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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21광진구행감 과다*중복자료요청실상(1)
총 632건! 최고 168건에서 최하 0건까지 편차극심! 예전엔 ‘밥값‘문제로 장내파란도!

등록일: 2021-06-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의원들의 실명은 1)이번 공론화 사태가 처음인 점 2)최소한의 인격권
존중차원에서 익명처리했음/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경과보고


◆광진구공무원노조 홈P <자유게시판> 일부 과다중복행감자료요구 비명소리

본격 취재 전 본지에 간헐적인 제보가 있었다.

그러나 본지는 자칫 ‘집행부에 대한 견제균형의 고유권한인 자료제출요구권의 침해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위축 우려‘ 관점에서, 보다 정확한 팩트추적을 위해 1차로 광진구공무원노조 홈P <자유게시판>을 체크했다.

생각보다 격분과 개선요구의 분출이 가득했다. 대부분 합리적인 격분,비교적 절제된 분노로 보였다.

본격적인 취재에 나서게 된 연유다.

“정말 요구가 장난이 아닙니다. 업무를 할 수 없고 주말도 쉴 수가 없네요”
“몇몇 의원들(의) 요구수준이 정상범주를 넘었어요. 업무방해죄가 아닌가 싶을 정도...상식수준의 요구가 아니라면 누군가는 나서서...”

“제발 중복자료요구좀 하지말자...”
“그냥 할복하세요....차라리 꼴도 보기싫다”
“시군구의회 없애야 된다”

“의장 만나고 끝이 아닌 것 같다”
“의장은 개별의원들에게 아무런 권리행사를 못할걸요”

“지금 1차도 100여 개가 넘어가는데 2차,3차가 너무 두렵습니다”
“수 백개 요구하는 의원들 이름이라도 게시판에 올려요.....이런 갑질이 따로 없어요”
“그저 구청직원들만 괴롭히고 ... 동네일이나 제대로 하시오.”
“정말 짜증나서 공노비 생활 못해먹겠다”

◆바로 박삼례 구의회의장 및 박영철 광진구공무원노동조합 대표 면담취재

본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측의 대표를 순차적으로 면접취재했다.

의장실에서 만난 박삼례 광진구의회의장은 “의원들의 행감자료요구권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나친 면이 있는 것같다. 특히 코로나19방역보조로 구청공무원들이 힘들어한다고 들었다. 이 점을 우리 의원들에게 전했다.“고 했다.

박삼례의장은 구청공무원노조 대표단이 찾아와 구청직원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갔다며 박영철 노조대표단의 항의방문 사실을 확인했다.

박영철 광진구공무원노조대표는 다음날 2021광진구행정사무감사 개회에 맞춰 구의회 건물 출입문 입구에서 부지부장 보조하에 ‘1인시위‘에 돌입했다.

박영철 노조대표 역시 구의원들의 1)코로나재난 상황,구민의 안전외면하는 과도한 행정감사자료요구 개선하라! 2)공무원 길들이기위한 과도한 행정감사자료요구 즉각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본지의 현장인터뷰에서 격분을 토로했다.

이날 오후 3시 40분 구청 노조사무실에서 집중인터뷰.

◆1차 100여개 수준에서 저 정도인데 최종 630여개로 폭증!

비명소리,절규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요구 최종 건수는 무려 632건이었다.

“지금 1차도 100여 개가 넘어가는데 2차,3차가 너무 두렵습니다”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절규였다.

그 수치로 본 내역은 <본기사 그래픽 도표>와 같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다.

2차로 입수한 의원별 내역에서 일부 구원들의 엄청난 자료요구 내용을 보면(평소 의정활동에서 무관심하다가 한꺼번에 ‘2년 3년치 전 부서‘ 자료요구 등. 2차보고에서 상세히 보도예정) “코로나19무풍지대 별나라 지방의회 행감의원‘으로 착시현상이 일어날 정도다.

“제발 중복자료요구좀 하지말자...”
“그냥 할복하세요....차라리 꼴도 보기싫다”
“시군구의회 없애야 된다”

공무원들의 육성이 과장이 아니었다.

■국회 국정감사도 자료과다*중복요구로 시끌벅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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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중앙언론매체의 국정감사과다요구 만평/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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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자 발생 빈도수 광진구 가파른 상승,초기 서울시 자치구 23위에서 최근 15위로 추월

2020,04.20.10:00 현재 기준,서울시 25개구가운데 총 8건으로 전체 23위로 최하위권이던 광진구의 코로나19확진자 발생빈도수가 최근 2021.06.07.현재 기준 1,486건으로 일약 15위로 뛰어 올랐다.(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그만큼 광진구공무원들의 방역업무 보조지원업무가 꾸준히 누적되었다 하겠다. 1년이상 장기화되면서 당연히 공무원들의 피로도 누적도 가파른 상승으로 공직기본업무는 물론 방역보조업무조차 빨간불이 켜지고 있었다.

병든 간병인이 중증환자를 돌보는 격이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박영철 구청공무원노조 대표 :“코로나 재난상황,구민안전 외면하는 과도한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 개선하라!”

