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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구의회 새해예산안삭감안 작년도 3.34배 제기!
초선의원들 당파없이 구정살림 구석구석 헤아려! 다수당의원들도 침묵걷우고...

등록일: 2019-12-1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 2019년도 새해예산안심의 평가표/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2020년도 광진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감액 11억6천4백만원 의결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심의의 하일라이트인 계수조정이 마무리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예결위는 광진구의회사상 계수조정회의 마지막날 철야를 넘어 오전 11시 35분 점심무렵까지 본회의장은 땀내가 가득했다.

◆감정대립폭발사라지고 데이터중심 예산타당성 철저 검증모습 두드러져

정파성 지양 뚜렷 ---

예전의 과다삭감이유로 집행부서장과 의원들간의 감정적 격한 대립의 모습은 사라졌다.

반면에 차분한 분위기속에 새해 구정살림계획에 대해 철저히 데이터근거로 구석구석 꼼꼼히 짚고넘어갔다.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특히 예전과 다른 점은 예전엔 구청장 소속의 다수당 의원들은 심의과장에서 ‘침묵이 미덕‘이었다.

소수당 의원들중심으로 열공.맹공이었다. 자연스럽게 감정대립폭발로도 이어졌다. 심지어 어느 부서장은 주먹으로 회의장 밖 복도의 벽을 치며 “광진구의회 폭파해야해!“하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본지 당시 상황 상보함)

그런데 이번 8대의회는 다수당 의원들도 삭감안 제기에 나섰다. 특히 장길천 의원은 민주당 소속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이어 이번 2020년도 예산안심의에서도 새해 구정살림 구석구석을 분석하고 낭비성예산을 지양하고자 했다.

박삼례 전 의장도(민주당 소속) ‘침묵‘의 금도를 깼다. 다수당 전직 의장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문제가 있는 부문은 꼭꼭 짚고 넘어갔다.

또한 제8대의회의 다른 모습은 초선의원이 무려 60%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선의원들 이상으로 구정살림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파고들었다.

이경호 의원,장길천의원,문경숙의원,김미영의원,전은혜의원,박순옥 의원,장경희 의원,이명옥의원,김회근 의원(무순) 등 열공이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당파성보다 순수 광진구민의 새해살림에 대해 예산안의 타당성을 따지는 모습이 확연했다.

의원들은 구민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낭비성 예산인지 꼬박꼬박 체크하는 모습들이었다.

반면 집행부측은 애초부터 거품을 제거한 철저한 실행예산으로 짰는데 이마저 삭감하면 일을 하지말라는 것 아니냐며 속앓이들이 부글부글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일체 내색을 하지않고 삭감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적극적인 설득에 매달리는 모습들이었다.

제8대 광진구의회의 예산안심의의 특징은 양측의 고성과 감정적 공방대립이 많이 사라진 점이다. 그대신 의원들은 철저히 데이터(자료)를 근거로 예산의 타당성을 따졌다.

또한 의회 지도부는 예전과 달리 삭감제기 의원들과 집행부 해당 부서장들의 막후협상 설득타임을 많이 배려하여 양측이 얼굴을 붉히며 공개쟁론을 벌이는 일을 사전에 제어했다

바람직한 의회상이다.

고양석의장은 이러한 성과는 “제8대 광진구의회의 의원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워크샵 및 전문가 초빙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의 덕이라고 자평했다.

최종 계수조정을 마친후 본회의장에서 구청 최한철 기획경제국장과 즉석인터뷰를 가졌다.

-.하얗게 밤을 새셨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에 근무하실때도 시의회의 예산안심의 경험을 하셨을텐데요, 광진구에 오셔서 밤샘한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요.

“예.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 직원들은 정말 철저히 예산을 따지며 서로 설득하며 심의를 거쳐 최종 마무리해서 다행입니다.“

-.예전에 서울시에서 재무파트 등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광진구새해예산안에 대한 구의회의 심의과정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예.서울시에서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재무파트 등을 거쳤습니다만 우리 광진구 자치구로 와서 의원님들의 철저하신 모습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시려는 충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너무 야박하게 삭감하는 등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모두 진지하게 임하였고 후반무렵에는 서로 합리적 합의점을 많이 도출하는 등 저는 모두 만족합니다. “

-.아.예. 역시 국장님다운 표현이시군요. 결과가 잘 된 마당에 덕담으로 평가하신줄로 알겠습니다. 정말 밤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광진구예산이 알뜰하게 집행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낙후된 광진구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70대 노장이신 추윤구 예결특위원장은 “밤샘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고 하자 “아직은 할만해~“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박삼례 전 의장도 “나는 하루밤 더 셀 수도 있어요.하하하...“하며 부스스한 얼굴에 환한 웃음을 터트렸다.

광진구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이 진일보 발전하는 모습이 새롭게 기록되었다.

모두가 좋은 발상이다.

◆2020년도 광진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마무리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추윤구.사진)는 13일 오전 광진구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심의결과 집행부가 편성한 2020년도 광진구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11억6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13.1%인 647억원이 증가한 총 5,590억원으로 의결되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광진문화재단 지원 출연금,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공사장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비, 청춘뜨락 유지관리 인건비, 옥상녹화 조성사업 등 총 60건의 예산이 감액되었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열린 육아방 운영, 맑은공기 보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1인가구 생활안심 지원, 안전 도시환경 기반강화, 재난안전대책 운영, 자전거 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저출산 대책·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예산은 원안가결되었다.

한편 중랑천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등 구민복리 증진과 관련된 총 13건에 해당되는 10억3천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증액 및 신설되었으며, 증액 후 남은 1억3천만원은 예비비에 편성된다.

추윤구 예결위원장은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안전·지역경제 활성화등 지역발전과 광진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결위가 10차에 걸친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한 예산은 18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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