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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출직 공직자*지자체 수상과 언론보도
광진의소리, 각종 쏟아지는 수상자들 보도자료 보도에 엄중원칙 초지일관!

등록일: 2021-12-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사설>

- 대부분 객관적 합리적 엄정한 심사 등 심사과정의 투명성 담보미흡

◆한겨레,“마구잡이로 남발한 상이 태반...“

본지 ‘인센티브(시상금)‘유무 중시 ---

◄자료화면:광진의소리2013.01.30.

■광진의소리,수상에 따른 인센티브(시상금) 유무 중요판단 기준

본지는 수많은 기관 또는 단체가 주는 대상,우수상 등에 따른 부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인센티브(시상금)의 유무를 보도여하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준거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주최측에 대해 누가 봐도 국민적 권위와 신뢰도가 확고한 경우는 인센티브가 없어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러한 면에서 광진구청은 역대 각급 공모전에서 괄목할만한 시상금을 받아 세수처리(간주처리)해왔다.

본지는 이점을 높이 평가하고 심층취재 대서특필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각급 자치단체 또는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상이 남발된다는 심각한 우려의 소리도 없지 않다.

“각종 민간단체나 정부기관, 시민단체, 언론사 등에서 주최한 시상식에서 수상했다는 홍보성 메일을 하루에 20통씩도 받는다.”(한겨레신문.2021.12.21.이정하 기자)

본지 광진의소리 역시 국회의원(광진구) 특히,서울시의원(서울시 전체) 및 구의원(광진구),구청(광진구) 등의 다양한 수상자료를 보도자료행태로 많은 자료를 받는다.

그러나 본지는 보도에는 대단히 진중한 편이다.

한편, 위 이정하 기자는 “한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잘한 행정으로 상을 받았다면 이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의심 어린 눈길을 보낸다. 의혹의 눈길은 시상식 주체나 선정 절차에도 쏠린다.

널리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이나 전문기관의 엄정한 평가를 거친 상도 있지만, 생소한 주최 단체가 마구잡이로 남발한 상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한겨레신문.2021.12.21.이정하 기자) 라고 지적함으로서 특히, 언론의 보도에서 진중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지는 전적으로 이에 공감한다.

이미 본지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각종 수상소식 보도에 인색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평가기준이 자의적이거나 아예 ‘셀프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수상자를 결정하는 사례도 적지않다.

심지어 미리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줄테니 얼마를 기관 또는 단체의 ‘발전기금협찬 명분‘으로 협조하라는 식의 노골적인 ‘상(償)장사 행위‘(금품제공조건 수상자 결정) 도 음성적으로 횡행한다는 전언들이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같은 대회 같은 날 시상에서 ‘대상’이 복수의 다수자인 경우도 있고,우수상도 십 수명이 나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같은 명칭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여기저기 같은 기관 또는 같은 단체명의의 ‘대상 수상’,‘우수상 수상‘뉴스가 동시에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올림픽경기에서 같은 종목인데 동시에 금.은.동메달리스트가 여러명(예.대륙별로 금메달,은메달,동메달을 수여할 경우)이 나오는 격이다.

예컨데 전국 200여 기초자치단체별로 각 1명씩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수상자를 뽑을 경우,특히 음성적인 금품거래가 관행인 것처럼 행해진다면 문제가 아닐수 없다.

광진의소리는 ‘각종 상 장사(음성적 금전거래 양태)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다.

실제로 예전에 어느 한 서울시의원은 본지에 ”나도 어느 단체로부터 상을 줄테니 상당액의 금품을 협찬해달라는 조건부여서 즉각 거절했다“며 격분을 토로한 바 있기도 하다.

원외인사였던 어느 한 당선인의 경우,지방선거종료후 개원의회 3개월만에 ’의정활동 대상수상 보도자료‘이메일을 받고 기겁을 한 적도 있다. 개원의회의 경우,3개월이면 원외였던 인사라면 이제 겨우 의정활동이 걸음마단계라고 보면 된다. 무슨 의정활동공적을 근거로 ’대상‘을 수여했는지 혀를 내두를 일이다.

광진의소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엄격한 공적심사 여부‘가 본지의 보도준칙이다.

아래는 한겨레(신문) 이정하 기자의 2021-12-21 일치 기사 전문이다. 본지의 입장과 일치한다.(편집자 주)

◆[전국 프리즘] 지자체에 쏟아지는 수상한 상복

출처>한겨레신문 ---

[전국 프리즘] 지자체에 쏟아지는 수상한 상복

이정하 | 전국팀 기자/2021-12-21

연말이면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을 담당하는 기자들에게는 으레 이런 소식들이 전달된다. ‘○○시, 상복 터졌다’, ‘○○군, 유종의 미’, ‘○○시, 행정력 과시’….

