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김회근의원,광진구새해예산심의활략 열공!
본지 언론최초 새해예산안심의 개별의원활략 계량화! 초선의원들 분포도 고른 활동 돋보여!

등록일: 2020-12-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2021년도 새해예산안심의 광진구의회 개별의원 삭감안 제기 현황. 단,박삼례 의장과 박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예산의회 전체 총괄 및 사회)은 제외. 올해 특징은 코로나19악재시국임을 인식하고 대부분 차분하게 문제점 접근대응/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2021년도 광진구 새해예산안심의에서 삭감안 제기 건 수에서 민주당의 김회근 의원이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민주국가의 정수인 3권분립의 원리 구현의 꽃인 국회는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행정부 ‘예산안 심의의결권‘이 하이라이트다.

전국 지방의회 역시 의정활동의 꽃은 ‘조례‘활동과 함께 ‘예산안 심의권‘이다.

본지는 언론사상최초 지난해 지방의회(광진구의회 한정) 개별의원의 예산안심의 활략상을 계량화하였다. 방대한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깨알같은 수치로 정리되어 제출된 집행부의 새해 예산안을 각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활동을 근거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과다책정시 ‘삭감안‘을 제기하면서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 된다.

2021년도 새해예산안 심의 역시 광진구의회는 어수선한 코로나정국의 불확실성속에서도 꼼꼼히 점검하고 낭비성 예산안 등은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박삼례의장은 본지와 단독인터뷰에서 2021 광진구 새해예산안심의에 임하는 광진구의회의 기본입장을 묻자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엄청난 파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님들은 이를 인식하고 집행부의 고충도 양해하며 예산안심의에 대부분 차분하게 그러나 꼼꼼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본지는 광진구청 여권과에 ‘코로나19영향 2020 광진구불용예산 내역 및 처리내역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광진구 역시 행사성 예산은 거의 집행이 중단되었다. 광진구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본지는 심층취재 보도를 계획하고 있다.

김기석 광진구청 홍보담당관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광진구도 철통방역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발생이 다발성으로 변하여 고충이 적지않다“하고,

특히 “역학관계 추적조사 등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된다. 광진구청 직원들이 과로가 겹쳐 모두 지쳐 걱정이다. 그러나 김선갑 구청장님은 ‘코로나19대응에서 광진구의 선제적 대응‘에 역점을 두고 다각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불용예산처리문제도 그 일부다“고 했다.

광진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25개 가운데 코로나19발생건수 면에서 최하위건이다.

◆김회근의원 다수당임에도 불구 삭감안 제기건수 압도적 1위

본지가 전년도에서도 지적했듯이 국회든 지방의회든 예산안 삭감안 제기는 대부분 ‘소수당(야당)‘의 몫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광진구의회는 8대의회부터 이러한 관행이 통하지 않았다.

다수당소속 구의원들(민주당) 역시 소수당 의원들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감안을 제기했다. 당리당략보다 국민과 지역구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회존립의 근본에 충실한 바람직한 변화다.

2021년도 새해예산안심의에서 김회근 의원의 활략이 돋보인다. 김의원은 집행부 수장(김선갑 구청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 다수당파다. 예전의 관행은 ‘예산안 심의(삭감안제기)는 의례히 다수당 의원들은 침묵이 금‘이었다. 집권당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소수야당의 독무대였다.

김회근의원의 경우,이번활동은 총 제기건수(총 83건)에서 압도적 1위일 뿐아니라 방대한 살림규모(올해 광진구사상 처음 6000억원 돌파)인 바,전 부서별은 물론,광진구 지방공기업(광진구시설관리공단,광진구재단법인 등)까지도 거의 독자적으로 예산안삭감문제를 제기한점이 돋보인다.

이어 박성연 의원(55건),장경희 의원(44건),전은혜 의원(36건),안문환 의원(29건),장길천 이명옥 문경숙 의원(각 25건),김미영 의원(11건) 등이다.

단,박삼례 의장과 박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예산의회 전체 총괄 및 사회)은 제외.

또한 일반 통념상 구민들은 초선의원들이 많은 제8대 광진구의회의 특성상 ‘부실심의‘를 우려했다. 그러나 초선의원들의 적극적인 열공활동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김회근의원이 초선임은 물론,장경희 전은혜 장길천 이명옥 문경숙 김미영 의원들 모두가 초선들이다.

또한 이번에도 의원들은 방대한 규모와 깨알같은 수치의 수많은 각 기관 및 부서별 예산안 세부항목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검증하였음이 수치로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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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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