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역대구청장 구민의사집약방식변천! 문제는 ‘재원‘
김선갑구청장 ‘광진구민200인 타운홀미팅‘ 처음실시! 정송학-김기동시대는?

등록일: 2018-12-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Ⅰ> 현대행정구현의 역사적 접근방법,법률·제도적 접근방법에서 행태론적 접근방법으로 변화하는가?


광진구도 기존 구정구현의 행정스타일에 변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험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취임연설에서 ‘실용주의 행정구현‘을 선언했다.

광진구사상 자신의 정책노선을 ‘공식명문으로 천명한 첫 사례‘로 보여 본지는 중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대부분 다산의 목민관-실사구시의 실학이념추구-이 되겠다는 식으로 두루뭉실 표현함)

김선갑 구청장은 취임이후 치밀한 ‘실용방점‘의 업무파악과 새해예산안을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면서 새해부터 본격적인 ‘김선갑체제의 실용주의 행정‘이 펼쳐질 전망이다.

실용구정의 일환으로 11.30.(금) 오후2시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광진구민200인 타운홀미팅‘이 개최되었다. 광진구의 총체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모두 드러내고 대규모 토론참여단의 수렴과정(토론후 즉석투표)을 거쳐 취합하여 의사결정에 이르는 원탁토론회다.

본지는 그 밝은 전망과 함께 어두운 문제점도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광진구는 1995. 3. 1성동구에서 분리되어,1995. 6. 27.선거에 의한 정영섭 첫 기초자치단체장(민선구청장) 탄생이후,정송학 구청장,김기동 구청장체제를 거쳐 제7대민선체제인 김선갑 체제에 이르렀다.

정엽섭구청장은 ‘구청장을 관선,민선 포함 4,5회를 역임한 ‘행정의 달인‘을 표방했고,정송학 구청장은 지방행정 등 관료경력이 없는 반면,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한 ‘전문경영인 노하우‘를 어필하며‘광진구의 전국적 브랜드창출(고구려숨결이 살아숨쉬는 광진구.아차산고구려축제,아차산고구려박물관건립 등)과 지방재정활로개척(전국 100대기업군중 1~3개라도 본사 광진구유치계획) 등 벤처 ‘CEO구청장‘을 내새웠다.

한편 김기동 구청장은 노련한 정통관료행정가 출신(민선직전까지 부구청장 등 풍부한 지방관료경력)으로 ‘명문대 행정고시출신‘임을 암묵적으로 과시했다. 한편 현 김선갑 구청장은 ‘지역국회의원의 비서관 경력에 구의원,시의원의 경력을 근거로 ‘3정을 경험한 정책통,경제통 구청장‘임을 어필했다.

<▼광진구민 200인 타운홀미팅에 참여한 토론자들의 원탁테이블 토론광경/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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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이뤄진 지방자치의 짧은 역사에서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에서 탈피한 풀뿌리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방자치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 선출직공직자들(단체장,지방의회의장 및 의원들)의 자질과 자치경험부재로인한 자치능력의 불균형,각종 부정부패비리 연루,빈번한 관광성 해외공무여행 등 이유로 한때는 지방자치부정론,지방의회 무용론 등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기도 했다.

지방자치는 양대축인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와 지방의회(광역 또는 기초)의 기능이 절대적이다.(향후 ‘자치경찰시대도래’도 예상됨)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사결정방식’이다. 통상 현재방식은 4년마다 한번씩 결정하는 ‘선거제도’와 ‘일상적인 주민민원제기’를 통한 ‘결정’방식이다. 그 외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소환제’도 있다. 이밖에도 ‘정책자문단’(명칭은 다양함) 등을 통한 ‘주민의사수렴방식’이 편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잡다양한 주민의사수렴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광진구는 7대광진구민선체제(구청장 김선갑)와 8대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체제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운영방식,특히 의사결정(정책결정)방식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광진구의회는 의원들의 실질적인 전문성강화를 위해 ‘전문가초빙 세미나’개최외에 집단합숙행태(1박 2일)의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고,

광진구청은 대규모의 ‘타운홀미팅‘(※통상 100명이상~ 1000명이하에 해당.이번에 200명 규모)을 실시하여 36만 광진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개토론하여(언론공개) 결정하고 구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실험무대에 올렸다.

소위 ‘원탁회의’,‘원탁토론회’라고도 불리우는 공공기관의 공개적인 정책수렴방식의 하나다.

