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민주당의원들 집행부규탄 기자회견문 전문
추경편성의 긴급성과 불가피성,구체적·객관적 근거 공개요구 등...

등록일: 2026-02-1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구의역세권내 광진구의회 신청사 모습/광진의소리 캡쳐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원내대표 서민우 의원)은 2.11.(수) 10:30.광진구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진구청의 의회 무시 행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은 오늘 광진구청의 명백한 의회 무시 행정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연말, 광진구의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진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수차례의 논의와 조정과정을 거치며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구민을 대신해 그 뜻을 반영한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었습니다.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민우 의원

그런데 2026년도 예산 심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돼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추경은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정적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즉, 재난, 경기 급변, 법적 의무 발생 등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필요한 장치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총 7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반면에 6천6백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고 남은 4백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그 취지와 성격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추경이 본예산 심사의 결정을 되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 결정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고 조정된 사업을, 별다른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 없이 다시 편성하는 것은 추경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며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예산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의회의 심의·의결권은 법률이 보장한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동일·유사 예산을 다시 편성해 반복적으로 상정하는 행태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결국 구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광진구청은 “소통”을 강조해왔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그저 구호 혹은 슬로건을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당사자들 간에 상호의사를 주고받는 과정이 이뤄질 때 비소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논의도 없이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 예산 재편성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추경 편성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공개하라.

둘째, 삭감 예산을 재편성한 경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라.

셋째,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약속하라.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이 곧 구민을 존중하는 행정입니다. 광진구청은 독단적인 행정을 멈추고, 추경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책임 행정,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