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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문경숙 장길천 이경호 이명옥 초선구의원들! 의정활동열정적
강도높은 구정질의 국회 대정부질문 방불! 집행부 깊은 경청! 일부 사전조사 미흡도!

등록일: 2018-12-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사진>국회의원들 의정활동의 꽃 대정부질의 광경:사진>P모 국회의원자료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 심층보도 = 유윤석 기자>

8대 광진구의회 개원후 첫 새해예산안심의 계수조정회의에서 맹활략을 한 이명옥 의원(예결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장길천 의원(삭감안 제기율 1위.막판까지 유지율도 높았음),이경호의원(삭감안 제기율 3위.기금관리문제 등 고정관념개선책 등 문제제기),문경숙 의원(질면에서 큰 성과. 소수당의 목소리 존중하라 등) 등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돋보인다.

토,일 휴무에 이어 12월 17일(월) 오전 10시 구청장을 대상으로 문경숙,장길천,이경호,이명옥 의원 순으로 구정질의가 벌어졌다.

특히,이번 구정질의는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 아직 6개월차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문제제기의 방식에서도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방불케하는 ‘철저한 현장조사 등 현장성∙고발성이 강한‘ 강도높은 정책질의로 본회의장을 긴장시켰다.

또한 장길천 의원,이명옥 의원은 다수당 소속의원(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예전에는‘다수당 의원은 침묵이 미덕이다‘아니면 대부분 집행부 엄호∙옹호성 질의 또는 딴지걸기 등 관행.국회는 아직도 이러한 관행적 분위기), 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한 톤으로 지적하고 나왔다.

이경호 의원 역시 군자동 보도정비사업관련 ‘철저한 현장성 사실관계를 적시‘하며 ‘관행성 적폐‘를 드러내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다만,일부 초선의원의 경우 왕성한 의욕이 앞서 사전에 정확한 사실관계확인조사의 부족함 등(집행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 조사미흡 노출)도 노출되었다. 보다 더 치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추윤구 의원은 ‘국립서울병원 신축관련 광진구청과 보건복지부간 MOU 확실한 이행촉구‘ 건으로 구정질의할 것을 예고했으나 특별한 사유설명없이 취소하여 그 배경에 의아심을 갖게 했다.

그런데 다음날 구청장 답변시간전에 ‘5분발언‘을 신청한후(예전에 이러한 사례 거의 없었음) “어제는 개인사정으로 질의를 못했다“하고,장장 ‘21분간 선거유세성 장광설‘로 본회의장은 물론 집행부,방청석,기자석 모두 이맛살을 찌프렸다.

고양석 의장은 손목에 찬 시계를 보며 ‘5분발언시간‘인데 ‘21분 걸렸다‘며 규칙위반을 꼬집기도 했다.

이하 김선갑 구청장의 답변취재후 상보한다.

※집행부 답변후 일부 현장확인취재관계로 기사완성이 다소 지연됨을 양해바랍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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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숙 의원 구정질의 -철저한 현장조사로 구청장 공식사과와 엄정한 의법조치 성과

시공자 감리자 의법조치! ----

■김선갑 구청장 취임후 관급공사 직무관련 첫 공식사과 및 현장대리인 및 시공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감리자는 공사장 관리소홀로 과태료 처분

문경숙 의원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공사현장의 불법성,위법성을 강력히 문제제기한데 대하여 김선갑 구청장은 취임후 직무와 관련 광진구청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첫 공식사과발언 및 엄정한 의법조치한 건이 나왔다.

김 청장은 답변에서 이에 따른 엄정한 대응조치로 관련 민원사항은 “발생 즉시 공사중지 명령 및 시정조치토록 지시하고 폐기물 반출과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 청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의거, “현장대리인 및 시공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감리자는 공사장 관리소홀로 과태료 처분하였다“고 답변했다.

