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서울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특별대담
침몰하는 광진구 항공모함 부상시킨 서울시의회 최고 정책통

등록일: 2013-02-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특별대담>

김선갑 서울시예산결산특별위원장 특별대담
일시:2013년 1월 24일(목) 오후 2시
장소:광진구청 별관 서울시의회협력실
대담/글:유윤석 편집국장
========================================================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급속도로 악화되는 광진구 재정난으로 거대한 ‘항공모함 광진구‘(선장 1명,각 부서 운항요원 1,200여명의 광진구공무원,승선객 광진구인구 약 37만명. 연간 예산 2천 8백억 규모)가 서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재정위기(財政危機)‘에 혜성같이 구원 투수가 나타났다. 김선갑 서울시의원이다.(서울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광진을) 서울시 광진구 사업비로 1,393억원을 끌어왔다. 금년도 광진구 총 예산 2천 8백 8십 4억원임을 감안하면, 광진구 입장에서 엄청난 규모다.

광진구 지방세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참담한 상황(본지 온라인-오프라인 여러차례 심층보도)에서 동력(動力)이 떨어져 침몰하려던 광진구항공모함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규모다. 본지가 비상한 관심을 줄기차게 표명해온 연유다.

광진구 재정자립도는 최근 2~3년새 계속 하향곡선을 그어 2013년도 당초기준 34.2%까지 급락직하했고, 급기야는 구 지방세수입으로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제와서 “광진구는 세원이 안되는 녹지공간이 51%다.서울시가 60%의 재원을 독점하고 있다“한들 설득력이 없다.

언제는 광진구에 녹지공간이 없었고 서울시가 60%의 조정교부금을 장악하지 않았는가. 돈을 펑펑 주어서 일을 하라면 누가 못하겠는가. 악조건을 깨고 돌파구를 찾아내는게 ‘선출직 공직자제도의 최대 강점‘이 아니겠는가!(본지 2013년 신년호 온라인-오프라인 수차례 심층 상세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 구민의 혈세를 아끼고 구 재정을 철저히 살펴야 할 광진구 구의원들은 물 좋은 다른 구 동네 사람들인 양 줄기차게 해외나들이(2년 반 사이에 4차례 해외공무여행)를 즐겼고, 금년 정초에도 벌써 집행부의 첫 출범행사인 각 동 업무보고회조차 1주일간이나 중단시키고 따뜻한 남쪽 나라들(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4박 6일간 공무여행)에서 ‘구의원으로서 자질함양 공부‘를 하고 왔다고 한다.

이러한 난국에 우리 광진구를 대표하는 김선갑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고,23조나 되는 새해 서울시예산을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시민의 편에서 예산을 정밀하게 엄정 심의확정하고 서울시의 힘찬 새해 출발의 닻을 올리도록 했다.

한편, 김선갑 위원장은 지역구인 광진구의 재정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래학,김기만,문종철 우리 구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거사‘를 단행했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절박한 숙원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 ‘정밀하게 완성된 사업계획안‘만 쳐다보던 구청에 무려 1,393억원의 막대한 서울시비를 사업비로 확정의결시킨 것이다. 전대미문의 대 역사였다.

본지는 이 엄청난 대 역사를 감행한 김선갑 서울시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특별대담자리를 요청한 바, 김 위원장은 흔쾌히 응해주었다. 38만 광진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본지의 정중한 요청이었다.

-.엄청 바쁘실텐데 우리 38만 광진구민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리 인터뷰 설문지를 보내드려야 예의지만 구민들에게 보다 더 생동감있는 모습을 전해드리기 위해 ‘사전 설문지 없이 즉석 인터뷰‘를 하게됨을 양해하십시요.

“하하하...예,좋습니다. 저도 그게 더 좋습니다“

-.제가 여러 면에서 알아보니까 김선갑 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정책통‘이다, 또는 ‘경제통‘이다는 애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광진의 소리‘ 본지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책마인드‘,‘재정에 관한 수치개념‘입니다.

김선갑 위원장은 제가 직접 겪은 바로도 광진구의회 초기 구의원 시절에도 ‘수치개념‘이 제일 뛰어났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검연쩍은 웃음을 지으며) 하하하... 뭘 그렇게까지는 안되고요... 제가 제8기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을 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한국지방자치정책센터 기획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의회 2대 구의원(김선갑 시의원은 광진구에서 2대,3대 구의원 경력거침 - 편집자 주)으로 처음 입성하자마자 저는 ‘재정문제‘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방의회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재정을 다루는 문제,구민의 혈세인 돈을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맨 먼저 구의원 초기시절부터 재정문제에 관한 공부를 집중했습니다.“

-.역시 본지의 취재와 판단이 맞았군요. 기초든 광역이든 지방의회의 요체는 재방재정이 그 핵이죠. 지방재정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와 수치개념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에서도 정책의장이면 당 서열이 3위인데...)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예,국회든 중앙정부든 각급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서 정책의 중요성은 대단히 공감합니다. 제가 8기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을 했습니다. 서울시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교수진,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연구위원회가 아닌 실제적인 ‘정책두뇌집단‘의 기능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제 개혁 등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질적전환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이 과거의 돌아가면서 적당히 맡는 방식을 버리고 의원들의 선출방식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돌아가면서 위원장이 선임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의장선출방식과 같이 전체 서울시의원들이 뽑았습니다.

