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선거구 지역 무투표 당선 급증,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진보당,“서울시 4인 선거구 쪼개기는 민의 왜곡, 중단하라”

등록일: 2025-11-19 , 작성자: 광진의소리

▲진보당 서울시당 김용연 위원장(가운데)은 18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왜곡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4인 선거구 쪼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진:진보당 서울특별시당)./광진의소리

- 2인 선거구 지역 무투표 당선 급증, 3~4인 선거구 확대 해야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진보당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인 선거구 확대 방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서울시당 김용연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왜곡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4인 선거구 쪼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최나영 진보당 노원구의원, 박지선 진보당 강동송파 위원장, 오준석 진보당 동대문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박지선 위원장은 “송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아 선거구가 인구비율상 3인 선거구가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이라며,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력 유지를 위한 짜맞추기식 2인 선거구 획정안은 국민 투표권을 박탈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나영 노원구의원은 “지방선거가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 조정만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구 대폭 변경은 유권자의 혼란과 소수정당 배제 논란을 불러 올 것”이라며, “노원 갑지역 4가지 변경안, 노원 을지역 5가지 변경안 중 모두 1안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오준석 위원장은 “동대문구는 지역정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이나, 이번 조정안은 시범실시 취지를 부정한 후퇴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동대문구 마·바 선거구 4인 선거구 유지하고, 다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연 위원장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순간, 사표 심리가 폭증하고, 무투표 당선이 급증하며, 양당 정치가 고착화 된다”며, △민의를 왜곡하는 4인 선거구 쪼개기 즉각 중단, △기초의회 다양성 및 주민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발언 전문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용연입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이유는 분명하였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특정 정당의 독점을 막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소수의 목소리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라는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공직선거법의 대의와 취지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또다시 서울특별시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지향하는 민의의 반영이 아니라, 명백한 민의의 왜곡이며 주민들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행위입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순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사표(死票) 심리’가 폭증해 다양한 선택이 봉쇄됩니다. 4인 선거구에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지만,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 이외의 후보에게 주는 표가 ‘죽은 표’ 될까 두려워 결국 양당후보로 표가 쏠립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양당의 기득권만 더 강화됩니다.

둘째, 무투표 당선이 급증해 주민의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1:1 구도를 고착화합니다.제3정당, 소수정당은 물론 유능한 무소속 후보조차 출마를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경쟁없는 선거가 됩니다. 그 폐해는 이미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373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무려 10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양천구는 8개 선거구 중 7개가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선택이 사라진 ‘정치실종’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공천권자만 바라보는 구조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특정 정당의 의석 나눠먹기가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지방의회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민의를 왜곡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4인 선거구 쪼개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하나, 공직선거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기초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선택권을 온전히 돌려주십시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멈추고, 주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주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선거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