서울시 자치구로서는 금천구청, 영등포구청,중구청,동작구청 등이 앞서 시행하고 있다. 광진구는 ‘교육분야’에서 원탁회의를 한 바 있으나 광진구 전체의 구정실상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미팅은 처음이다.

광진구도 기존 구정구현의 행정스타일에 변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험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광진구도 현대행정구현의 역사적 접근방법,법률·제도적 접근방법에서 행태론적 접근방법,나아가 최근행정발전의 조류인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변화하는가?


이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광진의소리’는 지역언론 사상 최초로 ‘대형 와이드 심층특집’을 편성했다.

보다 밝은 광진구행정,보다 과학적인 광진구민의 의사수렴, 공정한 정책집행 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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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홀미팅이란? ...1000명 야외 원탁회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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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홀미팅이란?

◆고대 아테네 직접민주정치의 한 행태

500인회의 등 대의제도도 있었으나 당시 노예와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시민의 참여와 의사를 존중하는 투표권을 부여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원리 구현.다만 시민권 소유자에 한함.

■타운홀미팅,원탁회의,원탁토론회 등 유사용어-회의장 테이블배치형태에서 유래했으나 본질은 대동소이:대규모 토론자들(100~1000명)이 의제에 대해 <발산-수렴-의사결정>이라는 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가는 방식의 토론. 이때 ‘원탁’에 둘러앉아 회의를 한데서 원탁회의 등 용어 유래.

일종의 ‘주민총회’로서 영국의 ‘타운마을’(작은 규모의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 공통의 문제 또느 주제를 의논하고 결정한데서 유래. 참가자 모두 직위,나이 불문하고 동일한 발언권 및 투표권 부여. 현장에서 스폰서(예.단체장)가 구성원들의 제안한 실행방안 결정이행.

이후 미국의 여러주에서 대표적인 주민참여의 한 행태,직접민주정치의 한 행태로 실시.

■워크숍:소규모 토론자들(100명 이하)이 모여 ‘문제해결’을 위한 다소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기획하여 진행하는 토론방식

※공통점:사람들사이에서 집단의사소통을 돕는 토론전문가인 ‘퍼실리데이터’의 역할 중요.

※본지 유윤석 발행인(당시 편집국장)이 직접 참여한 1000명 야외원탁회의도 열린 사례가 있다<위 보도사진 참조>

<남과 북 징검다리 = 2015년 5월 11일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

‘광복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광복70돌 준비위원회)’가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의 서울 개최를 합의한 후 ‘광복70돌 서울 준비위원회’는 9일 오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평화통일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은 전국 192명 발기인 대표단에 이어 1000인 원탁회의도 참여한 바,100개의 원탁에 10명씩 자리한 총 1,000명의 참가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광복70돌 서울준비위원회’ 발족을 공식 선언하고 “서울준비위와 함께 서울 지역 25개 지역별 준비모임, 노동, 여성, 청년학생, 빈민 등 부분별 준비모임을 폭넓게 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진구에서는 지역대표단으로 조상훈 전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15년 당시와 이번 광진구타운홀미팅진행에서 달라진 부분은 투표방법이다. 당시는 용지투표방식이이었는데 이번 광진구는 전자투표방식이었다. 전자투표기술의 발전으로 보인다.

<▼광진구민200인 참여단의 광진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의 정책투표결과치/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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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 유사모형 적용사례(정송학구청장-김기동구청장시대)

통계조사 샘플링기준밝혀야 ---

◆광진구의 유사모형 적용사례(정송학 구청장-김기동구청장시대)

가.정송학 구청장:연초 광진구 15개동 동업무보고회에서 ‘동민건의시간’행태로 운영

Ⅰ.시행초기 폭발적 반응

일반 동민들이 동장이나 동 구의원 등을 통해 동 문제 등을 건의했으나 최종결정권자인 구청장까지 의사가 전달되고 결정되어 시행되는과정에서 시원한 해결을 못본 동민들이 구청장을 직접 대면한 공개장소(대부분 동사무소 강당. 광장동 등 일부는 안락한 외부시설 임대활용하기도)라는 기회가 제공되자 폭발적 반응을 보임.