-.투표방식인가요? 거수방식인가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했습니다“

-.아,예, 엄청난 변화네요. 100여명의 쟁쟁한 전체 동료의원들이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했으니 그만큼 권위가 막강해지겠습니다. 그 자리에 김 의원님이 당선되셨군요.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습니까? 서울시 예산이 엄청난 규모고,각 부서별 또 각 자치구별로 아우성이었을텐데요? 서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난리가 아닙니까?
“그렇죠.난리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위원장을 맡으면서 소위 ‘쪽지예산‘의 폐습을 없애버렸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제가 강하게 주장했고, 또 그렇게 밀고 나갔습니다“

-.반발도 많았을텐데요?
“제가 사전에 철저히 공지했습니다. 앞으로 ‘쪽지예산‘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규정된 양식에 맞추어 사업의 타당성 ,구체적 기대효과,재원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만 다루겠다“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 덕분에 이 부분으로 3일간 꼬박 밤을 세우는 등 정말 코피를 쏟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투명하게 심의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잡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여의도 국회가 ‘쪽지예산‘때문에 홍역을 치루고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좋은 선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볼때 잘 하신 것입니다.

<표1>

-. 이번에 광진구 지역구 시의원인 김선갑 위원장이 서울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어서 광진구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 돈이 없어서 거의 방치된 사업들이 활기를 띄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 시의원들의 불만은 없는가요? 위원장이 자기 지역구를 너무 챙겼다거나 등등 불만도 있었을덴데요?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선거때 공약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 공약을 실천하자는게 메니페스토 운동이고 뽑아준 주민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요?

공약을 실천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어디서 만듭니까? 개인 호주머니로 만듭니까?“ 하며 김 위원장은 목청을 높혔다.

확고한 소신과 철학을 근거로 지역구사업을 챙겼다며 당당한 모습이었다.

-.광진구에 특별히...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광장동 운동장 부지 매입비 229억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광진구만의 문제냐고 시 직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광장동은 서울시의 동쪽 관문이다. 그런데 그곳 유휴지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로 악취가 번지고... 그래서 서울시가 먼저 개선책을 내놓았다가 서울시 직원들의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난)수치에 대한 계산잘못으로 무산된 것이 아니냐? 이번에 정확한 계산을 해서 올린 것이다.“며 타당성을 설명하여 거액이 인정된 것입니다.

대부분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너무나도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책의 집행으로 봐야지 광진구만의 특례가 아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했다.(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은 본지 2013-01-15 일치 보도 참조)

그래도 예결위원장의 배려가 광진구에 적잖이 있었던 것으로 느낄수 밖에 없다 하자 김 위원장은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하고 ‘+a‘(프러스 a)‘를 암시하며 환하게 웃었다. 물론,김선갑 위원장은 사전에 ‘쪽지예산‘(대부분 지역구 시의원들의 지역사업 예산)의 관행을 폐지하고 ‘투명한 심의과정‘을 거쳐 각 구의 지역사업들을 상당히 흡수한 효과도 보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지 기자는 광진구청 박기호 기획경제국장을 만나 상세한 보충설명을 취재했다. 박 국장은 광진구청의 ‘재무 경제통‘이다. 늘상 광진구 전체의 재정의 흐름과 통계수치를 손금을 보듯하는 ‘재정통‘이다.

기자가 이번 서울시의회의 광진구에 대한 특단의 사업비 조치에 대해 김선갑 시의원의 공에 대해 가볍게 말을 건네자 박 국장은 “쉬운 일이 아니죠. 김 의원의 공이 큽니다. 광진구로서는 큰 돈이죠“했다.

김기동 구청장은 요즘 연일 얼굴에 함박웃음꽃이다. 물론 이번 서울시 광진구 사업비는 광진구청에서 거의 직접 핸드링을 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직접집행하는 성격의 돈이다. 박기호 국장은 이에 대해 “광진구가 직접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며 세부적으로 거듭 확인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그동안 애만 태우던 광진구의 여러 굵직한 숙원사업들이 일시에 순차적으로 착공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 활기를 띨 수밖에 없다.

본지 역시 지난 2년 반 동안 막혔던 ‘억‘이 풀리는 듯 하다.

<표2> 서울동북부 중심도시로 우뚝!

