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진구 순수 시민단체 불모지화 우려!
광진구 자치분권대학 강좌개설과 함께 ‘순수 주민단체도 활성화’ 절실

등록일: 2019-05-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구도 ‘자치분권대학’강좌를 개설한다고 한다.

6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주간 매주 목요일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날이 갈수록 2중,3중,4중 갖은 명목으로 겹겹이 관변단체가 양산되어 그나마 오랜 세월 인고의 고난속에 자생된 얼마안되는 인재들마져 대거 흡수해가고 있다.

특히 광진구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

자치단체장이 중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문석진.서대문구 구청장)가 주도하는 서울 도봉구를 필두로 시흥,광명,논산,양평,오산,김포,계양 등 전국화되고 있는 ‘자치분권대학 강좌’가 광진구에서도 실시된다.

광진구(기획예산과.과장 김옥희)는 4월 29일 광진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분권대학 기본과정 강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구는 “자치분권대학은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기본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자치와 분권의 가치, 지방자치의 역사, 해외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된다”며 운영기조를 밝혔다.

광진구 자치분권대학은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첫 강의‘자치분권 선진국을 가다’를 시작으로 7월 18일까지 6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광진구청 행정지원동 종합상황실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무료로 구민과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80% 이상 출석 및 수강한 신청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핵심사업인 ‘자치분권대학’은 명목은 지방자치 성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의 짙은 잔영이 드리우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항마로서 지방공무원과 지방주민들의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출범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방관치대학 강좌’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주민 스스로 결사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대한 대항마로서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해 결성한 지방분권대학’이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대학이 아닐까.

지방주민의 관변단체화 조직화가 오히려 지방 스스로의 주민자율성,주민자주의 자치역량을 제어할 수도 있다.

광진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각급 지방공기업 등을 감시.견제.비판할수 있는 제대로된 주민단체,순수한 의미의 시민단체가 없다.

대부분 이익단체,직능단체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온 단체마저 날이 갈수록 관변화되고 거의 불모지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역량 강화의 첩경은 ‘각급 시민단체,주민단체의 활성화’라고 본다.

자치분권대학은 또하나의 관치교육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 특히 광진구는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시민단체,주민단체의 활성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