관급공사시공과 관련 최고행정책임자인 광진구청장의 공식사과 및 엄정한 의법조치 공개보고는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과거에는 대부분 유야무야식으로 처리했다. 향후 광진구청의 관급공사와 관련 구청담당 공무원들의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감독(감리자 포함)이 이뤄질 전망이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2호 규정(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 건축법 제113조(과태료) 적용의법조치.

이하 문경숙 의원질의 관련 김선갑 구청장의 답변전문이다.

1. 먼저 문 경 숙 의원님께서
① 구의1동 신축 동청사 관련 건과
② 동부지방법원 이전부지 활용 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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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천 의원 구정질의-구청장 답변

■ 광진구의회사상 처음으로 구의원해외공무여행건 종합보고형태 공개구정질의(미국서부 연수보고)
<샌프란시스코 재활용분리수거 벤치마킹하라>

■ 건대전철역 인근 ‘청춘뜨락‘ 투자대비 관리방안의 문제점

장길천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비교적 당파성을 의식하지 않고 구정의 구석구석 문제점에 대해 현장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해 본지는 여러차례 높게 평가한 바 있다.

공무원들에 대한 언어사용도 거칠지 않고 칙칙한 구정질의 등에서 명시를 인용하는 등 품격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어 의정발전사의 새로운 면모이기도 하여 고무적이다.

이번 구정질의에서도 광진구의회사상 처음으로 구의원해외공무여행건 종합보고형태 공개구정질의(미국서부 연수보고)형식을 빌어 ‘광진구청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재활용분리수거방식을 벤치마킹하라‘며 다양한 ppt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구청을 강렬한 어조로 압박했다.

(※본지는 역대 광진구의회의원들이 해외공무여행의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연수 명분을 앞세운데 반해 실제는 성과가 거의 전무하여 무용론,낭비성 등 관련 집중보도로 인해 혹독한 탄압을 받은 바 있다.(지역언론 대부분 침묵)

특히 본지가 해외연수 심사위원들(당시 수당 1회 10만원)의 통과의례성을 비판하자 기상천외한 ‘5인이하 무심사해외공무여행 (셀프)규칙‘을 슬며시 만들어 통용하다 역시 본지의 강력한 ‘위법성‘제기로 폐기되었다.

모 구의원의 ‘무심사5인해외여행규칙‘으로 구비로 프랑스(?) 단독여행한후 모 여성단체와 공동판매수익배분구조의 여행기 책자발행하려다 본지가 ‘100% 구비부담 해외여행기(콘텐츠)‘라면 수익구조 역시 저자와 모 여성단체가 아닌 저자와 광진구 공동수익구조가 맞다“며 불법성을 강력히 제기하여 폐기하게 했다.

본지의 본격투쟁전에는 ‘법적의무사항‘인 ‘해외공무여행 공개보고서‘조차 유야무야했었다. 본지투쟁후 해외여행보고서 제출게재 법적기한 준수(귀국후 30일내 구의회 홈p 게재의무규정),내용충실 등 제대로 이행.

본지에 대한 언론인 몫 심사위원 영구배제,“나는 폭력전과 13범이다“며 “해외여행관련 기사내려라,안내리면 의장님이 내일 검찰에 고발한다.신문배포 하지마라“는 부속실직원의 직접 면전협박(명성여고 인근 모 식당에서)- 본지는 광진경찰에 신변보호요청후 신문배포 강행- 후에 협박직원은 본지기자에게 사과하러 왔으나 이를 거절하고 소속정당 원로한테 무릎꿇고 사과하게 하고, 당시 모 의장도 본지기자에게 거의 무릎꿇고 사과후 ‘없었던 일‘로 사건종결.

해외연수명분 공무여행중 ‘현지 가이드 여성 성추행(뒤에서 여성의 어깨를 감싸고 양 손이 여성의 가슴에 얹혀진 의혹) 및 성언어 폭력(나는 너를 먹고싶다- 본지는 ‘식인종 돌연변이의혹사건‘으로 표현)의혹사건 대서특필(온라인-오프라인 동시보도)사건은 본지 탄압도 극에 이르렀다.

