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지금‘해외연수’보다 ‘민생’이 먼저! 해외연수중단,예산반납촉구
진보당 서울특별시당 지방의원단 기자회견

등록일: 2026-08-2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에 역대급 폭염까지 겹치며 서민 삶의 무게가 가중되는 가운데, 진보당 서울특별시당과 진보당 서울특별시당의 지방의원단은 8월 24일 9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앞에서 첫번째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방의회를 향해 26년 만큼은 해외연수를 중단하고 민생 현장 방문과 예산 반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진보당 서울시당 사무국 제공)/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진보당 서울특별시당, 진보당 서울특별시당 지방의원단이 오늘 8월 25일(화) 오전 9시,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지금 ‘해외연수’보다 ‘민생’이 먼저” 잇슈로 진보당 서울특별시당 지방의원단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6.3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지방의회 곳곳에서 올해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이는 출범한 지 얼마 안된 시점에 해외연수는 외유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먼저 챙기자’ 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5월~8월까지 온열질환자 수는 3000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26명으로 폭염의 피해가 심각했다.

폭염 속 냉방비 부담과 더불어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남은 일정 동안 해외연수를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폭염 속 야외 청소노동자, 옥탑방 청년, 반지하 홀로 어르신, 동네 소상공인을 만나 어려움을 듣고, 민생을 먼저 살피자는 것이다.

 이에 진보당 서울특별시당은 서울에서부터 외유성 해외연수가 되지 않도록 계획부터 내실 있게 수립해 내년으로 미루고, 시급한 민생을 먼저 돌보자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며 올해 해외연수취소·예산반납 배경을 소상히 밝혔다.

지방자치실시이후 대단히 이례적인 민심현장 반영의 결단으로 본지는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진보당 박지선 의원 충격발언 전문보기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송파구의원 박지선입(사진)니다.

오늘 저는 민생이 어려운 지금,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을 재검토하고 2026년도 출장비를 반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느 때보다 팍팍합니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생활비 부담은 커지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지방의회가 해외출장을 떠나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 적절한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민생이 어려울 때는 의회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이미 전국의 지방의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충북도의회와 도내 11개 시·군의회가 모두 올해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6억 4천만원, 부산시의회 1억 5천만원 공무국외출장비 전액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대구, 대전, 광주, 경남, 강원 등에서도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거나 출장비를 반납·삭감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외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어려울 때 의회가 먼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의 지방의회도 응답해야 합니다.

특히 송파구의회에 촉구합니다.

2026년도 송파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예산은 1억5,300만원입니다.
올해만큼은 이 예산을 반납합시다.

1억5,300만원이 모든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먼저 출장비를 내려놓는 것은 금액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을 가집니다.

더욱이 지금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회가 해외보다 지역의 현장을 먼저 살펴야 할 때입니다.

주민들의 삶이 어떠한지,
지역의 민생 현안이 무엇인지,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해외에서 답을 찾기 전에 우리 지역의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특정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해외 정책연수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민생이 어려운 지금, 주민의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이 어려울 때 주민 곁에 서는 의회,
주민의 세금을 소중히 사용하는 의회,
해외연수보다 민생을 선택하는 지방의회가 됩시다.

서울의 지방의회가 주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진보당 서울특별시당 김용연 위원장 입장문(전문)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김용연(사진)입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곳은 인천공항이 아니라, 우리 동네 시민들의 삶터입니다.

최근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지방의회 곳곳에서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하거나 중단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정치의 본령을 생각하면서 지방의회가 가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여름, 유난히 혹독한 폭염 속에 우리 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온열질환자가 3천6백 명이 넘었고 누적 사망자도 26명에 달했습니다.

폭염뿐만이 아닙니다. 치솟는 냉방비와 물가,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에 동네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지방의원이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외유성 관광 연수를 떠난다면, 과연 어느 시민이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거리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땀방울을 보았느냐고. 에어컨조차 켤 수 없는 옥탑방 청년들과 반지하 어르신들의 고립을 살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지방의회가 챙겨야 할 진짜 ‘시민의 삶‘이 있습니다.

이에 진보당 서울시당과 지방의원단은 강력히 제안합니다.

올해 배정된 해외연수 예산, 전액 민생을 위해 돌려씁시다.

폭염 취약계층을 돕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살리는 ‘시민 체감형 생활정책‘ 예산으로 사용합시다.

물론 꼭 필요한 정책연구마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을 배우고 서울시 행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철저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외유성 연수 관행을 뿌리 뽑고, 연수 계획부터 예산 집행, 결과 보고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의원에게 가장 훌륭한 연수 장소는 해외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울고 웃는 바로 이 현장입니다. 저희는 두꺼운 보고서 뒤에 숨지 않고 시민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의회에서 실질적인 예산과 조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해외보다 민생! 외유보다 현장! 관광보다 정책!

시민의 세금이 온전히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진보당 서울특별시당 지방의원단이 끝까지 곁에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 강미경구의원,““1억 가까운 주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인만큼 오로지 ...“

노원구의회 강미경구의원은 “올해 반도체와 수출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100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3.2%로 상향조정될 정도로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실질소득과 고용률은 더 줄어들었고,

자영업자들은 빚에 허덕이며 줄폐업에 이르는 등 국민들이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거기에 기후위기로 인해 계속된 폭염, 폭우 등으로 재난지역은 예전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해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가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역할이 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단순 외유성 해외연수를 억제하기 위해 의원 국외공무출장 사전검토와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25년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 26년도에 해외연수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며,

“1억 가까운 주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인만큼 오로지 목적에 부합한 일정과 세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매우 철저하게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를 공약으로 걸고 당선 강병찬 성동구구의원

한편,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를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진보당 소속 강병찬 성동구의원은 위 현수막을 걸어 성동구의회는 올해 해외연수를 안 가게 되었다며,

“필요성과 목적이 분명한 의정활동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되,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예산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는 구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