2.시행 중∙후반기 변질

사소한 동네문제는 구청장이 직접해결답변을 통해 즉석답변식으로 해결되었으나 대부분 주민제안사안은 결국 ‘재원문제’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이번 타운홀미팅에서 제기된 정책제안 등 거의 유사) 즉각해결이 안되어 점차 불만행태로 누적되어 다음해 동 업무보고회에서는 구청장 성토장으로 변질(왜 말로만 약속했느냐며 항변)

3.일부 이익단체 또는 특정 정파성,자기 과시형 발언자들 마이크 독점무대로 변질

1년차,2년차,3년차가 지나면서 일부 이익단체 또는 정파성 선동형,자기 과시형 발언자들 마이크 독점무대로 변질.

정송학 구청장 중∙후반기는 ‘직접민원수렴제도‘의 역기능∙부작용으로 깊은 딜레마

나.김기동 구청장:‘소통광진’을 슬로건(초기 구민들 기대치 높았음)으로 내세운 김기동 구청장은,

(1)정송학모델(연초 동업무보고회 동민건의시간) 답습
(2)주 1회 ‘구청장과 만남의 날’정례화를 통한 구민들의 민원성 제안들 수렴(이 제도는 비공개성,비집단성으로 구정수렴의 역동적인 파급효과는 미미했고,중∙후반엔 유명무실로 8대 구의회에서 강한 비판받기도)

※김기동 구청장은 ‘소통광진’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저 위 (1)항의 경우 초기엔 주민참여 활발

(3)그러나 정송학 구청장때 경험한 구민들의 불만과 일부 정파성 발언자,자기과시형 토론꾼들의 장시간 마이크장악 등 부작용심화로 한때 중단했다가 선거임박해서 다시 작동시키킴.(선거용으로는 대단히 유용한 점이 있음)
(★8대 광진구의회에서 효용성에 대해 혹독한 비판대상이 되기도함)

■김선갑 구청장 일반 조사방법인 통계조사 및 ‘타운홀미팅’실시
(★광진구사상 처음= 본지 중대관심 표명)

(1)집단성 공개토론행태(타운홀미팅) 처음 도입

<사전 통계조사-설문조사>

◆통계조사 개요
(응답자 기준)

(ⅰ)조사대상:광진구민 180인 선정(응답자 120명)
(ⅱ)조사기간:2018.11.21.(수)-동년 11.26(월)
(ⅲ)조사방법:직접전화조사 및 모바일 문자조사
(Ⅳ)조사기관: 전문기관 의뢰(타운미팅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위 모집단(母集團)을 근거로 통계조사 실시

(1)남녀 성별:남자 37명(30.83%), 여자 83명(69.1%)
※여성편향 편차 약 2배
(2)연령:50대(47명.39.1%)〉60대이상(41명.34.1%)〉40대(24명.20.00%)〉30대(2명.1.67%)순으로 나타남.
(3)거주기간:21년이상이 압도적(70명.58.33%)〉11년!20년 18명(15.00%)〉5년~10년(15명(12.50%)〉기타 순.

◆생활만족도 긍정반응 83%나와!
(1)좋은 편이다(70명.58.33%)
(2)매우좋다(13명.10.83)
(3)보통이다(31명.25.83%)
(4)나쁜 편이다(0명.0.00%)
(5)매우 나쁘다(0명.0.00%)
(6)무응답(6명.5.00%)

※ 이 결과를 근거로 일부 전문가들은 모집단180인 표본추출(sampiing)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샘플링)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 표본크기(180명!)의 적절성도 문제제기. 즉 표집의 대표성에 의문제기(신뢰도)

※ 타운홀미팅자체는 전향적이나 토론참가들의 표본추출(표집.샘플링)에 의아점 제기함.

◆가난한 집 가장은 “어떻게 돈을 쓸것인가?”보다 “어떻게 돈을 벌어올 것인가?”에 방점!

알뜰살뜰 구정살림은 부구청장에게! ---

◆광진구민이 진단한 광진구삶의 실상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지난 11월 3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컨벤션 C홀에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학부모,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구민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구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구민의 꿈을 광진 비전에 담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으로 광진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미래가치를 설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선갑 구청장이 직접 토론주제인 민선7기 8대 비전을 담은‘2022 광진플랜’을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등 구민들의 소망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이 날 행사는 각 테이블당 성별, 연령별로 나눠 인원을 배치하고 퍼실리테이터(진행촉진자)가 원활한 토론을 유도하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구민이 바라는 광진의 미래상’

이에 대해 두 분류로 나눠 광진구 8대 비전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내용을 정리해 공감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역가치, 일자리, 복지, 안전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많아 생활이 안정되고 활력있는 경제도시’가 1위를 차지하고

‘교육,문화, 체육, 행정 분야’에서는 ‘★풍성한 문화 콘텐츠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문화도시’가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약자들도 차별없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와 ‘★쾌적하고 깨끗하고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 등이 뒤를 이었다.