심지어 전직 의장까지 동원하여 “귀국하기전 다 무마했다고 합니다. 중앙언론기자들이 취재해도 소용이 없을거라고 합디다! 유윤석 본부장도 그 신문 기사 내지 마소!“하며 간청했다. 그러나 본지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대형특집(1면 톱.2면 전면.8면사설)발행을 강행했다. 구민들은 충격이었다.

‘심지어‘본지 편집국장 억지현행범 체포합동작전설도! 먼 훗날 구체적 증언확보. D-DAY 하루전날 본지 오프라인 대형특집(1면,2면 대서특필.사설까지 게재)이 쏟아지자 광진경찰서 정보과 유윤석 체포계획 전격취소설!(동시에 모 식당 합동회식계획도 전격취소설) -‘까지 나돌기도 했었다.

본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선이유는 위와 같은 공식적인 명분이면에는 자양동 등 우리 광진구 서민층 주부들이 “우리 서민들은 해외여행 한 번 갈려고 ‘해외여행계‘를 짜서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서 1~2년씩 적금만들어 간다“며 “사실 놀러가면서...구의원들도 자기들 돈을 써서 가라고 하시요!“하며 본지 기자에게 분통을 터트린일들이 많았다.(당시만해도 동남아외의 서민들의 유럽,미국 여행 등은 대중화가 안되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해외공무여행은 농촌도시의 경우 농민들은 울분을 토한다. 해외에 나가서 가난한 재원(대부분 재정자립도 26% 대 전후.광진구는 2017.12.31.현재기준 28.1%)의 농촌에 무엇을 배워오겠다는 건지 도대체 말이 안된다.(상당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특화사업엔 국비.시비지원절차 복잡. 자체 재원으로 감담해야함을 의미)실제로 결과도 없다며 분통이다.

본지는 궂이 비싼 혈세로 해외에 안나가더래도 인터넷 정보 활용 또는 구청 자체의 아이디어뱅크 시스템,전문가와 광진구민의 아이디어 활용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는게 아니고 광진구는 자체재원이 워낰 빈곤하여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할
돈이 없음을 개탄하였다. 편집자 주)

특히 장의원이 역설한 대목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통한 쓰레기재활용분리수거교육을 철저히 하여 관공서나 어른들의 말은 잘 안들어도 어린 자녀들이 하는 말은 잘 듣는 부모들의 심리와 잘 맞아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며 광진구청도 이를 본받으라며 목청을 높혔다.

장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광진구의회의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됨을 반복적으로 공개발언하면서 마치 ‘선거유세장을 방불케하는 비장한 고성의 연설스타일‘로 ‘미국 서부연수의 성과‘를 설명하고,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관광성여행이라는 등 말이 많은데,어디로 가느냐를 묻지말고,무엇을 보았고,무엇을 배워와서 구정에 반영했는지를 물으라!“며 피를 토하듯 경고성 발언으로 목청을 높혔다.

그러나 김선갑 구청장의 답변과 김정애 주무국장의 보충답변에서 “광진구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안“(초등학교 1학년만 제외하고,각급 학교 방문 전문가 교육실시중.장 의원이 질의한 feedback 역시 당연히 실시하고 있음 확인됨)임이 밝혀저 장의원의 사전조사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금 광진구 대부분 자영업자들,중산층이하 서민들의 어려움이 빈말이 아니다. 13명의 의원단(1명은 불참)이 1인당 400여만원씩 구민혈세부담으로 태평양건너 미국서부까지 날아갔으나 사전조사미흡으로 실질적으로는 ‘빈 손‘으로 왔다면 팍팍한 살림살이하는 구민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본지 역시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전제로 전임 김기동 구청장시절 줄기차게 밀어붙혔던 ‘광진구 쓰레기 제로화(zero)운동‘실행현장을 집중보도한 바 있다.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명언이 있다.

