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국회의원,‘국가특허빅데이터센터’방문
중소-중견기업형 특허전략지원 관심표명 신산업분야도약지원기대

등록일: 2020-07-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화면:‘특허출원을 많이한 국가순위-출처:naver TV 영상캡쳐/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본지는 2016년 1개월간 동북3성중심 중국방문시 시진핑의 ‘기술중국 약진정책’의 ‘무서운 집념‘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향후 10년이면 모든 공산품도 중국기술이 한국기술을 넘어설 것이다. 한국정부와 기업들의 엄정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제 광진이 뜬다‘는 선거 프로파간다로 지난 4.15총선에서 광진구를 전국태풍의 눈으로 휘몰아치게 했던 중심인물 고민정 국회의원(민주당.광진을)이 본지에 의정활동의 한 단면을 처음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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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사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9일 오후 4시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방문, 실태를 확인했다.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 4억 3,000여건에 이르는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유망기술 발굴에 힘쓰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는,

△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 전 세계 특허 분석
△ 해외 기업 특허 회피
△ 특허기술 정보 활용으로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단축
△ 최적 IP R&D 전략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를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맞는 특허 전략 지원을 통하여 신산업 분야로의 도약을 돕고 있다”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일부 주요 산업분야 내 중국 특허 출원량 증가세로 국내 출원량과 비교 시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고,

“기초기술의 사업화 및 벤처 육성이 필요하고, 일부 기업 특허 출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IP R&D 이용률이 3~4% 대로 저조한 편”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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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이 중요하다”며,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 분야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디.

한국의 특허출원 수는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2018년도 기준)다.

2000년도는 일본,미국 다음 한국이 3위를 랭크하고 중국은 독일에 이어 6위에 불과했다.

이후 중국은 맹렬히 추격전 끝에 2010년엔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 다음 2위로 올라서고(한국은 뒷걸음질하는 4위),2011년도 미국을 올라선다.

후발도상개발국가인 중국정부의 ‘기술중국’정책의 무서운 집념의 산물로 보인다.

코로나19 악재로 지구촌 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기술한국’의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다.

정부와 기업,가계가 ‘50년,100년후의 한국의 먹거리’를 천착해야 한다.

국회는 선행적으로 기업 회복과 규제 완·강화를 위한 입법에 새로운 마인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