본지는 ‘광진구자치정부‘를 미래의 아름답고 살기좋은 지역사회의 꿈을 향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규모가 적지않은 ‘광진구 항공모함‘으로 늘상 비유하며 광진구 공동체발전을 지향해 왔다.

그 지향점은 ‘서울동북부에 우뚝서는 중심도시 광진구 그랜드비젼의 구현‘으로 상정했다.

‘광진구항공모함‘은 매 4년마다 새로 선출된 선장 1명에게 운명을 맡기고 37만명의 구민들이 승선하고 ‘이상향‘을 향해 항해를 하고 있다. 항공모함에 종사하는 각급 훈련된 요원들만해도 1,200여명이다.(광진구 공무원 수) 항공모함 급의 엄청난 규모다.

본지가 창간이후 5년 전 민선4기때부터 ‘광진구 =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로의 웅비‘를 비젼으로 내세운 것은 허구의 구호가 아닌, 그 잠재적 가능성이 우리 광진구에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1)중앙정부를 대리하여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고,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화해운동의 거점으로서 아차산의 고구려 유물유적을 기반으로한 역사도시 구현
2)아차산 특유의 자연생태공원 조성
3)건국대,세종대,장신대 등 젊은 청년문화예술의 대학촌과 각급 우수한 중고등학교 집결 등 교육도시

4)인천공항,영종도 공항은 물론,동서남북 연결되는 지하철,일반대중교통 등 4통8달 교통요충지
5)3면이 한강물이고 아차산을 병풍친 전형적인 배산임수에 어린이 대공원,건대 등 광활한 녹지공간이 형성된 천혜의 녹색환경도시
6)4계절 풍요로운 문화예술마당을 펼치는 어린이대공원(시립이지만) 등 서울시 어느 자치구도 갖추지 못한 ‘문화예술이 살아숨쉬는 유럽형 전원도시의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도시다.

광진구는 ‘아름다운 도시‘,‘살기 좋은 도시‘가 가능한 곳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그러나 이번에 김선갑 시의원의 쾌거사례에서 보듯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일시에 문제가 풀리기도 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다시한번 김선갑 시의원의 수훈을 38만 구민들과 함께 기뻐하며 예정된 각종 지역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매듭지어지길 바랄 뿐이다.

인터뷰 말미에서 김선갑 시의원은 “앞으로도 광진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 하고, “평소 구민들의 사랑과 성원에 늘상 감사를 드린다“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편에서 철저히 의정활동을 할 것임을 다짐했다.

유윤석 [y2s777@naver.com]
- Copyrights ⓒ 광진의 소리 & Gjsor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표3>

<표4>◆한국을 떠나는 철새,농촌을 버리는 농민,광진구를 떠나는 주민들...

다시 모여 모여드는 광진구로!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조차 서식환경이 좋은데 그 터전을 떠나는 법은 없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갯벌이 우수한곳으로 평가되었는데 끊임없는 환경파괴로 철새들이 많이 한국을 떠났다.

이미 피폐해진 농촌경제환경으로 농촌은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된지 오래다.

광진구는 ‘살기좋은 광진구‘라고 외쳐대는데도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다. 살기좋은 곳을 많은 주민들이 떠난다는 말이 성립이 되겠는지.

본지는 전신인 ‘우리동네뉴스‘ 2008년 1월 31일자부터 <광진구 인구 38만명으로 표기!>“함을 선포하고 그대로 실천해왔다. 왜나면 ‘인구증감 추이‘는 그 지역의 ‘삶의 적합성‘과 대단히 직결되는 바로메터이기 때문이다.

광진구는 1997년 39만 6천 580명을 기록한 것이 최고인구였다. 이후2003년 38만 8천 669명, 2007년 37만 6572명을 기록했다. 더 이상 38만명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감소추세다. 2012년 12월 현재는 37만 1천 5백 83명이다. 이제 36만명대로 쪼그라들 형편이다.

광진구 각급 기관과 선출직 공직자들이 ‘편의상‘ ,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하는데 대해 본지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말그대로 하면 ‘광진구 인구 약 3만명이 사라진 것‘이다. 작은 동 2개의 규모다. 갈수록 광진구가 살기 어려우니까 생존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광진구 선출직 공직자들은 ‘구민 3만명‘을 어디에 숨겨놓고 있는지?

광진구 선출직 공직자들의 명확한 광진구 인구에 대한 변화추이와 수치인식(數値認識)을 바란다. 왜냐면 “수치(數値) = 과학(科學)“이기 때문이다. 과학적 사고력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유윤석 [y2s777@naver.com]
- Copyrights ⓒ 광진의 소리 & Gjsor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을 떠나는 철새,농촌을 버리는 농민,광진구를 떠나는 주민들...

다시 모여 모여드는 광진구로!

◆2013년 서울시 광진구지역사업 내역

대부분 서울시 직접관장