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민주당은 추미애 정치적 금치산자 선고해야!
영수회담철회실축 국민적신뢰 치명상! 결정적시기마다 ‘이적성‘ 청개구리결정!

등록일: 2016-11-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성난 100만 시민촛불민심 성과를 자신의 단독공인양 느닷없는 단독영수회담제안에 급브레이크걸린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의 민심역주행행보는 100만촛불시민의 마음을 몹씨 허탈하게 했다/광진의소리

<時論>
민주당은 추미애 정치적 금치산자 선고해야!
‘-영수회담철회실축 국민적신뢰 치명상! 결정적시기마다 ‘이적성‘ 청개구리결정!-

글: 편집국장 유윤석 /한반도평화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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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뜬금없는 단독영수회담제안철회실축으로 자신은 물론 당에도 국민적신뢰에 치명상을 입혔다. 추 대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점이 문제다.

결정적시기마다 결과적으로 ‘이적성‘ 청개구리결정으로 특히 아군진영에 참담한 충격과 엄청난 전력손실의 부담을 안기곤 했다. 한 두번이 아니다.

이제 예측불가한 추대표의 판단력과 지도력에 정치적 금치산선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만큼 제1야당 대표의 리더쉽이 범야대여투쟁전선에서 그 무게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치명상이 되어 국민적 여망에 재를 뿌릴 수 있는 예민한 정국이기 때문이다. 전비로 봐서 앞으로도 추미애때문에 범야권이 자중지란의 늪에 빠져들 개연성이 높다. 엄청난 전력손실의 블랙홀의 진앙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조속히 ‘음참마속의 결단‘이 절실하다.

얼굴마담으로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지 않은가. 이 첨예한 대치정국에서 얼굴마담의 금강석같은 도덕성이면 바로 정권접수가 가능하지만 차선책으로 꿩대신 닭이라지만 불행히도 덕지덕지 구태정치의 때가 얼룩진 얼굴마담으로는 결국은 ‘죽쒀서 개 주는 격‘이 될 우려가 높다.

◆금치산자선고 요건(*법개정전 구법기준)

-.금치산선고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체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심신상실은 법률상의 개념이며, 의학상의 개념은 아니다.

<출처>네이버>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입증자료

증거1.노무현탄핵사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라고 주장.

그런데 지난 8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데 대해 “분명 잘못한 것이고 제 정치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고 과오“라고 반전.

-.‘노무현 탄핵‘ 경력에 횡설수설

추미애 대표의 뒤통수치기는 반복되는 역사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그였다. 이 또한 그럴듯한 핑계를 댄다. 자신은 “탄핵 불가론“을 줄곧 견지해왔단다. 인터뷰에서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열린우리당을 뭉치게 하는 작용이 있고, 총선 구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예상했다“며 횡설수설이다.(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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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2.국회환노위사건

-.2009년 국회환노위원장시 야당국회의원 배제하고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노동법 날치기통과. 추미애는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다.

노동 관계법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을 환노위 회의장에서 강제로 퇴장시킨 다음,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노동 악법을 3분 만에 날치기했다. 물리력으로 회의장에서 쫓겨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은 회의장 문을 두드리며 “환노위원이 회의장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울부짖었다.

-.노동기본권 짓밟은 ‘추미애 대안‘

이날 처리된 노동 관계법은 민주당 당론도 아니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 차명진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합의한 안을 기초로 마련된 ‘추미애 대안‘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별 복수 노조의 허용이라는 미명 하에 단체교섭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불법으로 낙인찍히고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타임오프(근로 시간 면제)로 대체되면서 단결권 역시 불구가 되었다.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관련법을 국제 노동 기준에 위반되는 악법으로 규정짓고 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짓뭉갠 노동법 개악을 추미애는 자신의 ‘소신‘이라며 옹호해왔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얼버무린다. 하지만 그가 노동권을 훼손하며 통과시킨 비정규직 법이 효력을 발휘한 지 6년이 다 되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프레시안)

증거3.전두환방문추진철회사건

-.지난 8월 당대표에 당선된 추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가 ‘역사인식의 무지‘로 당내 거센 반발로 결국 취소. 추미애는 ‘전라도 며느리‘(남편이 전북 정읍출신)를 표방하고 광주에서 ‘당권출마선언‘을 하고 ‘노무현탄핵찬성‘을 “분명 잘못한 것이고 제 정치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고 과오“라고 반성한다하여 ‘친문세력‘의 지지를 유발하여 당권을 거머쥐었다.