태산을 울리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움직이는데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라는 고사성어다.요란하게 일을 벌였으나 별로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를 빗댄 말이다.이 고사성어는 로마의 桂冠詩人(계관시인) 호라티우스에서 연혁되었다.

구의원은 일반 주민이나 언론인인 기자들과는 달리 모든 구정에 대해 자료접근(열람.복사본 제출 등)이 거의 100% 열려있다, 법적인 보장이 되어있다.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의도 일부 정치인들처럼 ‘아니면 말고식’은 이제 시대에 맞지않다.

본지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이유는 ‘그대로 받아쓰기 보도‘할 경우, ‘중대한 오보사건‘으로 오류를 범할 개연성때문이다. 검찰과 사법부는 의원발언은 ‘면책특권‘ 등을 이유로 모르쇠이고 ‘사실미확인 허위보도 언론탓‘만 닥달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지는 장길천 의원이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해외연수성과’를 구정질의를 통해 강력히 벤치마킹을 권고하고 자료준비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였음을 높히 평가한다.

이하 김선갑 구청장의 ‘답변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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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의원 구정질의- 구청장 답변

광진구의회사상 처음으로 ‘미국서부 해외공무여행 불참한 400만원 기회비용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처리해달라‘ 공개발언!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여행‘이라며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 지배적.특히 농촌지역 농민들의 자조적 불신높음 )

■ 군자동 보도정비사업현장조사후 확인된 문제점에 관하여
■ 비영리법인 민원사항답변문서내용 의문사항확인검토에 관하여
■ 구민의 숙원에 더 다가서는 선거공약에 대한 소식 브리핑 요청
■ 기타

※쟁점부분 본지 집중심층취재 돌입!

이경호의원은 특히 광진구청 지휘감독사안인 지역내 관급공사와 관련, 일부 공사현장에 대해 ‘부실시공,정산문제 의혹 등을 제기한바, 일부 현장은 본지의 입회하에 확인조사까지 실시하였다.

특히 천호대교 진입로 우측 공사구간의 경우, 본지의 정밀취재결과(본지는 토목전문가 입회요청) 바닥균열 22곳,경계석 틈새 몰탈작업 180곳 거의 미시공, 빗물받이 부분 시방서설계 90cm의 반토막수준인 50cm 내외선에서 시공한 점(거의 전체해당),10cm간격시공문제 등 ‘부실시공‘,또는‘하자공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아래 현장 정밀취재 사진 참조)

한편, 이에 대해 기자가 구청 안전건설교통국 이도우 주무국장을 방문하여 최종확인 취재한 바,

이도우 국장은,

1)바닥균열문제 하자시공 인정
2)경계석 틈새 미시공문제 인정
3)빗물받이 내부 90cm 미준수문제는 현장지반문제 등 공사여건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술적으로 불가피했지, 부실시공은 아님을 자세히 설명했다.(토목전문가도 후속취재에서 이 점은 인정)

이도우 국장은 내년 3월중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 의사 밝힘. 다만 이에 따른 정산문제는 향후 처리할 것이라 했다.

결국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경호 의원은 본지의 전화취재에서 “담당 국장과 과장,팀장 등의 과실인정 확인서‘를 받았다고 답했다.

한편,비영리법인 민원사항은 본지역시 이경호 의원의 구정질의전 사전심층취재중이었다. 광진구 유관 한 민간단체 대표는 기자의 질문에 정색을 하며 “어떠한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라 하고 ‘이 목사님은 휼륭한 분“이라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본지는 이 인사의 항변을 듣고 김정애 주무국장에게 ‘변죽취재‘후 혹,‘음해성 제보‘가 아닌가 하여 ‘취재유보‘결정단계였다.

그러나 김정애 국장의 보충답변에서 <아래 보도처럼> 위법사항의 적발은 물론,심각한 내부갈등 문제점이 적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약자대상 복지사업‘을 빙자한 ‘국민혈세유용 사건‘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다.

