들은 대단히 우수한 공무원들이다. 행정행위의 엄격성에 대해 철저히 교육된 우수한 행정집단이다. 그들이 어떠한 의도된 배경이 없이는 절대로 이러한 행정착오를 범하지 않는다. 누군가 위에서 지시를 내렸든가, 아니면 누군가 “실세 중간 간부”가 “알아서 위 사람 비위에 맞추어 선행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