■2부에서는 미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에 대해 의견수렴

‘지역가치, 일자리, 복지, 안전 분야’에서는 ‘★지역 기업 지원과 청년창업 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1위를 차지했고,‘교육, 문화, 체육, 행정 분야’에서는 ‘★쓰레기 및 흡연대책,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공원 정비’가 1위를 차지했다.

토론이 끝나고 난 후에는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김선갑 구청장이 토론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갑 구청장은 “좋은 의견을 제안해줘서 감사하다. 현재 마을계획단도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처럼 우리 동네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발견해서 주민들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며,

“★어린이대공원 공간 활용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깨끗한 광진 만들기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발굴하고 광진 특성에 맞춰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민선7기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민선7기 구정방향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정책, 사업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광진에서 활성화 시킬 정책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사회적경제 기업과 50플러스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구민들이 제안한 내용은 광진구청에서 고민하는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관련 내용들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민의 의견-전임 구청장때와 유사,결론은 각종법령규제와 재원

위의 결과를 보면 전임 구청장들시대와 대동소이하다.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꿈이 소박하게 그려지고 있다.

결론은 관련 법령규제의 개선과 재원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빈사상태(광진구는 2017년 12월 말 현재기준 27.1%. 근거: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의 경우 대부분 지역사업이 국비와 서울시비의존이 절대적인 매칭사업으로 구조화되어있다.

광진구자체재정수입으로는 ‘겨우 광진구 공무원들 급여해결수준’(김선갑 구청장 누누이 실토)이다.

전임 김기동 구청장도 임기내내(2회연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서울시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했다.

◆광진의소리 ‘험난한 가시밭길‘ 2년 6개월여 ‘나홀로 법정싸움‘발단

‘빈사상태인 광진구자체재원문제‘제기 ---

◀동일사건 기사로 총 7건 떼고소당함.당시 광진의소리 포토만평/광진의소리

이와 관련해서 광진의소리가 드디어 폭발한 사건(대부분의 광진구출입 지역언론은 침묵)이 ‘추미애국회의원의 유윤석 편집국장 고소사건’이다.

당시 광진의소리는 ‘구청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진구지역사업인데 그렇다면 정치권인 국회의원이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어법적 표현을 구사했다. 당시 자양4동 동업무보고회를 취재보도한 사건이 사단이 되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신년축사에서 당시 소위 ‘폭탄예산공약’(지역구에 엄청난 규모의 국비를 끌어오겠다는 공약)으로 전라도에서 유일하게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가의 폭풍화제가 되고 당 대표까지 올라간 이정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순천)을 언급한 것이 화근이었다.

추 의원이“전라도 이정현이가 광진구에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김기동 구청장이 수년간 주문외우듯한 “모든 것을 서울시가 쥐고 있어 구청장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와 같은 맥락이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배분비율(80:20) 때문이다. 광진구재정자립도도 문제였다. 도시계획관련 각종 규제도 서울시재량권이다.

광진의소리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촉구 차원’에서 기사 제목을,

“추미애국회의원 폭탄발언! 전라도 이정현이가 광진구에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해도 될 것을 서울시 전체실상임을 전제로 반어법적 표현인,

“추미애국회의원 충격발언! 서울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에 아무일도 할 수 없다”고 제목을 뽑았다.

추의원은 자신은 (제목처럼)그렇게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앞의 발언은 녹취록상 사실로 확인) ‘허위사실‘로 간주하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당시 본지 광진의소리는 그렇다면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수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라‘(국회의 몫)고 주장했고,‘제도가 잘못되었다면 1인시위,단식삭발투쟁 등을 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김기동 구청장 관련 기사)하는 기사를 실었다.

(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인시위 등을 감행하며 ‘지방분권‘촉구투쟁을 했고, 결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방분권화촉구의 목소리가 중앙정치판을 뒤흔들었다. 평생 보수적 정통관료로 살아온 김기동 구청장도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유윤석의 주장이 옳았음을 방증한다.