다름 아닌 지방정부의 각종 수상 소식을 전하는 이메일 알림이다. 각종 민간단체나 정부기관, 시민단체, 언론사 등에서 주최한 시상식에서 수상했다는 홍보성 메일을 하루에 20통씩도 받는다.

건축, 문화·예술, 행정, 시이오(CEO) 경영대상, 청렴, 인권, 공공, 민관협치, 지역복지 등 수상 분야와 내용도 다양하다. 경기도와 인천 시·군들이 올해 받은 상은 적게는 20여개, 많게는 70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

수상 소식을 전하는 보도자료 속에는 시장·군수님이 환하게 웃고 있다. 이들의 수상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언론이나 지역신문 등의 보도가 차고 넘칠 정도이며, 도로 곳곳에도 관변단체나 시·군 등이 내건 수상 소식을 전하는 펼침막이 휘날리고 있다.

한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잘한 행정으로 상을 받았다면 이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의심 어린 눈길을 보낸다. 의혹의 눈길은 시상식 주체나 선정 절차에도 쏠린다.

널리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이나 전문기관의 엄정한 평가를 거친 상도 있지만, 생소한 주최 단체가 마구잡이로 남발한 상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상 의미도 퇴색할 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면서 단체장 ‘치적 홍보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상을 타려는 지자체의 경쟁도 뜨겁다. 이 경우엔 중앙정부의 평가 기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역 현실이나 주민 요구와는 동떨어진 수상이 되기 일쑤다.

내년 지방선거(6월1일)를 다섯달 남짓 남긴 상황에서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단체장들로서는, 외부기관에서 받은 상은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알리는 좋은 홍보 수단이다.

경기도 한 자치단체장은 “외부기관에서 받은 수상 실적은 한해 시정 또는 의정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 가운데 하나”이며 “단순 치적 홍보로만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장 개인을 위한 수상에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각종 시상식에 참가한 지자체가 참가비나 평가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널리 뿌리내린 관행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 각종 시상식과 관련해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지방정부들에 개선 권고를 내렸지만, 일선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다.

언론사가 주는 상을 받게 되는 경우엔 별도의 광고비가 집행되는 사례도 흔하다. 일종의 ‘암묵적 포상 거래’인 셈이다.

‘보도’와 ‘사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일부 지역언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광고·홍보비가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탓도 있다.

“시상식에 별도로 참가 서류를 낸 적이 없는데 수상을 통보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 뒤 노골적인 광고비 요구가 이어졌다.” 지자체 홍보 담당자들에게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도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들도 내년 선거 홍보물에 한줄이라도 더 넣으려면 외부기관에서 주는 상에 목을 매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어떤 지방의원은 ‘선출직의 비애’라고도 했다. 결국 시·군 홍보팀처럼 의회 사무국도 포상 거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코로나19로 대다수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버티는 현실에서 뒷거래가 의심스러운 지자체의 줄 잇는 ‘치적 홍보’가 환영받을 만한 일인지, 한번쯤 되돌아보고 대책 마련에 머리를 모을 때 아닐까.
jungha98@hani.co.kr

원문보기

◆<광진의소리> 관련 보도기사 <다시보기>

‘인센티브(시상금)‘유무 중시 --- ---

...중략 ...

사실을 적확(的確)하게 말하자면 ‘광진구가 중앙정부,서울시 등 각급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은 누구보다도 ‘1200여 광진구청 공무원들의 땀의 결실‘이다.

각 부서별로 해당 부문에 공모해서 획득한 성과다.

광진구청 공무원들은 이에 관한 한 이미 ‘탁월한 노우하우‘가 쌓일 정도다.

민선5기에 와서도 작년도 총 31건에 포상금 7억 8천만원이다.
..(중략)..

광진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민선4기 4년동안 ‘정부 등 각종 기관평가‘에서 ‘총 125회 수상‘에 ‘총 72억 4천 7백만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하여 열악한 광진구 재정에 기여했다.(간주예산) - 광진의소리 2013-01-30일치 보도-

본지는 이 부분에 관하여 여러차례(전신인 ‘우리동네뉴스‘ 시절 포함) 심층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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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소리 전신 우리동네뉴스 특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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