1인 시위 피케팅에서 제기한 제1의 투쟁잇슈다.

◆“행감과 코로나(19)가 무슨 상관이냐?”

본지가 본격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심층취재에 돌입한 배경이다.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행감자료요청이 너무 과다하여 개선’을 요구하자 어느 구의원이 내뱉은 말이라 했다.

충격이다!
어느 나라 지방의원인지, 별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본지 정확한 팩트취재목적 ‘행감자료 요청 정보공개신청서 접수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이다.

그런데 집행부측 유관부서의 비협조로 법정처리기한 10일을 넘겼다.
본지는 2~3일 더 기다려도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중앙행정소송심판청구를 하겠다고 항변했다.
구의회측은 계속해서 집행부측의 협조를 채근한다 했다.(이 부분 후속취재 예정)

◆정보공개신청서 접수후 11일차 행감자료 접수현황 ‘건수 중심‘답변서 수령, 다음날 중복자료판별용 전체 행감자료 개별내역서 수령

내역서를 보고 본지기자는 기절초풍! 일부의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감자료요청행태 보여.
해당 공무원들의 비명소리 실감.

◆구의원들의 실명공개 여부로 엄중한 고민

최종 실명비공개 익명보도 결정!(광진의소리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철저히 실명보도원칙 견지)

1)이번 공론화 사태가 처음인 점
2)초선의원들이 많은 점(일부 의욕이 과욕으로 오버한 정황 등)
3)최소한의 인격권 존중차원에서 익명처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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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 국정감사자료 과다*중복요구 횡포도 심각

개별의원 자료제출요구 불가 ---
◀KBS보도 자료화면/광진의소리


■국회는 삼권분리의 한 핵심축인 입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원회의 의결로서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그 개별적 지위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회의원도 아닌 일개 “비서/비서관/보좌관“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다반사. 마음에 안들면? 자료폭탄을 요구합니다. 갑질은 기본이죠.

[출처] 국회의원 비서·비서관·보좌관의 “위법한“ 자료 요구 -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실 2탄(국정감사/국정조사/국회법)|작성자 UP TO THE SKY

■10년치 자료요구...

◇ 변함없는 과다·중복 자료 요구

27일 각 부처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한 정부부처 관계자 A씨는 최근 국회 의원실로부터 10년간 연구용역 발주 내역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공기업인 B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전화요금 상세 내역, 2010년 이후 입사한 전 직원의 최종학력 현황에 대한 제출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10년간 연구용역 발주 내역의 양도 방대할 뿐더러 매년 치러지는 국정감사의 취지가 지난 1년간의 행정부의 업무에 대한 엄정한 평가인 만큼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출처](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김태종 김승욱 홍국기기자

■국회 16개 상임위에 ‘중복.과다요구 개선‘ 요청
다음달 3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부 중앙부처의 최대 공무원 노동조직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공노)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국감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중략)

행공노는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현행 ‘국회법‘과 ‘국정 감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반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의원들의 개별적 자료 요구로 중복.과다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등 행정기관의 일상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연합 2007.08.27. 23:02

■무차별 국감자료 요구, 학교교육 멍든다

첨부파일
국감자료(보도자료).hwp 다운
작성일2004.10.20.조회수1,579

교총, 오늘 국회에 시정 요구 -

■ 당일 또는 2-3시간 내 제출 요구 대부분, 수업은 뒷전으로
■ 국회의 자료 활용 적정한지 감시 활동할 것
■ 무차별 요구 계속되면 자료제출 거부도 검토할 것

.... 이들은 교육계의 편 가르기와 분열에 편승하여 교육위기의 원인규명과 해결책 제시는커녕 여·야로로 나뉘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상반된 자세로 일관하였다.

(중략)

한국교총이 전국 80여개 학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 내역과 4개 학교를 직접 방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자료제출 분량은 8월에서 10월초까지 집중되어 학교 당 평균 40여건에 달해 동일기간 시·도교육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포함하면 7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출기한도 당일 또는 2∼3시간 이내가 대부분으로 심지어 당일 12:00, 17:00까지 지정해 학생 수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습’을 시키며 교원들이 요구자료 작성에 시간을 빼앗기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특히 요구 자료의 내용이 해당 교원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전체교사와 관련된 포괄적인 경우, 학교의 전 교사가 자료 작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이 작성 가능한 자료, 이미 보고된 자료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 해당사항이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자료제출 요구가 일정한 기준에 따른 여과 없이 일선학교에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이러한 자료요구에 대해 해당 교원들은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대부분 즉시 작성·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 중에 자료작성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국정감사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교교육활동에 가장 중요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곤란하다...[출처]한국교총 홈P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갑자료요구 과다중복문제의 역사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다. 위 교총자료는 2004.10.20.일치다.

■광진구의회의 ‘행감자료요구 관련규정‘은 문제가 없나! (특히 개별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결을 통한 자료요구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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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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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업로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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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자료 문제는 방대한 자료 분석관계로 기사화 다소 지연됨

관련자료를 어제 오후(6월 7일) 수령관계로 방대한 자료분석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을 양해바랍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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