증거4.금번 박근혜대통령단독영수회담제안철회사건

-.자신이 100만 시민촛불시위의 1등공신 선봉장인양 군사비밀작전식으로 느닷없이 박근혜대통령 단독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청와대에서 전격수용하여 야권분열의 허허실실 전법을 구사한 줄도 모르고 이를 고집관철하려다 당내외(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재야)의 거센반발에 부닥쳐 결국은 한나절만에 대통령영수회담제안을 철회.

이를 계기로 제1야당 당 대표의 리더쉽이 치명상을 입게되어 결국은 범야단일전선구축에 깊은 불신의 앙금이 생기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명분을 얻게됨.

추미애의 소영웅주의심리의 단독드리블행위가 결정적 시기의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는 단초를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도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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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수3명에 부상당한 수비수 1명인데 추미애가 업사이드 해서 골키퍼 박근혜가 박수치는 상황입니다.

같이 달려가던 공격수들 힘빠지고, 관중들은 한심하다고 욕하는데,

`제가 골 넣으려고 그래도 달려간게 어디~` 한다면 그처럼 한심한 발언도 없죠.

이팀을 어떻게 응원해야 합니까? 한심...“(포커스뉴스 네티즌 지성사마)

절묘한 표현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 영수회담 제안을 철회했다. 추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영수회담 반대 의견이 빗발치자 이같이 결정했다.

추 대표는 의총에서 “당론을 퇴진으로 정했고 시민사회가 적절치 않다고 하니 (당의) 단합을 위해 제안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당론으로 박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는 총의가 모아졌다“며 “그래서 그 뜻을 존중해서 회담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를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양자 영수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선 “촛불민심을 정확히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아마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표명도 없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민심을 읽어내지 못하는 말씀을 계속하시기에 제1야당 대표로 민심을 정확히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ㅜㅜㅜ 변명은 필요없고 ㅜㅜㅜ

ㅜㅜ 사퇴해라 최순실 박근혜 추미애 3녀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내 ㅜㅜㅜ

ㅜㅜ 혼자 유명세좀 탈려고 했나 ㅜㅜㅜ. (동 네티즌lyomayomalyl)“


“(호암)박근혜랑 비슷한 과인듯.
불통!

책임질 생각은 없고
사과 멘트만 날리네“

“(몰라몰라)너도 제 정신이 아니란 것을 오래 전에 알아봤다.
제1야당 대표로 자격 없으니 한 시 바삐 물러나거라.
걸림돌 되지 말고....“

이게 민심이 아닐까.

◆간헐적으로 재발하는 추미애 ‘강폭역주행‘습성 이제 금치산선고 필요

추미애 대표는 결정적인 시기마다 아군의 전선에 전력소모전을 야기하는 ‘강폭역주행습성’이 간헐적으로 재발하고 있어 이제 당에서 정치적 금치산선고가 불가피하다.

문재인의 음습한 2중적 정치행각(호남지지실패시 정계퇴진약속 = (선거용)전략적 발언이었다 등)이 엄청난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 판에 추미애대표조차 계속 방치할 경우 제1야당 중심의 정권교체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다.

특히 야권의 대여 총력대치전선에서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군사령부에 오폭탄을 던지는 격의 엄청난 ‘오발탄’을 던지고도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의 ‘궤변’만을 강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는 아군 또는 범야권단일대오의 전선에도 치명적인 ‘악재’가 되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의 어정쩡한 당론 단계적 퇴진론’을 보듬고 있다가 ‘박근혜대통령 하야 100만 시민촛불’에 자극되어 갑자기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통해 ‘박근혜하야의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며 아닌밤의 홍두께식의 느닷없이 청와대로 단독드리블액션을 취하다 급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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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미용비 국민혈세 2000억원사용설도 증거못대고 ...

“(박대통령이)오늘 드러난 사실에도 미용을 위해서 국민혈세를 2000억원 이상을 썼다는 것입니다.도대체 대통령이 어디까지갈겁니까“

-2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광주전남 공동출정식‘에서 한 발언-

◆계엄령 준비설도....‘허위사실‘로 피소되기도...

서울동부지검은 정광용 박사모 대표가 추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18일 오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추 대표는 박사모가 폭력집회를 유발하고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해댔다. 박사모는 사랑과 평화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모임으로 회원 전체에게도 평화적 집회를 계속 강조해왔다“면서 “추 대표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박사모에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며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발언했다.


◆추미애 또 돌출행동, 김무성 전격단독회동 ...국민의당 반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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