이경호 의원은 다루기 예민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공론화‘했다.

이례적인 일은 이에 대한 답변을 김선갑 구청장은 직답을 안하고 소관 국장에게 마이크를 넘긴 점이다.

김정애 주무국장이 답변대에 섰다.

“이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양동 소재 비영리법인 (사)희망벨 민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드리기에 앞서 사단법인 희망벨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그 이후 꾸준히 우리구에 임차료(월세) 지원을 요청하여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 14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했다.

김 국장은 답변에서 “임차료가 지원되는 2018년 1월부터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 내부 갈등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양분되어 일부는 현재 화양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문제의 심각성을 실토했다.

종교행사는 ‘위법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김정애 국장은 “또한 2018. 9월 당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보조금 지원시설이 보조금사업의 활동시간이외의 시간에 종교활동에 사용한 정황을 인지하고 법률자문을 받아 시정명령 및 조치완료“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지는 보다 더 세심한 취재필요성으로 현재 심층취재중이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종교인의 비영리사회복지봉사행위가 실정법과 현실사이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와 혹,이를 빙자한 국민혈세유용이 있는지 등 의혹에 대해 정밀취재중이다.(후속 ‘별도보도‘예정)

아래는 광장동 천호대교 진입로 우측 공사현장의 정밀취재 현장.

이경호 의원의 “언론으로서 현장확인 취재요청“으로 본지는 “기자는 토목공사 관련 전문성이 없으므로 ‘토목전문가‘의 동시입회‘조건으로 현장취재에 임했다. 이경호 의원은 약속대로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현재 활동중인 전문인사‘를 입회시켰다.

후속취재에서 이 전문가는 현장의 실상을 상세한 도면을 그려가며 문제점을 적시했다.

구청측에서는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과 도로과장,팀장,감독관 등 4명이 대거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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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옥 의원 구정질의- 구청장 답변

■ 기금관리조례에 대한 문제점 강한 의문제기
■ 양진중학교 학교운동장부지 확보 문제점(인근 공공용지 활용방안)

- 광진구의회 엘리베이터안-

-.유윤석 기자: 의원님,혹시 회계학을 전공하셨습니까?
“(이명옥 의원) 방그레 웃으며 직답 안함.
(옆에 동승한 다른 동료의원) 국문학 전공이에요. 후후.

-.(유윤석 기자)저는 회계학 전공인줄 알았습니다. 기금문제는 어려운 문제죠.

본지는 광진구기금관리문제와 관련,이경호의원과 이명옥의원이 집중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관행적으로 으례히 문제가 없겠거니하고 지나친 사안이다. 관행적 고정관념을 깨지못한 것이다.

회계학,재정학 전문가가 아니면 그 문제점을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은 분야다.

이명옥 의원은 구정질의에서 광진구기금관리조례문제를 들고나왔다.

1)개별운영과 2)통합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묻고, 서울시 25개 지치구 가운데 광진구,성북구,은평구,강동구 등 4개구만 통합조례를 운영하고 다른 21개구 다수가 개별조례를 운영하는 이유를 물었다.

또한 광진구가 ‘방만한 운용통제’를 이유로 2003년이후 통합조례를 제정운영하는데,

과연,

1) 그 목적대로 충분한 효율성이 있는가?
2)그 근거를 제시하라
3)서울시 자치구 25개구중 21개구가 개별조례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를 따졌다.

이어 이명옥 의원은 광진구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서 관련 조례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조례에 의하면(관련조례 제13조 제3항)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참여하도록 의무규정‘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1)공공 및 공공청사시설건립기금운용심의회구성의 경우, 7명중 단 1명도 민간전문가가 없고 위원 모두 구청의 국장들이고 구의원 1명이 전부다 했다.

2)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역시 7명중 단 2명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하 김선갑 구청장의 <답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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