그런데 추미애 의원은 광진의소리에 기사가 나간후 서울동부지검에 유윤석 편집국장과 당시 오재천 발행인을 ‘허위사실보도에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내고(편집국장 유윤석에게 이메일을 통해 ‘고소사실’을 통보했다. 자신의 사무장을 ‘고소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이후 유윤석 편집국장은 ‘동일사건’을 놓고 오프라인 보도기사를 근거로 추가로 6건이 고소되었다.(오재천 발행인은 초기조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유윤석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하나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약 2년 6개월여(최종 노역장 자진유치 투쟁까지) ‘나홀로 소송’에 온 몸을 상하며 허망한 눈물의 세월을 실었다.

정보공개심사청구,중앙행정소송,자양동~여의도국회 꽃상여 3보1배투쟁,대법원 상고,헌법소원 등 결과 최종판결은 총 7건중 무혐의5건,벌금2건이었다. 검사측이 집요하게 밀어부쳤던 실형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유윤석은 오로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의 본질인 치열한 법리‘로 격렬한 비무장 빈손 저항을 했다.

막강한 권력과 법조인경력 및 인맥과 싸움에서 실형전무이고, 5(무혐의):2(실형아닌 벌금)의 승부(특히 실형은 전무)는 사실상 유윤석의 승리였다.(1심에서 소도 웃어야할 실형 1건이 나왔으나 피고 유윤석은 즉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나왔다.실형 대신 벌금형선고.)

벌금은 대법원에서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기각판결되었다. ‘동일사건’이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점에 대해 ‘병합재판을 거부한 법리오인’을 이유로 상고한 점은 ‘병합심 여부의 판단은 하급심권한’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이후 유윤석은 ‘황제노역 헌법상 평등권위배‘의 헌법소원(헌법재판소)제소후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즉시 청와대민원실을 방문하여 문재인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접수하고 자진해서 ‘벌금대신 노역장유치’를 공개성명하고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1)미생언론 탄압규탄
(2)황제노역철폐
(3)전관예우 고질적 악습철폐
(4)‘내로남불 정치인퇴진 등을 내걸고 10일간 단식투쟁,3000배 고행 등 목숨을 건 ’자유언론쟁취‘투쟁을 이어갔다.

유윤석 편집국장과 추미애의원의 기나간 법정싸움의 원인은 “유윤석이가 추미애의원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오로지 광진구 공공의 이익...광진구의 빈사상태인 재정자립도문제‘가 불씨였다.(사건전후 여러차례 광진구재정자립도 비상라인인 30%대 이하 추락경고기사,28.3% 근거기사 실음. 오로지 사실로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기사.

무시무시한 특가법 등 5건은 기소조차 되지못했다.(언론탄압의 증빙들) 나머지 2건이 문제였다. 그런데 1심 본안소송건 판사들은 유윤석이가 추미애원고를 비방할목적으로 기사를 써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사가 구형한 징역1년은 깼지만 그래도 벌금150만원을 메겼다.

판사가 적용한 것은 ‘미필적 고의‘였다. 정말 궁색한 법리다. 해당 기사가 추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수도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법리였다.(대법원판례:언론의 공익성 특성상 대부분 면책조항 적용으로 무죄선고)

더군다나 300만원짜리 벌금사건은 더욱 기가 막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의 존재여부였다. 추 의원은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을 했는데 유윤석은 현장사정으로 인해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을 못들었다고 했다.구체적 증빙자료제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기자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는 국민의알권리충족 즉 언론의 자유보장차원에서 무혐의‘판시. 그러나 판사는 1심에서 오히려 징역실형을 메겼다.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48시간이라는 지저분한 판결을 내렸다. 유윤석은 즉각항소하여 실형을 깨고‘벌금형‘을 받았다. ‘법리오인‘이유로 즉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상고심은 ‘벌금이 작다‘는 이유로 ‘무혐의상고‘에 대해 기각결정판시.

중앙언론사 기자였다면 ’기자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는 국민의알권리충족 즉 언론의 자유보장차원에서 ‘무혐의판결‘했을것이다. 중앙의 중견언론인은 야,씨발,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했냐 안했냐 가지고 재판까지 받느냐?“했다.(‘동종사건 전과‘문제를 적용한듯하나 역시 본안소송부터 *공수처법 국회통과시‘재심청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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