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4>허운회 구의회 전 의장 쓴소리폭발! 국회의원,구청장 지역언론 등 맹비난
건대역앞 노점상철거 미온대처-구청장,지역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지역언론 맹비난!

등록일: 2026-01-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건대역앞 노점상문제 드디어 화양동 업무보고회에서 대폭발!
- 8순의 허운회 전 광진구의회 의장,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미온적 태도 주장하며 맹비난!

2026광진구 15개동 동업무보고회 4일차 2026.1.26.(월) 10:00, 화양동 주민센터 4층 대강당에서 열린 내빈축사덕담 시간에 민원제기성 쓴소리가 대폭발했다.

8순의 고령인 허운회 전 광진구의회 의장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작심한 듯 “구청장에게 쓴 소리 좀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동안 김경호 구청장의 건대역앞 노점상철거 노력을 우리 화양동 주민들이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화양동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노점상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고,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한 김경호 구청장을 비난하는 프랑카드로 뒤덮혀 있다.

왜 강제철거를 못하느냐? 바로 철거시켜라! 그리고 건대역앞 노점상철거문제는 지역 국회의원,서울시의원,구의원,지역언론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지역언론도 불법노점상철거에 강력히 대응하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하 ‘광진구 불법노점상 정비’문제와 관련 심층보도한다.

◆ 행정대집행의 요건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대집행은 공법상 의무자가 철거 등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대신 이행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계고, 영장 통지, 실행, 비용징수 4단계로 진행되며,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실시.

1. 행정대집행의 요건 (행정대집행법 제2조)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의무자가 스스로 하지 않아도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예: 건물 철거, 토지 원상복구)여야 합니다.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 곤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공익을 심히 해함: 불이행 방치가 우월한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대집행의 절차 (4단계)
계고 (문서로 경고):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주거 이전 필요 시 30일 이상, 일반적으론 10일 이상의 기한을 부여한다.

대집행 영장 통지: 계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구체적 실행 일시와 책임자 등을 명시한 영장을 발부한다.
실행: 행정청 또는 제3자(대집행 책임자)가 실제 의무를 대행한다.

비용징수: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한다.

3. 핵심 특징 및 관련 판례
건물 철거 시 퇴거: 철거 의무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때, 대집행 과정에서 건물주 및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도 가능하다

민사소송 불가: 공법상 의무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대집행을 구할 수 없다.

긴급대집행: 비상시에는 계고나 영장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대집행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출처> Google AI Overview

◆광진의소리,순수 생계형 노점상과 ‘막가파 떼법노점상‘ 은 관점 달리해 ...

한 노점상 본지에 내부비리제보후 폐업 ---

광진구 노점상문제 등 집단민원시위 분규현장 ...
광진의소리, 양측 현장밀착 취재 사실보도 일관!
단,순수 생계형 노점상과 ‘막가파 떼법노점상‘ 은 관점 달리해 ...

#건대역앞 노점상은 내부 한 노점상 아줌마(타로점집.50대 초반) 본지에 ,내부비리 제보후 바로 노점 자진철수(내부 보증금 성격 고액입점비 요구 ,전대,전전대,월세징수 등 불법비리제보후 노점상 자진폐업)

본지 후속취재 준비중 얼마후 광진구청 공권력 투입 심야 행정대집행!(본지 전*현 노점상 대표 현장인터뷰 취재돌입

-본지 본격취재후 2일만에 전철연 건대역 노점상 대표 교체!

-.이후 광진구청 심야 강제철거(행정대집행) 노점측 강력반발,전철연본부 합세 광진구청앞 규탄대회...

#광진구 모든 집단민원시위 분규현장(재개발.재건축 등 포함) ‘광진의소리‘ 99% 현장집중 심층취재보도 유일!

다만,민간Vs 민간 분규는 취재배제원칙!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공권력 개입시 현장 심층취재관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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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신 화양동 동장 동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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