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식>김선갑 문종철 시의원 시정활동
‘공유도시 서울‘문제,아차산산불진압차량개선사업비 등 왕성한 의정활동

등록일: 2013-03-21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사진:서울시의회 임시회의 광경/광진의 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김선갑 김기만 문종철 박래학 시의원 등, 광진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들의 시정활동이 대단히 성실하고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김선갑 시의원(광진3)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굵직 굵직한 시정책의 방향과 관련,시정쇄신차원에서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종철 시의원(광진2) 역시 지역구발전과 관련, 크고 작은 지역사업을 꾸준히 챙겨 광진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위해 열정을 쏟아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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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에 참석한 김선갑 예결위원장(민주당, 광진3)은

‘공유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적극적인 문제해결로 정책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2013년에도 서울시 예산 중 공유도시 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6억 2천만원에 불과하나, 연계사업의 규모가 33억원에 이르고, 현재‘승용차 공동이용(나눔카)’, ‘공유서가’등 12개 연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개의 사업이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거나 보완하는 단계에 있어, 금년 내 서울시의 공유정책은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현재 사업보완이 진행 중인‘도시민박 활성화’와‘공유를 통한 청년주거문제 해결’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개최된‘공유도시 서울 공청회’에서 김선갑 예결위원장이 직접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사업실행에 필요한 안전성’, ‘상위법의 규제’, ‘실효성’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여 보류중이라는 점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공유도시정책이 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실험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형성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기에,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여도 성공적인 공유정책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는 점에서 사업초기의 적극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공유’라는 개념에 시민이 익숙하지 못해 참여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유정책의 추진은 물론 정책홍보에도 역점을 두어야 정책의 효과도 증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실례로, 어르신과 청년이 주거공간을 공유하는‘한지붕 세대공감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지난해 5가구를 시범운영한 후 금년도 3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였으나, 시민들의 낮은 참여로 인해 1가구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공유를 통한 청년주거문제 해결’사업의 경우에도 청년주거 정보공유 홈페이지를 구축(’12.11.2)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홈페이지와 연계되지 않고, 일부대학을 중심으로 한정 운영됨으로써 정책의 당초 취지가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김의원은 “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유도시 서울’총론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동의’와 ‘이해’,‘자발적 참여’가 선행되지 않는 한 ‘공유도시 서울’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세부사업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공공시설의 확충’, ‘자치구의 합의와 협력’, ‘공유도시 서울 홍보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력해 ‘공유도시 서울’이 진정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김선갑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2013년도 예산심의 당시 “공유도시 서울기반 조성”사업의 취지와 미래가치에 고민하였고, 서울시가 당초 편성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바 있어 공유정책의 방향과 미래가치에 대해서만큼은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만큼이나 김선갑 위원장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전하였다.

현재‘공유도시 서울’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의결한바 있고, 시행규칙 또한 금년 2월 마련되어 정책집행을 위한 법적 기반은 이미 정비된 상태로, 승용차 공동이용사업(나눔카),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어린이집 차량 공동구매, 서울사진은행 등의 비예산사업과 공공와이파이 서울(8억 6,700만원), 도시민박 활성화(4억 5,100만원) 등의 예산사업이 대표적인 서울형 공유정책에 해당한다.(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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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철 시의원(사진.운영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 민주당, 광진2)은 광진구 아차산 산불진압을 위함과 소방도로 미 확보지역 등을 위해 소방차량 성능개선을 시행한다.

광진구 아차산은 2012년 6월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다.

문 의원은 산불 발생 시 빨리 진압 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서울시 예산 (5억 6천 7백만원)을 반영 하여 산불 발생 시 고도가 높은 지역과 소방도로 미 확보지역 등에 손쉽게 대량의 소화용수를 보낼 수 있도록 소방차를 고압송수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진압을 하고자 소방시설 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 사업개요

○ 대 상 : 소방차 23대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소방차 고압펌프 개선, 고압용 소방호수, 연결용품 구매 등
○ 사업비 : 567백만원

□ 주요 개선품목 및 일정

○ 일반화재용 소방펌프를 산불진압용 고압펌프로 개조
○ 산불 진압을 위한 고압용 소방호수 구매
○ 고압용 소방호수 연결용품 등 구매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3. 1
○ 사업예산 재배정 : 2013. 1 ～ 2
○ 소방차 장비 성능개선 : 2013. 2 ～ 4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