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기초의원 3700명, 정당공천제 폐지 등 촉구
박근혜,안철수 후보 ‘수용입장 공약화‘발표

등록일: 2012-11-21 , 작성자: 광진의소리

<지방자치=종합>　올 연말 18대 대선에 앞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하는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소속 전국 3700여명의 광역·기초의원들은 20일 새누리당 박근혜·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참석한 가운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의원결의대회‘에서 이 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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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에 이양하는 인사권독립의 즉각적인 시행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보좌관제 즉각 시행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선거의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구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행 의정비 책정제도를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법제화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도 결의했다.

　앞서 김석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부터 10년전 지방분권운동을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구호가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이었다“며 “(그러나)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지방의원들의 한결같은 결의에 대선후보들은 뜻을 함께해 달라“고 이날 참석한 박근혜·안철수 후보에게 호소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난 11월7일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즉각 실현 가능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접했다“고 감사의 뜻도 잊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격려사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가 100% 필요하다“면서 “기초의원ㆍ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에 국토균형발전에 있다. 지방거점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고 쇠퇴하는 지방도시의 재생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낙후된 내륙과 해안지역 발전을 위한 휴양관광벨트를 추진할 계획 역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 박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인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지역간 세원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격차 해소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하고 영유아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인상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지방분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모두 정확히 규정하고 중앙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할 것“이라고 한 뒤 “대통령이 되면 지방정치 쇄신과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여러분과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